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4. 12. 발 의 자 : 최도자․이동섭․김병욱임재훈․채이배․황주홍주승용․김종회․정세균강훈식․이찬열․하태경신용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천만원 이상 건강보험료 상습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음. 하지만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수백,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수급한 사람은 보험료 체납보다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가 되지 않았음.

이에 부당이득수급자가 이를 체납할 경우 성명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를 높이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부당이득수급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공단은 제5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해당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성명 등을 포함한 그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의 공개 기준, 인적사항의 범위,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수급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5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7조의2(부당이득수급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공단은 제5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해당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성명 등을 포함한 그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의 공개 기준, 인적사항의 범위,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