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보험료 경감 등 지원 대책

□ 보험료 경감

○ (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의 30~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

*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는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해서만 재난경감 적용

○ (절차) 피해명단 통보(행정안전부 운영, 국민재난안전포털) → 보험료 경감적용(건보공단, 전산연계) → 경감 안내(지사 민원상담)

□ 연체금 징수예외 등

○ (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 세대(사업장)에 대하여 사유발생 월분 보험료부터 6개월 이내에서 연체금 면제

□ 체납처분 유예(4대보험 모두 적용) : 사유발생 월부터 6개월 이내에서 압류예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연체금) 제③항 및 국민연금법 제97조(연체금) 제③항

○ (절차) 중앙부처(복지부·고용노동부) 문서 접수 → 해당 지역본부(지사) 문서 시행 → 지자체 대상자 명부 관할지사 제공 → 면제 조치

□ 의료급여 지원

○ (내용) 산불피해 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지원**

* 시군구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인 경우 읍면동에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 입원비 무료 / 외래 진료비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1,500원, 3차(상급 종합병원) 2,000원 / 약값 500원

○ (절차)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 여부 확인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