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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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4. 15 발 의 자 : 최도자․이동섭․김병욱임재훈․황주홍․주승용김종회․정세균․채이배신용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의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보험료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어 그 사이 사무장 등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최근까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건강보험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율은 전체의 7%수준인 반면, 국세의 추징은 고지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로 압류를 할 수 있어 재산압류까지 절차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발표 또는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부당이익금 추징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이를 신속히 압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재산 압류시 이를 요양기관에 통지하고 압류를 해제할 조건을 명문화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1조 수정 및 안 제8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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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 전단 중 “압류한”을 “압류하거나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한”으로 한다.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제81조의3 및 제81조의4로 하고,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①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으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압류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2. 파산 선고, 경매 개시, 법인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이 확정된 후에는 그 징수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에 상당하는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징수금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 ④ (생 략)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⑤ ----------------------------------------------압류하거나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한-------------------------------------------------------------------------------------------------------------------------------------------------------------------------------------------------------------------------------------------------------------------------------------------------------.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1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①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으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압류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2. 파산 선고, 경매 개시, 법인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이 확정된 후에는 그 징수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에 상당하는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징수금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생 략)	제8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현행 제81조의2와 같음)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생 략)	제82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현행 제81조의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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