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개정안 초안

기본계획 상 입주자 안전확보 조치 및 정신질환자 등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추가

*	현행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약자ㆍ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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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각호추가)	5.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시설·인력·장비 확충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주체에게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유지 의무를 부여

*	현행	제7조(사업주체의 관리의무) ①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이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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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항추가)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기존 ②항은 ③항으로 이동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 입주민을 위해 의료서비스시설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행	제10조의3(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복지서비스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제2항에 따른 보조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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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항수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의료서비스시설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