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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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3. 19. 발 의 자 : 신창현·김병기·윤준호 서삼석·윤일규·서영교 박 정·설 훈·맹성규 노웅래·한정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계속 되고 있고, 진료중인 의료인이 환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바,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의료인 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및 제36조제2호).

한편, 현행법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법」에 따른 일반적인 폭행·협박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의료인 등에 대한 모욕도 금지하고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외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모욕·폭행·협박시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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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보호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중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그 밖에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로, “폭행·협박”을 “모욕·폭행·협박”으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기준에”를 “및 안전관리인력 기준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 ⑥ (생 략)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보호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② (생 략)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그 밖에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모욕·폭행·협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6조(준수사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2. ------------------------및 안전관리인력 기준에--------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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