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

1		건강보험 적정보장, 적정부담, 적정지출 방향

1-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하여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목표 보장수준을 설정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급여영역, 서비스항목, 본인부담수준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2. 국민과 기업의 부담능력, 경제여건 등 가입자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조정, 부과체계 개편, 국고지원, 기타 재원 확보 등에 대한 적정부담 수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1-3. 인구고령화, 보장성확대 등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재정부담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공급체계 개편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적극적인 지불제도 개선을 시작한다.

1-4.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장률 개선, 의료이용 행태 변화, 재정지출 등 보장성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1-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부담 등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국민 소통 체계를 마련한다.

2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개선 방안

2-1. 국민의료비 경감 및 의료보장의 중복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료보험 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2-2. 공·사 의료보험의 중복보장으로 발생한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한다.

2-3. 민영보험 특약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남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기부담 비율과 보장한도, 보장범위 조정 (또는 보장범위의 표준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2-4. 공·사보험자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편의의 증진,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비교사이트 강화, 기존가입자의 신상품 전환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3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3-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건강보험 급여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고, 건정심의 기능강화를 위한 사무국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2.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건정심 산하로 이전될 건강보험 급여결정 관련 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기술적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3-3. 가입자의 대표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공익위원을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위원의 선임 방법을 개선한다.

3-4.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상근으로 하고 공익위원 중 1인이 보건복지부 차관과 함께 건정심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건정심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3-5. 건정심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록을 작성・보관・공개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건정심 산하에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한 국민 참여를 강화한다.

4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4-1. 건강보험이 공공의료의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의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영역의 정책가산 적용 및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보상기제 마련 등을 검토한다.

4-2.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 병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직영병원 확충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