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인도네시아 국가 개요 및 양국 건보제도 비교

인도네시아 국가 개요

※ 자료출처: 외교부 국가/지역정보, World Bank Data 2016

인도네시아 보건의료지표

※ 자료출처 : OECD Statistic, World Bank data portal, Indonesia health profile 2015

구분	지표	인도네시아	OECD 평균	한국
보건의료 수준 (‘16년)	기대 수명	69.2	80.3	82.2
	출생률 (1천명당)	19	11.8	8.6
	영아 사망률 (1천명당)	22.2	3.9	2.8
	산모 사망률 (10만명당)	126	14.0	11.0
보건의료 자원 (‘16년)	의사수 (1천명당)	0.3	3.4	2.2
	간호사수 (1천명당)	1.2	9.0	5.9
	병상수 (1천명당)	1.0	4.7	11.5
보건의료 지출 (‘15년)	GDP 중 보건의료지출	2.8	9.0	7.7
	전체 보건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	38.2	72.5	56.4
	1인당 보건의료 지출 (USD PPP)	369.3	3,848	2,535
	전체 보건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out-of-pocket payment)	48.3	13.8	36.8

	국명	인도네시아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Joko Widodo 대통령
	수도	자카르타(인구 1,200만명)
	면적	190만km2(한반도의 약 9배)
	인구	2억 6,111만명(‘16년)
위치
	민족구성	자바족(45%), 순다족(13.6%) 등
	종교	이슬람(87%), 기독교(10%) 가톨릭, 힌두교 등
	언어	인도네시아어
	1인당 GDP	USD3,859(‘17년)
	화폐단위	루피아(Rp)
국기

양국제도 비교

구 분		인도네시아	한 국
보험형태		사회보험(NHI)	사회보험(NHI)
보험자		2014.1.1. ~ 단일보험자(BPJS Kesehatan) - (조직)13개 지역본부, 119개 지사 - (인원) 5,613명 ※ 직원 1인당 3만 5천명 관리 ※ 계약 징수요원 9천명 별도	2000.7.1. ~ 단일보험자(NHIS) - (조직)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 - (인원) 13,152명 ※ 직원 1인당 5천명 관리
제도 발전 연혁		- (1968) 공무원 - (1992) 민간기업 - (2008) 취약계층 - (2019) UHC 달성 목표	(1969) 저소득층 의료보호 (1977) 500인 이상 민간기업 (1979) 공무원 (1981) 농어촌 시범사업 (1988) 농어촌 지역 (1989) 도시지역, UHC 달성
건강보험 가입율		- 74%(2018.4월 기준) ※ 전체가입자의 약 59%는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되는 저소득층이며, 직장가입자 25%, 지역가입자 16%	97.2% ※ 나머지 2.8%는 의료급여제도 적용
재원 조달	저소득층	정액보험료(정부부담) ※ 지급 대상자의 92.4%는 중앙정부에서 보조, 나머지는 지방정부에서 보조 1인당 월 Rp23,000(2,070원)	건강보험과 분리하여 국가에서 “의료급여 제도”로 별도 운영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월보수의 5% - 일반근로자 ‧ 사용주 4%, 근로자 1%, ※ 부양가족 : 4인 초과시 초과 인원당 각 1% 추가 - 공무원 ‧ 사용주 3%, 근로자 2%	(보험료율) 월보수의 6.24% - 사용주, 근로자 각 50%씩 부담
	지역가입자	개인별 정액보험료 … 3등급 체계 ‧ 1등급 병상 : Rp25,500(2,295원) ‧ 2등급 병상 : Rp51,000(4,590원) ‧ 3등급 병상 : Rp80,000(7,200원)	납부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 소득, 재산, 자동차 과표를 점수화하여 보험료 부과
	국고지원금	저소득층 보험료 전액 ‧ 일반세금	- 전체 보험료 수입의 20% 이내 ‧ 일반세금 14%, 담배세 6%

구 분		인도네시아	한 국
거버넌스 (이해당사자)		보건부 : 보건정책 수립 건보공단(단일보험자) : 자격, 부과, 징수, 급여, 진료비 심사 (계약) 의료기관 : 의료서비스 제공 가입자 : 전 국민의 74%	복지부 : 보건정책 수립, 건보제도 운영 관리 감독 건보공단(단일보험자) : 자격, 부과, 징수, 급여 등 심평원 : 진료비 심사 (전국) 의료기관 : 의료서비스 제공 가입자 : 전 국민(의료급여 제외)
의료 기관 및 진료 체계	의료기관 현황	공공 44.7%, 민간 55.3%	민간 90% 이상
	건강보험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공공 의료기관(의무) 및 보험자가 지정한 일부 민간 의료기관(계약) ※ BPJS는 1차 의료기관의 79%, 2～3차 의료기관의 83%와 계약	당연지정제 적용(전국 요양기관)
	의료전달 체계	- 1~3차의 위계적 전달체계 - 가입자는 최소 1개의 1차 의료기관을 선택․의무등록	- 전국 42개 3차 상급종합 병원 이용을 위해서는 1・2차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진료의뢰서 제출이 필요함
보험급여		포괄급여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병실 등급을 선택 가능	포괄급여 가입자에게 동일한 급여서비스 제공
지불제도		- (1차 진료) 인두제 - (2‧3차 진료) 포괄수가제(INA-CBG)	행위별 수가제(93%) 일당 정액제(4%) : 정신병원, 요양병원 포괄수가제(3%) : 일부 질환
본인부담금		없음	입원 20% 외래 30~60% 약국 30%(40~50%) 희귀난치병 10% 암 등 중증질환 5%
급여수급시기		가입 후 7일	가입 즉시
외국인 가입시기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입국일로 부터 3개월 후

붙임 2		인도네시아 KSP 사업 추진체계 및 향후 추진계획

추진체계

				사업총괄책임자(PM)
											외부자문위원회 (학계 등 7인)
				강명옥 글로벌협력실장
				선임연구원(PI)
				양인석 KSP 사업부장
	사업총괄관리					주제연구						현지 컨설턴트
												주제별 각1~2인 (4인)
	KSP 사업부 김문경 팀장 임우정 과장 김도연 주임					주제별 연구진 위혜승 부연구위원 조창익 한림대교수 김양희 부연구위원 보조 연구진 이한율 과장 정순미 대리
												내부자문위원회
												건보공단 현업 부장·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7인)

❍ (사업총괄관리) 사업추진 단계별 일정 및 행정 관리

❍ (주제연구) 주제별 정책연구·현지실태조사 및 정책보고서 작성

❍ (내·외부자문위원회) 보고서 작성 관련 연구방향·방법 등 자문

❍ (현지 컨설턴트) 인도네시아 현황자료 제공 및 공동연구 수행

향후 추진계획

<사업수행 흐름도>

1. <국내> 협상회의 및 계약체결	➡	2. <국외>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	3. <국내> 사업계획서 평가회의	➡	4. <국외>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	➡	5. <국내> 중간보고서 제출	➡	6. <국내> 중간보고서 평가회의

➡	7. <국내> 중간보고희 및 정책실무자연수	➡	8. <국내> 최종보고서(초안) 제출 및 평가	➡	9. <국외>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	10. <국내> 최종보고서 제출

❍ 인도네시아 KSP 사업 중간보고회 및 초청연수(’19.4월)

※ 현지컨설턴트 협업 및 인니 건강보험 관계자 초청 연수

❍ 고위 정책자 대상 최종보고회 및 보고서 제출(’19.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