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내일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

2019. 5. 23 (목)

관계부처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2019년 대한민국 아동의 삶	2

Ⅲ. 그간의 아동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9

Ⅳ. 아동 행복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14

1.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15

2. 아동권리보장 및 안전한 돌봄 강화	23

3. 생애 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동 건강	26

4. 창의성·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 혁신	31

<참고> 정책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40

Ⅰ. 추진배경

□ 우리나라 아동의 삶은 과거에 비해 물질적 측면에서는 풍족해졌으나, 낮은 행복감*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

* ’18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 6.57점으로 ’13년 6.10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 (’18. 아동실태조사)

ㅇ 가족·친구와 보내는 시간과 여가기회 부족 등 시간․관계결핍이 두드러지고,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위험도 증가

□ 한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도 여전히 매우 낮음

ㅇ 학대·유기·빈곤 등 국가의 보호가 필수적인 아동에 대해 공적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민간중심의 아동보호체계 지속*

* 아동 입장에서 공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뢰된 곳에서 아동의 운명이 결정

ㅇ 아동을 훈육과 양육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해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상존

□ 우리 정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추진방향으로 설정(2.19. 포용국가 사회정책 현장보고)하고 금번 대책 마련

* 저출산 대책 또한 출산율 중심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모든 세대 삶의 질 보장”,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로 방향 전환 (’18.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Ⅱ. 2019년 대한민국 아동의 삶

◇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낮은 국가책임

◈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보호체계는 민간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책임이 매우 낮은 상황

□ 부모로부터 돌봄 받지 못하는 아이들

ㅇ 학대·유기·이혼·빈곤 등으로 가족과 분리되는 아동은 연간 4천~5천명, 총 분리 보호 아동 수는 약 44천명

ㅇ 한 해에 베이비박스 등으로 유기되는 아동은 261명(‘17), 출생 후 제대로 된 처치․기록 없이 유기되는 경우 상당수

* 베이비박스 아동의 16%(’16)가 병원 외 출산, 13.5%(’16)가 별도 기록․정보 없이 유기

ㅇ 하루 평균 50명의 아동이 학대받는 것으로 판정, 매월 2.6명의 아동은 학대로 사망

□ 민간에 의해 임의로 결정되는 아이들의 운명, 부족한 공공인프라

ㅇ 아동이 원가정과 분리되는 경우, 아동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지자체의 판단 없이, 최초 의뢰된 곳에 따라 임의로 결정*

* 아동이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진 경우 입양 절차로, 양육시설에 맡겨지면 해당 시설에서 보호하는 절차로 진행

ㅇ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시설관리, 서류절차 등을 담당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하여 개별 아동 하나하나 살피기엔 역부족

* 시군구당 평균 요보호아동 수는 196명이나, 담당인력은 평균 1.2명에 불과(’19. 4월 현재)

□ 시설에서 자라거나 해외로 나가는 아이들

ㅇ 보호 필요아동의  다수가 父 또는 母가 있는 아동이나,  40%가 시설에서 보호

- 보호종료아동의 기초생활수급 경험률 40.7%, 월평균 소득 123만원

ㅇ 여전히 국내에서 가정을 찾지 못해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 한 해 303명(‘18)

- 한국전쟁 직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해외 원조에 기반한 시설보호, 전쟁고아의 해외입양 위주로 아동보호체계 형성

* 한국전쟁 시 전쟁고아 10만명 발생 추정 (국가보훈처, ’15)

- ‘62년 아동복리법, ’82년 아동복지법 제정에도 불구, 민간중심 시설보호와 해외입양 중심의 아동복지체계 유지

* ’60～’80년대 한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아동을 입양한 송출국 (미국무부)

ㅇ 참여정부에서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기반투자를 시작하였으나, 지자체 중심의 공공보호체계 구축에는 이르지 못함

* 디딤씨앗사업(’07~), 지역내 취약아동 사례관리를 위한 드림스타트 구축(’07~) 등

◈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아동보호체계 구축 필요

◈ 가정에서 분리될 위험이 있는 아동에 대한 분리예방·보호결정·보호서비스·자립지원까지 모든 단계에서 공적 책임 강화 필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투자는 공정성과 사회 정의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경제적 생산성도 증가시키는 매우 드문 공공정책이다.”

-2000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시카고대학 경제학과 James J. Heckman-

◇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

◈ 아동을 여전히 ‘양육과 훈육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으로의 인식 전환은 지체

□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인식의 이중성

ㅇ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 등 아동학대를 가족간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 강화

-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어떠한 체벌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 확립

ㅇ 그러나, 가정 내 체벌에 대해서는 관대한 인식도 함께 존재, 아동학대의 절대 다수가 가정 내에서 발생*

* ’17년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7명은 부모, 재학대 사례의 95%가 부모에 의해 발생

□ 아동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 부족

ㅇ 아동 관련 정책․의사결정 과정 내에 아동의 입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반영하는 절차 미흡

ㅇ 학생임원 선출 시 성적에 따른 참여권 제한, 시험성적 공개 등 생활공간 내에서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다수*

*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ㅇ “노키즈존” 등 귀찮고 불편한 존재로서의 아동에 대한 시선도 존재

*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 집단의 입장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노키즈존에 대해 사회적 차별로 인식하지 않는 견해가 42.4% (’17.취업포털 인크루트&두잇서베이)

◇ 초등 돌봄 및 부모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

◈ 보육 서비스 인프라는 확충하였으나, 부모교육・서비스의 질, 초등돌봄 등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높은 수요

□ 젊은 부모세대의 부모교육 수요 증가

ㅇ 부모 예비교육, 모유수유, 자녀와의 대화방법 등 양육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수요는 증가

* 부모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부모 75.9%(’15. 육아정책연구소)

ㅇ 다문화,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로 인한 맞춤형 교육 수요도 증가

□ 보육인프라 확충에도 불구, 초등돌봄 등 사각지대 존재

ㅇ 그 간,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현금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육 서비스 분야 우선 투자

ㅇ 반면, 초등 저학년에서는 이른 하교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

- 초등돌봄 미이용 사유는 이용가능 시설 부족이 41.7%, 서비스 신뢰부족이 30.4%로 양적, 질적 측면에서 부족

- 우수한 돌봄 기관이 확충된다면 다수의 부모가 사교육에서 공적 돌봄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 (‘18년 여정연, 전국 5천가구 조사)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초등돌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적 투자 확대 필요

◇ 새로운 건강 위험요인 증가

◈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신체활동 시간 부족, 우울감,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도 우려되는 수준

□ 신체건강 측면에서 새로운 위험요인 증가

ㅇ 전반적인 신체 건강 상태는 양호

- 9~17세 아동의 97.2%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좋은 수준

ㅇ 그러나 아동발달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활동 시간이 부족하며, 아동의 비만율은 지속적 증가 (’08. 11.2% → ’17. 17.3%) 추이

- 1주일에 하루 이상 운동(30분 이상)을 하는 아동은 36.9%에 불과 (’18. 아동실태조사)

-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체형 건강문제 등 새로운 위해요인 대두

□ 마음건강도 우려되는 수준

ㅇ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서장애 위험 증가

* 스트레스 인지율 40.4%, 우울감 경험률 27.1% (’18.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ㅇ 인터넷․스마트폰 등 과몰입이 어려지는 추세이며, 9~17세 아동의 3.6%가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경험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16) : 유아동(3～9세) 17.9% 청소년(10～19세) 30.6%

◈ 아동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필요

◇ 시간이 부족하고 관계에 목마른 아이들

◈ 가족 및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놀 시간이 부족하고,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

□ 물질적 환경․학업성취도는 우수, 사회관계 형성 기회는 축소

ㅇ OECD 35개국의 학업성취도 비교(PISA)에 따르면, 한국 15세 아동의 문해점수(읽기, 수학, 과학)는 최상위 수준 (’16. OECD 발표)

ㅇ 반면, 사회성과 창의성 발달에 중요한 사회관계 형성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청소년기(9세-17세) 친구의 수 감소(‘13년 7.8→’18년 5.4명) 추세 (’18. 아동실태조사)

ㅇ 우리나라 아동의 물질적 결핍(인터넷, 식사․의류, 공간 등)은 낮은 수준이나,관계적 결핍(여가, 친구․가족과의 활동 등)은 높은 수준 (’18. 아동실태조사)

□ 시간과 놀 권리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 미흡

ㅇ 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OECD 아동 삶의 질 보고서/OECD 평균 2시간 30분)

ㅇ 학업에 대한 높은 기대와 불안에 비해, 놀이 및 사회적 관계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놀이가 부족한 이유 (아동보고서 설문조사, ’18.11월) : ① 과도한 학구열(50.8%)과 ②학생이 놀면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34.6%)’

◈ 적절한 휴식과 놀이,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를 보장하여 아동의 인지․정서 발달, 창의성․사회성 발달 지원 필요

< 우리나라 아동이 바라는 세상>

※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발췌

* 대한민국 아동인권의 현주소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만 10-18세 아동으로 구성)” 활동 (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지원)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 (’18.11월)

◈ 건강․휴식․여가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세상

밤 늦게까지 공부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세상

① 현재 침해되고 있는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및 쉴 권리 보장을 유도하기 위해 어른들에게 아동의 놀 권리 교육을 실시해주세요.

② 아동의 여가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주세요.

③ 아동 발달수준에 적합한 여가시설을 만들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주세요.

④ 올바른 정서 함양과 정서 안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을 실행해주세요.

◈ 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에게도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고 장려되는 세상

성적에 상관없이 참여권을 보장받는 세상

성적을 포함한 아동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보호되는 세상

①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검토해주세요.

② 학교 내에서 학생 참여를 보장해주세요.

Ⅲ. 그간의 아동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 그간의 노력과 성과 (‘17.5월~)

□ 아동수당, 의료비 경감 등 보편적 지원 강화

ㅇ (아동수당 도입) ‘18.9월 아동수당 도입(225.4만명 지급 / `18.12월 기준)에 이어 ’19년 보편지급으로 확대* 가계 양육비 부담 경감 기여**

* 소득･재산 등 선별기준 삭제(`19.4월～), 만6세 → 만7세 미만으로 대상 연령 확대(’19.9월～)

** 아동 1인당 평균 양육비용은 64.8만원(’15 전국 출산력 조사, 보사연)

ㅇ (의료비 완화)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비급여(신생아 난청검사 등)의 급여화(‘17~’18) 등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 1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21～42%→ 5～20%, ‘19.1월)

-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완화 (10~20% → 5%, ‘17.10월)

ㅇ (예방접종 확대) 어린이집·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 (’18.9월)

ㅇ (임신․출산 지원 강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확대 (5종→11종, 1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9개소)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기존) 기준중위소득 80%(8만명) → (’19) 100%(11.7만명)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10만원 인상 및 1세 미만 아동 진료비로도 사용범위 확대 (‘19)

□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개선

ㅇ (보육) 국공립 어린이집 지속 확충*하고, 공공보육 및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조기달성 목표 수립 (당초 ‘22년→ 변경 ’21년)

* ’18년 국공립 어린이집 574개소, 국공립 유치원 501개 학급 신규 설치

* 공공보육 이용률 : 28.5%(’19.4. 현재),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 28.0%(’19.4. 잠정)

-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대 배치(‘18. 6천명↑), 보육료 단가 인상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

* ’19년 말까지 보조교사(40천명), 대체교사(2.7천명) 확대 배치 계획

ㅇ (초등돌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마련(’18.4)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돌봄체계 구축 추진

* 약 389천명 온종일 돌봄 이용 중(’19.3) : 초등 돌봄(290천명), 다함께돌봄(745명), 지역아동센터(99천명)

□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노력 강화

ㅇ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운영(’18.3월), 학대아동보호 인프라 확충

* 학교출결‧병원진료 등 각종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기아동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읍면동에서 방문‧확인 후 서비스 연계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통해 ’18년 55,363명의 위기아동 예측하여 총 2,333명에게 서비스 연계

- 아동보호전문기관(60→63개), 학대피해아동쉼터(57→68개) 확충하고, 인력 증원 (1,236→1,360명)

ㅇ 아동권리보장원 설립(‘19.7월 예정)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18)

ㅇ ‘19.4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제공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연혁>
□ 아동복지정책의 역사 o (‘60년 이전) 전후 전쟁고아 중심의 해외원조에 기반한 시설보호, 해외입양 위주로 아동보호체계 형성 * 전쟁고아 10만명 추정 (국가보훈처) o (‘60년대) 1962년 「아동복리법」을 제정하였으나, 민간 중심 아동복지체계 유지 o (‘70~’80년대) 경제성장, 「아동복지법」제정(‘82) 등에도 불구, 최대 규모의 해외 입양 송출 * 한국은 ’60~’80년대 미국에 가장 많은 아동 입양한 송출국 (미국무부) o (‘90년대)「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대대적인 보육시설 확충 시작,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비준(’91)에도 불구, 아동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취약 o (‘00년대) 「아동복지법」개정(’00)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 등 아동권리협약의 정신 다수 반영, 참여정부에서 희망스타트(‘07), 아동발달계좌(‘07) 등 도입하면서 저소득층 아동의 동등한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시작 □ 최근 10년간 아동복지 정책의 변화와 한계 o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를 강화해 오다가 무상 보육의 실시로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발전을 이루어왔으나, 여전히 아동을 중심으로 한 권리 인식은 부족하고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미흡 - (’08~‘12) 희망스타트 사업을 이어받은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입양 시 가정법원 허가제도 도입, 영유아 건강검진 시작 등 - (’13~‘17) 무상보육 실시, 드림스타트 전국 확대,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제정 등 - (‘17.5~) 권리주체로서 아동을 강조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 등으로 아동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시작 * 저출산대책 목표를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면서 모든 아동에 대한 차별없는 보호 및 포용적 가족문화의 조성 추진 발표(’18.12,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

◈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추진방향으로 설정(2.19. 포용국가 사회정책 현장보고)하고, 종합적인 포용국가 아동 정책 마련키로 함

◇ 향후 정책 방향

□ (새로운 시각과 체계 구축) 아동이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포용국가 아동 정책 구체화

① 부모로부터 제대로 돌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체계 구축

②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의 주체적 참여기반 확대

③ 아동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국가와 사회적 자원의 집중 투자

④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노력 강화

□ (기존 정책의 강화) 양육부담 완화, 돌봄, 의료비 경감 등 보편적인 지원 정책 지속 강화

미래를 위한 투자	➡	현재와 미래의 아동 행복
나의 아이	➡	우리 모두의 아이
가정 내에서 부모가	➡	가정, 학교, 동네에서 함께
양육과 훈육의 대상	➡	권리의 주체
민간의존형 아동보호	➡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달라지는 아이들의 삶

분야		현재		앞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부모가 가장 먼저 상담받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아동의 삶이 결정	➡	▪보호결정은 지자체가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하여 직접 수행하도록 전문요원 배치 ▪학대조사를 공무원 직접 수행
		▪대규모 시설 위주의 보호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경우 가급적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및 양육보조금 인상 등 ▪가정위탁, 그룹홈 아동 부양의무자조사 면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시설․그룹홈․위탁가정에 머무르는 시기부터 자립준비 ▪자립후에는 경제적 지원, 주거․취업 지원 강화
아동권리 보장 및 안전한 돌봄 강화		▪아동을 양육과 훈육의 대상으로 인식	➡	▪누락없는 출생등록, 체벌금지,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초등 돌봄 사각지대 존재		▪지역수요와 공급에 기반한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생애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동건강		▪임산부가 알아서 보건소에 찾아가서 서비스 신청	➡	▪모바일로 임산부 등록하면, 국가가 서비스 안내 ▪아동이 태어나기 전후 방문해서 건강체크 ▪난청·안과 등 영유아 건강검진 개선
		▪학교검진 따로 치료 따로		▪학교검진과 연계하여 보건소 아동 모바일헬스케어 지원
		▪건강 취약아동에 대한 돌봄은 부모와 아동 개인의 부담		▪아동치과주치의, 아동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등 지역 아동건강지원 확대
		▪마음건강 지원 미흡		▪주기적인 마음건강 모니터링 및 상담교사 확충
창의성·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혁신		▪친구, 가족과 함께 놀 시간․공간 부족	➡	▪생활SOC, 도시재생 등과 연계 ‘놀이혁신선도지역’ 지정·확산 ▪초등학교 중간놀이시간 활성화 및 공간개선 투자

Ⅳ. 아동 행복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비전		아동이 행복한 나라
전략 ․ 주요 추진 과제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
			□-1 보호대상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 혁신 □-2 보호대상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을 혁신 □-3 아동학대 대응체계 혁신 및 가족 회복 지원 강화 □-4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이들은 최대한 가정형 보호 □-5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6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 아동 권리 보장 및 안전한 돌봄 강화
			□-1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권리 강화 □-2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3 믿을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 생애 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동 건강
			□-1 건강한 신체를 위한 예방-조기발견-사후관리 강화 □-2 마음건강 예방 및 관리 강화 □-3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건강 취약 아동
		□ 창의성·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 혁신
			□-1 지역사회 놀이혁신 추진전략 □-2 지역사회 주도의 놀이혁신 확산 □-3 다양한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확산 □-4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1.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 부모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 아동은 국가·지자체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보호

◈ 원가정 지원을 강화하고,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경우 최대한 가정형 보호를 추진하고 사례관리와 원가정 복귀지원 병행

◈ 더 이상 아동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 국내에서 키울 수 있도록 여건 조성

<1-1> 보호대상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 혁신

□ (등록될 권리) 모든 아동에 대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 보장

ㅇ (출생통보제 도입)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가족관계등록법 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 아동 발굴 및 보호체계 강화

* 부모에 의존하고 있는 출생신고 시스템으로 인한 사각지대 최소화

ㅇ (보호출산제 도입) 출생통보제만 도입시 의료기관 출생 회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호(익명)출산제* 도입 병행

* 母가 일정한 상담을 요건으로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

□ (위기아동 발굴) 학대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강화

ㅇ (위기아동 전수조사) ’19년부터 연 1회 만3세(전년도 말 기준) 유아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전수조사 실시(10월 잠정)

* 복지부(어린이집), 교육부(유치원), 지자체‧경찰청(소재파악 및 수사)

* ’19.조사대상 아동 약 44만명/ 어린이집‧유치원(약 40만명), 읍면동 가정방문(약 4만명)

ㅇ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내실화) 아동수당 미신청 등 연계 추진(‘19.12월), ’18년 아동학대 사망사건 사례분석(31명) 등을 통해 활용 가능 한 추가정보 발굴‧연계(‘19.12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내실화(‘19.10월)

* 위기아동 발굴 시 교육복지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등 통한 연계

<1-2> 보호대상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 (공적 책임 강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지자체 책임 강화

ㅇ (공적 결정 강화) 학대․빈곤․유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요보호아동에 대해 보호 결정·관리·원가정 복귀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下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

- (상담․가정조사) 요보호아동 발생시 보호조치 결정에 필요한 상담·가정조사를 민간 보호시설 등이 형식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지자체가 책임있게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

- (사례결정) 상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원가정 보호가 가능한지 우선 판단 (원가정 우선 보호 원칙)

·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개별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입양, 가정위탁, 시설 등)으로 결정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

* 공무원, 사례관리자,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

- (사례관리) 보호조치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아동과 원가정을 모니터링·관리·지원하여 원가정 조기 복귀 및 자립 지원*

* 모든 보호조치 아동에 대해 서비스 제공, 원가정 복귀, 자립 지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ㅇ (전담인력 배치) 지자체 책임 하에 상담․가정조사, 사례결정,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 (원가정 복귀 지원)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 강화

ㅇ (아동-부모 관계 개선) 보호조치 아동과 부모 간 정기적 면접 등 관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원가정복귀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보급, ‘20년~)

* 부모-아동 간 정기적인 접촉을 한 경우, 10배 이상 재결합 확률이 높음(’96, Landsverk)

ㅇ (대리양육자 교육) 일시보호 양육자에게 원가정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적·전문적 지원

□ (자립지원)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ㅇ (보호종료 전) 아동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호 중 진로교육 및 자립역량 강화 등 지원

- 보호아동의 단계·수준별 자립지원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자립역량·인지·학습능력 강화 (’20~)

* 미취학∼초·중·고 재학 중인 아동에게 진로·적성 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소질을 개발하고 자립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 적용

-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아동 대상으로 아동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19.6월~)

* 인지영역, 사회성영역(대인관계 기술 향상), 자립영역(성교육, 진로탐색 등)

ㅇ (보호종료 후) 소득, 주거, 취업 등 보호종료 초기 통합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안정적 자립 유도

- (소득지원) 자립수당 지원*, 기초생활보장기준 완화** 등을 통해 보호 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 해소

* 월 30만원 지급 (’19. 시범사업) → 대상자 확대 및 자격요건 완화 (청소년 쉼터 이용기간 산입 등) 검토

**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30세 미만) 및 근로소득 공제 확대 (24세 이하, 40만원+30% → 50만원+30%) (’19)

- (주거지원) 원룸형 주거 제공* 및 맞춤형 사례관리(’19.6월, 240호)

* 청년매입임대주택(임대료 무상), 생활 기본집기(1호당 150만원) 지원

- (취업지원)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발굴․연계 (’19~)

* 복지부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등

ㅇ (실태조사)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자립수당 지급을 계기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자립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등 지원 강화

<1-3> 아동학대 대응체계 혁신 및 가족 회복 지원 강화

□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ㅇ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시군구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충하고 민간수행*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 경찰과 함께 직접 수행

*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민간인)이 아동분리, 현장조사 등 강제력 행사 업무 수행 → 조사거부･신변위협 등 한계(美･英･日 등 주요국은 공무원이 수행)

※ 공공화 선도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전담 공무원 배치, ’22년까지 전국 확산

- 시군구 공무원 초기 개입 및 직접 조사로 경찰·학교·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기반 마련

☞ 지역사회 자원 활용하여 신속·원활한 대응 및 정보 공유 가능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긴급분리 후 재학대 위험 소멸 및 안전 확보 시까지 전문적 사례관리* 담당 기관으로 개편(1인당 사례관리 64건→32건)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생활비·생필품 제공, 피해자 상담 심리치료, 양육기술·방법 등 부모 교육), 사례 종결 후 사후관리 등

ㅇ (사례분석 강화) 매년 사망사건(`18. 31명)에 대해 발생원인, 대응과정, 조치결과 등을 전수 분석·평가하여 개선 사항 도출

-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국가기관 간 통계 불일치 해소 추진

□ 학대 가정의 가족관계 회복 서비스 강화

ㅇ (학대 가정 맞춤형 지원)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전문상담사 및 임상심리치료사를 파견해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제공

*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사업(’18년 총 4,881명의 아동‧부모에게 심리‧정서 회복치료, 양육기술 교육, 취업 알선, 부부관계 개선 등 서비스제공)

* 수행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19년) 39개 → (’20년) 50개 → (’21년) 모든 기관

ㅇ (기관 간 연계 강화) 원가정 부모교육 및 고위험가정 사후관리를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국 183개) 등 기관 간 연계 강화

ㅇ (피해아동 지원 강화) 국립병원-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학대 및 관련아동 긴급 심리평가 실시, 고위험군에게는 아동 놀이치료 및 보호자 대상 지원교육 제공(’19.下~)

<1-4>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이들은 최대한 가정형 보호

□ (입양) ‘아동 최선의 이익’이 우선되는 입양체계 확립

ㅇ (입양의뢰 前 지원) 입양을 고민하는 친생부모에게 지자체 상담* 등을 통해 원가정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사항을 통합 지원

* 찾아가는 입양 상담 등을 통해 사생활 최대한 보호

- 또한, 친생부모가 입양 또는 원가정 양육에 대해 충분히 숙고 할 수 있도록 입양숙려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안 검토

ㅇ (공적책임 강화) 국가·지자체는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아동권리보장원·입양기관은 입양 실무 위탁 수행*

* 입양기관에 대한 지원 체계를 수수료(아동 1명당 270만원) 지원 체계 →
위탁 업무에 대한 기본 인건비․운영비 지원 체계로 개편 검토

- 사각지대인 국내로의 국제입양아동* 및 양부모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전혼 자녀 등

ㅇ (국내입양 활성화) ‘입양 전 사전위탁’ 제도화, ‘입양 휴가제’ 도입 검토, 전문화된 교육 등을 통해 예비 입양부모의 입양 준비 지원 강화

- 입양수당 대상 확대 (만 16세 미만→만 18세 미만) 등 검토, 장애아·연장아 등 특수욕구 아동 중심 사후지원 확대 병행

□ (가정위탁) 전문 가정위탁 도입 및 가정위탁 지원 강화

ㅇ (전문화) 영아·학대피해 아동 등에 대한 전문적 보호를 위해 전문 가정위탁 제도 법제화

ㅇ (가정위탁 활성화)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위탁부모에 대한 지원을 합리화하여 가정위탁 활성화 추진

- 초기 정착금*․학대피해 아동 등 심리치료비 지원 확대, 위탁부모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연 2회) 등 검토

* 아동 신규 배치 시 1회(100만원 한도) / ** 휴식프로그램 운영, 일시가정위탁 활성화 등

- 기초수급자 선정 시 가정위탁·그룹홈 아동에 대한 부양의무자조사 면제(10월～)

- 아동보호 강도․양육 부담 등 고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차등화·현실화*

* (예시) 일반가정위탁 20→30만원, 전문가정위탁 40만원(지방이양)

<1-5>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체계 내실화

ㅇ (의료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자와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원(비급여 항목 등) 추진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8.12.18.공포, ’19.6.19.시행)

ㅇ (자립지원) 미혼모·부, 청소년 한부모 등 생활밀착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전국 17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통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추진

□ (수용자 가정 아동) 부모와의 면접권 보장하고 안전하게 보호

ㅇ (부모-아동 간 면접 보장) 아동이 교정시설에 있는 부모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보장(‘19.10월)

* 현재는 여성수용자에 대해서만 접촉차단시설 없는 곳에서 접견 가능

ㅇ (안전한 보호)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가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교정시설-지자체-지역사회 간 연계 강화 (‘19.10월~)

* 사회에서 홀로 생활하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1,209명 (법무부 교정본부 , ’18.10월)

* 수용자가 자녀 보호신청을 하는 경우 지자체, 지역사회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와 연계하여 아동 보호․지원

<1-6>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 (중앙 추진체계 혁신)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및 위상 강화

ㅇ 요보호아동 보호체계를 발생단계부터 보호종료 단계까지 아동 중심,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아동권리보장원(7월 설립) 기반 공고화

- 원가정 지원 프로그램 총괄, 사업 교육 및 평가, 아동복지 정책 수립 지원 등 역할 강화

□ (시스템 통합) 아동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9~‘21)

ㅇ (통합시스템 구축) 분산된 아동 관련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통합하고 ▴공통된 DB를 구축하며 ▴일원화된 정보관리체계 마련

* 사업별로 분절된 시스템에는 ▴대상자 불일치, ▴지원의 중복·누락 등 문제 발생. 전문화된 정보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워 보안 등도 취약

* 아동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ㅇ (정보 연계 및 이력관리 개선) 아동 개인을 중심으로 급여,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등 모든 정보를 재구성하고 이력관리

- 복지 지원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 아동 및 원가정 여건에 가장 적합한 보호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인력)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전문성 확보

ㅇ (아동복지담당공무원) 지자체 아동복지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수보직기간 강화 ▴전문직위 수당(월 7만원〜40만원)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확대 등 검토

ㅇ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마련)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전문적․지속적 교육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마련

*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협업

- 지자체 공무원 중 “아동권리 핵심요원 (Key Person)” 선정하여 권역별로 정책 및 프로그램 전파․홍보 추진

□ (보호 인프라) 아동 특성에 맞는 시설로 개편 (’20~)

ㅇ 학대 피해, 경계선지능장애 등 변화된 아동 특성에 맞도록 양육시설의 기능을 전문화·다양화 및 개방화하고, 소규모화 유도

* 복지부에서 기본모델 제시, 지자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 (예시 : 일시보호형, 전문치료형, 자립전담형 등)을 선택, 공모사업을 통해 개편 지원

ㅇ 대안학교 연계, 위탁교육 등을 통해 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 아동이 지속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 강화

ㅇ 협동조합, 법인화 등 통해 그룹홈 관리체계 강화, 종사자 임금 단계적 인상

2. 아동권리보장 및 안전한 돌봄 강화

◈ 아동이 가정과 학교, 사회 속에서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 개선

◈ 아동이 처한 환경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환경 조성

<2-1>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권리 강화

※ (아동권리협약 제19조) 국가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아동의 법적 지위 강화) ‘징계권’ 용어 변경 및 한계 설정

ㅇ 민법 제915조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용어 변경 검토

-  ‘징계권’이란 용어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만 오인할 수 있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어 용어 변경

*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960년 제정민법 이후 유지)

ㅇ 부모가 자녀의 보호, 교양을 위한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 검토

【징계권 관련 국내외 현황】

▪ 스웨덴 등 전세계 54개국이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 일본은 친권자의 자녀 체벌금지를 명기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추후 징계권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19.3월)

▪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촉구(’11)

□ (대국민 캠페인)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가정과 사회 분위기 형성

ㅇ (체벌금지 캠페인)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아동권리보장원-아동인권단체가 함께하는 캠페인 진행 (‘19.下~)

ㅇ (아동 권리인식 개선) 아동 스스로 권리의식과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돌봄기관 등을 중심으로 권리교육 강화

□ (맞춤형 부모교육)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가정을 위한 교육 강화

ㅇ (교육강화) 아동발달과정 이해, 양육스트레스 관리,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양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

* 육아종합지원센터(’18.12만명),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아동수당 등 신청 시 교육 홍보

*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양육스트레스 관리 등 온라인 부모교육 4종 개발 (’19.하. 육아종)

- 주민센터, 어린이집, 병원 등 영유아 부모가 자주 찾는 장소에서 교육

-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부모교육 활성화

* 온라인 교육 및 시․도 학부모지원센터(97개)를 통한 오프라인교육 실시

ㅇ (이혼위기가정 아동보호 강화) 이혼소송 중인 부모를 가정법원이 전문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18.3.2, 국회제출)

<2-2>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 (중앙정부)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결정

ㅇ (아동총회-아동정책조정위 연계) 아동총회* 결과를 매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심의하는 제도 도입 (’19.8월 아동총회부터 적용)

* ’04년부터 아동 참여권을 실현 위해 매년 개최 (복지부 주최, 아동단체 주관)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논의 및 정책반영 결과를 정부가 직접 아동총회에서 설명하여 아동의 참여권 실질적 보장

□ (지역사회)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

ㅇ (아동 의견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UN 아동권리협약 상의 ‘아동의 참여’가 지역사회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우수 사례 확산 지원

- 지역사회 내 아동 관련 중요한 정책 결정 시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시행*

* ’19년 시범운영 후 ’20년 본평가 시행 및 평가 지자체 확산

【아동참여 우수사례 : 전라북도 완주군 어린이의회 등】

▪(현황) 어린이의회(`16∼) 및 청소년 의회(`17∼) 운영 통해 아동이 정책제안 및 발의

▪(의원구성 및 활동) 공개모집 50명, 학교장․청소년 기관 등에서 10명 추천→ 의장단 구성 및 본회의․의원총회 등 의회활동

▪(아동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아동참여예산 운영, 정보제공 등 아동-지방정부 간 양방향 소통 활성화

<2-3> 믿을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보육 서비스 질 제고

ㅇ (시간제보육 확대) 가정양육 가구의 긴급․일시적 보육수요 대응을 위해 시간제보육 시설 확대  * ’18. 443개반 → ’22. 603개반(’19～’22. 매년 +40개반 확대)

ㅇ (공동육아 활성화) 주거지 인근의 돌봄공간에서 이웃들이 함께하는 자녀양육이 가능하도록 읍‧면‧동 마을 단위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 ’18년 205개소

ㅇ (기관 보육 서비스 질 제고) 12시간 운영 원칙을 유지하면서,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보육의 질 제고

* (기본보육)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육과정
(연장보육) 기본보육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영유아에게 추가 제공하는 보육과정

** 현재 시범사업 추진 중(’19.5월～) /「영유아보육법」개정(’20.3월 시행)

ㅇ (국공립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및 국공립유치원 조속한 확충으로 공공보육 및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조기 달성 추진 (당초 ‘22년 → 변경 ‘21년)

* 공공보육 이용률 : 28.5%(’19.4. 현재),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 28.0%(’19.4. 잠정)

□ 학교 안팎의 초등돌봄 공백해소

ㅇ (초등돌봄 확대) 대상자를 33만명(‘17)에서 53만명(’22)까지 확대*

* 돌봄교실 7만, 지자체 협업 학교돌봄 3만, 마을돌봄 10만

ㅇ (지역돌봄 총괄․조정) 지자체ㆍ교육청ㆍ지역 돌봄기관* 간 정보공유ㆍ협업 위한 돌봄협의체 구성, 지역별 아동돌봄계획 수립․시행

* 다함께돌봄․지역아동센터(복지부)/ 초등돌봄교실(교육부)/ 공동육아나눔터․방과후아카데미․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

- 돌봄대기자 수와 특성, 기관별 정ㆍ현원을 고려하여 지역돌봄수요에 적합한 돌봄기관 설치, 대기자 배치․조정 등 추진

ㅇ (지역자원 공유ㆍ배분) 자원봉사ㆍ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지원 등 활용가능한 지역자원을 파악하여 돌봄협의체 계획에 따라 공유ㆍ배분

* 광역․기초협의체 구성․운영 매뉴얼 마련ㆍ배포(’19.上), 우수 운영사례 홍보 및 성과보고대회 개최(’19년말)

3. 생애 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동 건강

◈ 아이들이 아프기 전에 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 아픈 아이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치료 및 사후관리

◈ 만성/중증질환, 장애 등 건강취약아동은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책임지고 맞춤형 치료·관리

<3-1> 건강한 신체를 위한 예방-조기발견-사후관리 강화

□ (임신․출생) 생애 초기 단계부터 사각지대 없이 보호

ㅇ (모바일 기반 임산부 지원) 임산부가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등록(신청)하고, 임신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눈에 확인·신청

- 임신주기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여 누락 없는 서비스 제공 추진 (’20~)

ㅇ (가정방문 생애 초기 건강관리) 고위험 임산부(우울증, 알콜중독 등)는 가정방문･관리로 임신-영아기 건강관리 강화 (’20~)

- 집중관리가구는 만 2세 미만까지 지속관리, 우울증․학대 위험 등의 위기상황의 가구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전문서비스 연계

【임산부․조기아동 가정방문 서비스 국내외사례】

▪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를 기반으로 임신부터 출산, 태어난 아기가 만2세 될 때까지 전문 인력이 가정방문 건강관리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 (호주) 임신부터 출산 후 2년동안 간호사가 가정방문 하면서 관리하는 MESCH (Maternal and Early Childhood Sustained Home-visiting)

▪ (미국) 35개 주에서 연방정부 인증 가정방문 프로그램인 HFA(Healthy Family America) 운영

□ (유아기-학령기) 검진과 사후관리 연계를 통한 조기 개입

ㅇ (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신생아기 필수 검진 추가 및 유아기 난청검사, 안과검사 강화 검토

- (신생아기 : 4～6주) 영아돌연사 예방, 고관절 탈구 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추가 검토 (’19. 연구용역 실시)

- (유아기 : 4~6세) 아동 발달에 치명적인 언어‧학습 장애 등 예방을 위한 난청검사(순음청력검사), 안과검사(굴절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등) 등 추가 추진

* 건강검진 검사항목 도입 의과학적 타당성 연구용역,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 등 (～’20)

ㅇ (검진 효율화) 학교 건강검사 항목을 현실화하고, 생애주기별 건강정보 관리를 위해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의 틀 안으로 통합 추진

- 질병양상 변화 등을 고려하여, 척추측만증, 거북목 등 새로운 건강 문제 예방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ㅇ (검진-사후관리 연계) 건강위험요인 있는 아동에게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연계 적용하는 아동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도입

* 지역단위 학생건강정책 협의체에서 대상, 방법, 추진 체계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사항 결정→ 시범사업 운영 (’20～’21) → 효과성 평가하여 전체 보건소로 확대 검토

ㅇ (아동 치과주치의 도입 검토)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구강건강관리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추진 (‘20. 시범사업 실시)

<3-2> 마음건강 예방 및 관리 강화

□ (예방-조기발견-지원) 마음건강 돌봄체계 강화

ㅇ (역량 함양) 마음건강 및 자기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도록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활동** 등 학교교육 지원

* 회복탄력성 키우기, 건강한 마음가꾸기 등 관련 교과의 내용 요소 안내(’19∼)

** 자유학기 실천사례 연구대회 및 수업콘서트 등을 통한 관련 우수사례 발굴·확산(’19∼)

ㅇ (학령기 마음건강 관리 강화) 조기발견 및 효과적 치료를 위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항목 보완 및 연계 강화*, 학교상담 내실화

* 진단의 정확도 제고‧치료연계 및 자료공유 등을 위한 복지부-교육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

- 보호자 동의 설득, 인식 개선 홍보 강화를 통해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 센터, 의료기관 등으로의 연계 강화

* 학교 선별검사(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해 선별된 마음건강 의심아동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층사정평가(’18 : 130개 센터 → ’19 : 169개소)

-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하여 학교 배치율*을 제고하고, 상담자의 전문성을 강화

* 학생수 101명 이상 공립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현재 30.2%(’18년)에서 50%(’22년) 이상으로 확대

ㅇ (마음건강 교육) 아이들 스스로 위기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고, 친구들의 위기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19~)

* 유튜브 채널 등 활용하여 홍보/ 학교․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센터․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찾아가는 마음건강 프로그램 실시 등

ㅇ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정서불안, 학습부진,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에 대한 심리지원·정서발달 지원 서비스(바우처)의 소득기준 완화

* (’19)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 (’22)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 (자살예방) 위기군에 대한 조기개입 및 지원 강화

ㅇ (예방․상담) 자살학생 심리부검 DB 구축, 경찰청 수사기록 활용한 발생 원인·수단 분석 등을 통해 근거기반 예방정책 강화

- 시·공간 제약이 없이 활용 가능한 모바일 및 인터넷 상담망 등 운영

* (교육부) ‘다 들어줄 개’ 운영(카카오톡,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 1661-5004 접속)

* (여가부) 청소년지도자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청소년 전문 사례관리자인 청소년동반자 배치 확대, 1388 청소년상담채널 및 학교폭력 신고전화(117) 등 활용

ㅇ (위기군 관리)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에게 초기평가․상담, 사후 서비스 제공하여 재시도 예방, 저소득 가정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 가족의 자살로 갑작스런 사별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및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추진

* 초기상담, 법률·행정, 학자금 지원 등 (’19.上 모형개발, 下 시범사업)

<3-3>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건강 취약아동

□ (만성질환) 집 가까운 곳에서 일상적으로 관리 받는 체계 구축

ㅇ (아토피, 천식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 대해 일차의료기관에서 집중 관리하는 시범사업 추진 (’20~)

- 근거기반 치료, 교육상담 등 질환별 서비스 모형 및 수가 마련*, 보건소 등 지역 내 지원기관**과 연계 서비스 제공 등

* 질환 선정, 서비스모형, 표준 프로토콜 개발(’19), 시범사업안 마련․평가(’20～)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광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등

ㅇ (소아당뇨) 소아당뇨 학생들의 의료비를 경감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생활터에서 불편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소아당뇨 학생 대상 정기적 실태조사, 소모성 재료 보험급여 확대 및 혈당관리 의료기기 보험급여 지원 검토, 학교 내 전담보호체계 구축

- 학교, 어린이집 등에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배포(’19)

□ (중증질환) 가정․학교․병원에서 맞춤형 지원 강화

ㅇ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 지원 강화 및 전문간병 제공방안 마련

- 거동 불편 중증 소아 대상, 재택의료 지원 강화

* 재택의료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및 간호, 재활, 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재택의료 시범사업 실시(’19~) → 평가 후 본사업 추진 (’22~)

- 병원 內 지속 간병 필요 중증 소아 대상, 단기 전문간병 제공 방안 마련(‘20)

ㅇ (소아암 환자) 암 치료를 마친 아동이 후유증 없이 성장하고, 정서적 문제없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지 시스템 구축

* 치료 후유증 관리, 성장‧발달‧정신건강 관리 및 학교 복귀 지원, 상담 및 정보 제공‧연계 등 사후관리 강화 (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중 2개소 선정, 시범사업 추진)

ㅇ (어린이병원) 지역별 진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확대(’18년 7개소→’19년 8개소 이상) 및 건강보험 수가 지원 확대*

* ▴(단기)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평가(’19.6월) 및 본사업 시행(’20년)
▴(장기) 적정 보상을 위한 별도 수가체계 검토 예정

ㅇ (희귀질환 환자) 미진단 희귀질환 소아환자 진단지원 체계 및 진단 연구 강화, 희귀질환 지정(건보 산정특례 적용)대상 지속 확대

□ (장애아동) 의료접근성 강화

ㅇ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신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18년~, 시범사업 중) 內 아동 주치의를 별도 마련하여 아동 특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연령별‧장애발생 시기별‧장애유형별 서비스 제공 / ‘19년 모델 개발 → ‘20년 시범사업 실시

ㅇ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충) 권역별 확충(‘22년까지 병원 3개소, 의원급 센터 6개소)*을 통해 재활치료 접근성 제고 및 가정‧학업과 치료 병행 지원

* (병원) 충남권, 경남권, 전남권, (센터) 경북권, 강원권, 충북권, 전북권 1～2개소

ㅇ (구강진료 강화) 장애인 진료 치과 병·의원 부족으로 치과 이용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인프라* 및 진료비 지원 강화 추진

*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확대(’18. 56개소 → ’19. 61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충(’18. 9개소 → ’19. 13개소), 센터 전담인력 충원 등

4. 창의성·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 혁신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학교 일과 중, 여가시간에 최대한”		“학교, 동네, 숲, 발길 닿는 곳곳에서”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안전지킴이와 놀이 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실컷 놀고 맘껏 즐기며 쑥쑥 성장하는 아동”

ㅔ

<4-1> 지역사회 놀이혁신 추진전략

□ (놀이혁신 방향) 창의성, 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혁신

ㅇ 아동 삶의 질 및 사회관계 역량 저하 등 아동발달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창의성, 사회성을 계발하기 위해 놀이혁신 정책 강력 추진

- 놀이란 목적 없이 자발적, 주도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고 에너지 발산을 동반하는 적극적 참여 행위로, 아동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성, 정서, 창의성 등 아동 발달에 필수적

* 놀이를 한 유아일수록 다른 지적 활동이나 모방 활동을 한 유아보다 창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Dansky, 1980; Pepler & Ross, 1981)

ㅇ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놀이혁신을 빠르게 확산할 필요

- 현재 일부 지자체, 아동단체가 놀이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단편적으로 추진 중

* 아동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관심 부족, 모범 사례 및 가이드라인 등 정보 및 전문성 부족, 공간 등 놀이 활용에 적합한 자원 부족

□ (지원체계) 지역사회 놀이혁신 지원체계 구축

ㅇ 국가적 놀이정책 확산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부모□전문가□아동대표 등이 참여하는 「놀이혁신위원회*」 설치 (’19.下)

* 아동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구성□운영

ㅇ 국가가 지자체 놀이 혁신을 안내할 「놀이혁신 행동지침*」을 놀이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립(’19.下), 지자체는 지침을 활용하여 여건에 맞는 「놀이혁신 행동계획」 자율적 수립 (’20)

* 혁신놀이터, 자연․산림 체험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활동 확대 등 가이드라인 제시

ㅇ 아동권리보장원(`19.7월 신설) 內 놀이 담당부서 설치하여 놀이 혁신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지원체계 구축

- 아동단체, 놀이혁신 전문가, 놀이공간 디자이너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놀이혁신 행동지침 수립 참여, 지자체 놀이혁신 행동계획을 컨설팅

- 놀이혁신 모델,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20)

□ (인식 개선)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사의 인식 전환 추진

ㅇ (부모) 놀이의 중요성 등에 대한 부모교육 및 캠페인 확대

- 놀이가 아동의 창의성, 사회성, 정서·신체 발달, 인지·언어 발달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집중 홍보

- 부모와 자녀 간, 친구 간 놀이 방법과 기술에 대한 정보와 프로그램 제공

* 관련 영상 및 홍보물 제작‧배포, 육아인플루언서 통한 SNS 확산(’19.下~)

*「100인의 아빠단」 운영 상 놀이 부문을 확대, 체험 내용을 각종 온라인 매체에 전파

ㅇ (교사) 현직 교사 대상 놀이 관련 직무 교육 강화 검토 (시도교육청)

ㅇ (지역사회) 부모, 조부모, 지역 사회 인력들의 자발적인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 놀이 시 안전 사고 방지

【잉글랜드 사례】

▪아동학교가족부 ‘아동지원종합계획(the Children’s Plan, ’07)에 「국가 놀이 전략」을 포함하여 공포

▪아동이 직접 놀이 계획에 참여하며 학교 현장 관계자, 학부모에게 놀이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Play Shaper Program 교육프로그램 개발·실시

▪지역별 놀이 기회 발굴 및 관리, 놀이 관련 국가 지표 개발, 놀이 관련 지침서 발간

<4-2> 지역사회 주도의 놀이혁신 확산

□ (지역주도) ‘아래에서 위로(Bottom-up)’ 원칙 하 놀이혁신 확산

ㅇ 놀이혁신 아이디어가 마을 중심으로 창출되도록 하고, 시군구 단위의 자원 결합 및 행동계획 반영 통해 지역 전반의 변화 확산

아동들		청소년들		부모들		모두 참여
하고 싶은 놀이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아이디어 제시	⇨	동네 형 누나들의 도움을 받아 행사 계획안 제출	⇨	부녀회 등 통해 행사 확정․홍보	⇨	마을 사람들이 다함께 하는 놀이의 날

ㅇ 중앙정부는 우수사례 컨퍼런스 개최, 선도지역 지원 등을 통해 놀이혁신 확산 적극 지원

【혁신 놀이터 사례 ① : 반짝 수영장, 반짝 놀이터 】

▪(반짝 놀이터)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빈 공터 등 생활터 주변 공공장소에 종이상자, 폐타이어, 깡통, 밧줄 등이 있는 비정형적 놀이터를 정기적으로 설치□운영

▪(벼룩시장) 아동들이 직접 장난감□동화책 등의 벼룩시장을 열고, 거리 공연 등 개최

학교 운동장에 수영장 (서울 숭덕초)	거리 놀이 축제 (영국)

【혁신놀이터 사례 ② :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 아동은 놀이터에서 ’건강한 위험(healthy risk)’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아동, 놀이터 전문가, 공무원, 주민이 함께 설계(흔들다리, 개울, 언덕과 골짜기 등)하고, 초등학생 50여명이 직접 감리(‘19. 4호 → ’22. 10호)

□ (지역확산) 「놀이혁신 선도지역」을 통한 지역 확산 추진

ㅇ (선도지역) 지역 확산에 필요한 모형 개발을 위해 선도지역을 선정하여 시범 적용

-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놀이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발굴하고, 확산 가능한 복수의 모형 창출 추진 (‘19.下~)

- 선도 지역은 제시된 복수의 모형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선택, 응용하여 시범 적용 (‘20. 20개 지역 선정)

- 마을여건에 맞는 놀이사업 개발을 위해 지역 아동단체, 아동, 학교, 주민 자생조직* 등이 민주적으로 참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부녀회, 녹색어머니회 등

ㅇ (선정) 지자체가 놀이 혁신 시범 적용에 필요한 거버넌스, 프로그램, 인력, 공간 확보방안 등 놀이혁신 선도지역 사업 계획 수립, 제출

- 중앙이 선도지역 사업 계획을 평가, 필요한 자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사업 성공 유도

- 선도지역 지자체의 원활한 놀이 공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 SOC*, 도시재생, 혁신도시 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

* 돌봄시설(다함께 돌봄, 어린이집 등)과 문화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수영장 등) 시설복합화 지원

- 지자체가 놀이혁신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ㅇ (확산) 선도지역을 지속 확산하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놀이혁신 선도지역에 아동 친화적 도시환경 구축에 필요한 자원 우선 지원

【선도지역 인센티브 예시】

① 아동관련 기능보강 사업 : 다함께돌봄,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개보수 포함),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선정시 가점 부여 검토

② 아동건강 시범사업 지역선정 : 아동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아동 모바일헬스케어 시범사업 등 선정시 가점 부여 검토

<4-3> 다양한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확산

□ 아동 놀이환경을 고려한 도시환경 구축

ㅇ (추진방안)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아동의 놀이공간을 고려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지역 환경 구축

- “놀이혁신 선도지역”을 도시재생 연계사업에 포함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특화모델로 추진 예정(‘19.下인)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에 아동친화 커뮤니티케어 내용 반영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활동공간 확대

ㅇ (청소년 자유공간 확대) 지역 청소년들이 자기개발이나 여가 및 동아리, 자기주도 활동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자유공간 확대

- 일부 지자체 중심의 청소년 자유공간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지역사회 공공시설(도서관ㆍ체육시설 등)을 활용한 아동ㆍ청소년 놀이공간 확충

【수원시 청개구리 연못】

▪ 청소년 문화체험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북카페, 노래·댄스·밴드 연습실, 스터디룸, 쿡존 등이 있는 청소년자유공간(‘청개구리 연못’) 설립, 현재 3개의 자유공간 운영 중

ㅇ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의 생산자･소비자로서 주도적으로 문화 활동을 직접 기획․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19년) 어울림마당 126개, 청소년동아리 2,500개

【안양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차 없는 거리 지정 등 청소년에게 안전한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고, 나아가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하는 등 어울림마당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 사례

ㅇ (마을돌봄 공간 개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다함께 돌봄센터** 등 설치 시 놀이가 보장되는 돌봄 환경을 구축하고, 교재․교구를 구비하여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비 지원(1,200개소, ’19년 신규)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개소당 최고 7천만원 지원 (’19년 국비 총 106억원)

ㅇ (영유아 안심 놀이 공간 확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 체험실* 확대하여 영유아들에게 미세먼지, 폭염, 혹한에도 안심하고 놀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 제공          * ’18. 현재 183개소 운영, ’19. 60개소 추가

□ 자연 속 놀이터 및 체험 프로그램 확산

ㅇ (가족단위 자연 체험) 국립공원, 휴양림 등을 방문해 프로그램 참여 시 아동이 좋아하는 뱃지, 마크 등을 수여해 가족 단위 방문 활동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신설 (복지부, 환경부, 산림청 협업, ‘20~)

* 현재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립공원 주니어레인저 등의 대상 연령대 확대(초등학생 등)하고, 프로그램 개편

ㅇ (자연 체험 기회 확대) 생태탐방, 자연 관찰, 산림 교육 등 지역 환경자원을 소재로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지원

- ’19년 환경방학 선포식 및 환경방학 프로젝트 추진(7~8월, 환경부‧교육부 공동)

* 자연체험, 친환경 여름휴가 보내기, 4대 권역별 환경방학 캠프 등

- 국립공원생태탐방원(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내장산, 무등산, 지리산, 가야산, 한려해상)을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확대

ㅇ (산림교육센터․유아숲체험원 조성 확대) 유아가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면서 건강한 삶과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센터*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 확대

* (’18) 10개소 → (’19) 12개소, ** (’18) 176개소 → (’19) 214개소

<4-4>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 (시간)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놀이 시간 확보

ㅇ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유아의 자율·창의·융합 능력을 키우는 ‘놀이 중심’ 과정으로 개편

- 또래와 상호작용하여 놀이할 수 있는 바깥 놀이 및 자유놀이 1일 1시간 이상 확보

- 놀 권리와 쉴 권리를 보장하는 방과 후 놀이유치원 지속 확대 (‘18. 51개 → ’19. 500개)

ㅇ (초등 저학년) 학교 내 놀이시간 확보를 위해 학교여건에 따라 놀이시간을 운영하는 지역별 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

*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놀이프로그램 개발(∼’19.12.) 및 보급 (’20.2)

【놀이혁신 시범학교 : 강원도 놀이밥 공감학교】

▪학교별 여건에 따라 1교시 시작 전과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늘리거나 짬을 내 하루 40～100분의 놀이시간을 확보하도록 공간혁신, 놀이 교구 및 프로그램, 인력 등 지원

쉬는 시간 교실에서 놀이 활동	점심 시간 운동장에서 놀이 활동

- 블록수업 운영, 중간놀이 시간 등 다양한 모형 개발‧활성화를 추진하고, 교육청·지역 사회 단위 우수사례 확산‧교육청 지정 자발적 시범학교 운영

- 놀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놀이시간 확대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노력을 지속하고, 놀이시간이 포함된 교육과정 개발 (~’22)

□ (공간) 창의적 놀이를 위한 학교 공간 혁신

ㅇ (교실 개선) 저학년 교실은 학교 적응, 모둠활동 등에 용이한 아동 친화적 공간으로 개선

ㅇ (놀이 활동 가능 공간 확보) 학교 내 여유 공간 및 자투리 공간 활용(복도, 현관 등)하여 안전한 실내 놀이실(놀이터) 마련

- 운동장․체육관 등을 아이들이 뛰고, 올라가고, 숨고, 눕는 등 다양한 신체 놀이 활동이 가능한 곳으로 탈바꿈

* 개방형 창의ㆍ감성의 교실과 쉼터 등 학습 및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영역단위 공간개선 : 5년간 총 5,000억원 투자 (약 1,250개교, 교당 4억원으로 가정)

【학교 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놀이 친화 환경】

서울 면동초 1층 복도-놀이실 (’17년 꿈담사업)	일본 가나가와현 유치원-복도

경기 시흥초등학교 (’16.세이브더칠드런 “놀이터를 지켜라”)	경기 해솔 초등학교 (’18.세이브더칠드런 “놀이터를 지켜라”)

□ (프로그램) 놀 권리가 보장되는 프로그램 활성화

ㅇ (놀이연계 수업 확산) 학교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놀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감각‧신체표현 중심, 놀이연계·활동 중심 수업 확산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는 놀이‧활동 중심 수업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청별 교육과정 컨설팅 운영(’19년 연중)

ㅇ (지역사회 연계) 방학 중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 등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지원

*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학교 연계 사례) 천안 신촌초등학교 내 유휴공간에 일정 기간(8주, ’19.1.10∼2.28) 작은 수련관 조성하여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

ㅇ (체육수업 내실화)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확대 및 지역 내 체육단체‧기업 등의 인적‧물적 지원을 통한 체육수업 내실화

-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인적‧물적 자원 지원 플랫폼인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체육지역협의체 운영 확대 및 지속

* 교육지원청 별 협의체 운영비 지원 : (’16년) 100청 → (’17∼’19년) 177청

ㅇ (1학생 1스포츠) 모든 학생들이 1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 인성교육 실천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17.6,000팀→ ‘19.6,200팀), 인근 지역 거주 학생들이 함께하는 학교 스포츠클럽(’19.12개 교육청 시범운영) 등

ㅇ (예술교육과정 내실화 지원) 1학생 1예술을 위한 예술동아리 다양화, 예술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모듈형 원격콘텐츠’ 보급 등 예술수업 내실화

- 예술교육 관련 정보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의 접근 편리성을 위해 지역예술교육자원지도 앱 개발 추진

ㅇ (문화예술교육 확대)  초․중․고에 국악․연극 등 8개 분야 문화예술교육 강사 지원 확대

* (’17년) 8,628교, 5,237명 → (’18년) 8,344교, 5,282명 → (’19년) 8,481교, 5,158명

참고		정책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추 진 과 제			소관 부처	연도별 추진계획
1.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1-1. 보호대상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 혁신
	1-1-1. 모든 아동에 대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 보장		법무부 복지부	(‘19~) 출산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1-1-2. 학대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강화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19.下~) 위기아동 전수조사,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내실화
1-2. 보호대상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1-2-1.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지자체 책임 강화		복지부 행안부	(‘19.下~) 사례결정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의무화 등 포함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20~)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공적 결정 강화
	1-2-2.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 강화		복지부	(‘20~) 원가정복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2-3.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복지부 국토부 고용부	(‘19~) 자립수당 지급 시범사업, 주거 및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아동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지원 강화 (‘20) 자립수당 대상자 범위 확대 검토
1-3. 아동학대 대응체계 혁신 및 가족 회복 지원 강화
	1-3-1.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복지부 행안부 법무부	(‘19.下~) 학대조사기능 지자체 이관 등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20~’22) 아동학대 현장조사 공공화
	1-3-2. 학대 가정의 가족관계 회복 서비스 강화		복지부 여가부	(‘19.下~) 학대 관련 아동 놀이치료 및 보호자 대상 지원교육 제공
1-4.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이들은 최대한 가정형 보호
	1-4-1. ‘아동 최선의 이익’이 우선되는 입양체계 확립		복지부 고용부	(‘20~) 입양고민 친생부모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등 통합적 지원
	1-4-2. 전문가정위탁 도입 및 가정위탁 지원 강화		복지부	(‘19下) 가정위탁･그룹홈 아동 부양의무자조사 면제 (‘20~) 전문 가정위탁 도입
1-5.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보호 강화
	1-5-1.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체계 내실화		여가부	(‘19) 미혼모시설 입소자 의료비 지원 검토
	1-5-2. 수용자 가정 아동 보호 강화		법무부	(‘19.下~) 부모-아동 간 접촉 접견보장,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강화
1-6.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1-6-1.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및 위상 강화		복지부	(‘19.下)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1-6-2.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복지부	(‘19~’21) 아동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6-3.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전문성 확보		복지부 행안부	(‘20~) 전문적 교육 위한 프로그램 마련, 운영 (‘20~) 아동권리 핵심요원 운영
	1-6-4. 아동 특성에 맞는 시설로 개편		복지부	(‘20~) 양육시설 기능 전문화･다양화
2. 아동권리보장 및 안전한 돌봄 강화
2-1.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권리 강화
	2-1-1. ‘징계권’ 용어 변경 및 한계 설정		법무부 복지부	(~‘20下) 징계권 용어변경 및 한계설정 검토
	2-1-2.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가정과 사회 분위기 형성		복지부 교육부	(‘19下~) 체벌금지 캠페인 진행
	2-1-3.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가정을 위한 교육 강화		복지부여가부 법무부 교육부	(‘19下) 온라인 부모교육 4종 개발
2-2.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2-2-1.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결정		복지부	(‘19.下~) 아동총회 결과 반영하여 아동정책조정위 심의
	2-2-2.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		복지부	(‘19~)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시행
2-3. 믿을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2-3-1.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보육 서비스 질 제고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19~) 시간제 보육 지속 확대 (‘21) 공공보육 및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조기 달성
	2-3-2. 학교 안팎의 초등돌봄 공백해소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행안부	(‘~22) 초등 돌봄 대상자를 53만명까지 확대 (‘19.下) 지역돌봄협의체 우수 운영사례 성과보고대회
3. 생애 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동 건강
3-1. 건강한 신체를 위한 예방-조기발견-사후관리 강화
	3-1-1. 생애 초기 단계부터 사각지대 없이 보호		복지부	(‘20~) 모바일 기반 임산부 등록 (‘20~) 고위험 임산부 대상 건강관리 강화
	3-1-2. 검진과 사후관리 연계를 통한 조기 개입		복지부교육부	(‘20~)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20~’21) 모바일 헬스케어 아동 대상 확대 시범사업
3-2. 마음건강 예방 및 관리 강화
	3-2-1. 마음건강 돌봄체계 강화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19~) 마음건강 교육 강화 (‘19) 학령기 마음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복지부-교육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 (~‘22) 심리지원･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소득기준 완화
	3-2-2. 위기군에 대한 조기개입 및 지원 강화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19~)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
3-3.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건강 취약아동
	3-3-1. 집 가까운 곳에서 일상적으로 관리 받는 체계 구축		복지부 (질본) 교육부	(‘20~)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
	3-3-2. 가정․학교․병원에서 맞춤형 지원 강화		복지부(질본)	(‘19~) 중증소아에 대한 재택의료 시범사업 실시
	3-3-3. 의료접근성 강화		복지부	(‘20~)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4. 창의성·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 혁신
4-1. 지역사회 놀이혁신 추진전략
		4-1-1. 창의성, 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혁신	복지부
		4-1-2. 지역사회 놀이혁신 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19下) 놀이혁신위원회 설치 (‘19下) 놀이혁신 행동지침 수립 (‘20) 놀이혁신 행동계획 자율적 수립
		4-1-3.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사의 인식 전환 추진	복지부 교육부	(‘19下~) 놀이인식 개선 홍보
4-2. 지역사회 주도의 놀이혁신 확산
		4-2-1. ‘아래에서 위로(Bottom-up)’ 원칙 하 놀이혁신 확산	복지부
		4-2-2. 「놀이혁신 선도지역」을 통한 지역 확산 추진	복지부	(‘19下) 지역놀이정책 컨퍼런스 개최 (‘20~) 놀이혁신 선도지역 선정 및 확산 추진
4-3. 다양한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확산
		4-3-1. 아동 놀이환경을 고려한 도시환경 구축	복지부 국토부	(‘19下~)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에 반영
		4-3-2.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활동공간 확대	여가부 복지부	(‘20~) 아동･청소년 활동공간 확충
		4-3-3. 자연 속 놀이터 및 체험 프로그램 확산	복지부 환경부 산림청	(‘19下) 환경방학 프로젝트 추진 (‘20~) 가족단위 자연 체험
4-4.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4-4-1.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놀이시간 확보	복지부 교육부	(‘19~’22) 자발적 시범학교 운영 (‘20) 학교 놀이프로그램 보급
		4-4-2. 창의적 놀이를 위한 학교 공간 혁신	교육부	(‘19~’23) 학교 내 놀이활동 가능 공간 마련
		4-4-3. 놀 권리가 보장되는 프로그램 활성화	교육부 여가부 문체부	(‘19~) 놀이연계 수업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