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내역 (지원금)

지원대상		관련규정	지원종류		지원액(만 원)
뇌사자 장기기증자	기증한 경우 (택1)	장기 예규 제3조제1항제1호	장제비		360
			진료비		실비(상한 180)
			장례지원서비스 상한액		540
			사회단체 등에 기부		540
	기증하지 못한 경우	장기 예규 제3조제1항제2호	장제비		360
인체조직 기증자	인체조직만 기증한 경우 (택1)	인체조직 예규 제3조제1항	장제비		360
			진료비		실비(상한 180)
			장례지원서비스 상한액		540
			사회단체 등에 기부		540
	뇌사자로서 장기를 기증하지 못한 경우	인체조직 예규 제3조제2항	진료비		실비(상한 180)
	뇌사자로서 장기를 기증한 경우	인체조직 예규 제3조제2항	장제비(추가)		180
	기증하지 못한 경우	인체조직 예규 제3조제3항	장제비		360
뇌사자관리기관		손실보상금 예규	손실보상금 상한액		180
생전순수 기증자 (골수 및 말초혈 제외)	기증한 경우	장기 예규 제3조제2항제1호	정기검진 진료비상한액	간장	70
				신장, 췌장, 췌도, 소장	60
	기증하지 못한 경우	장기 예규 제3조제2항제2호	사전검진 진료비상한액		150(1회에 한함)
생전 장기등 기증 근로자의 사용자 (골수 및 말초혈 포함) ※ 단, ‘14.1.30 이전 기증자는 순수기증자에 한함 ※ 단, 말초혈 기증자는 ‘18.8.9일 이후 기증자부터 해당함		장기예규 제3조3항	유급휴가 보상금		입원기간×기증근로자 1일 과세급여액 ※입원기간: 장기 최대 14일, 골수 및 말초혈 최대 5일 ※1일 과세급여액: 최대13만원

참고2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사업 내역 (가족지원서비스 )

○ 기증 중 가족관리

사업 내용	세부내용
기증자 가족 지지상담	- 기증자 가족 대상으로 한 지지 상담 시행 - 가족관리팀 가족관리 지원서비스 동의 여부 확인 - 심리적 지지, 경제적 문제 사정 등의 초기 상담 진행 - 상담은 병원에서의 직접 면담을 원칙으로 함
장제지원 서비스	- 장례 절차관련 안내, 장례관련 행정 서류 안내 - 장례지도사에게 안내 받기 전 전반적인 장례 절차 안내
동행지원 서비스	- 기증자 가족 요청 시 또는 필요시 행정처리 절차, 형사처리 절차 지원 등을 위한 동행서비스 실시
근조화환제공	- 화환 제공 희망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명의 근조화환 전달
아름다운 동행 책자 제공	- 기증자 유가족이 실용적,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제, 복지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배포하여 전문적인 정보 전달

○ 기증 후 가족관리

사업 내용	세부내용
전화 및 방문상담	- 기증 후 가족관리 서비스 동의 된 기증자 가족을 대상으로 전화 혹은 방문상담 시행 - 유가족 심리적지지 및 심리사회적□경제적 사정 및 개입계획 수립 - 기증 후 시기별(장례 후, 6개월, 1년 등) 정기시행하며 유가족 거부 시 개입 종결
위기상황별 지역사회자원연계	- 위기상황별(경제적, 심리사회적 등) 지역사회자원 연계 대상자 특성에 따른 생애주기별(아동, 청소년, 한부모 등) 지역사회자원 연계
도서지원 서비스	- 기증자 유가족의 슬픔극복을 위한 도서지원 서비스 - 기증 후 초기 상담 시 1회 제공, 기증 1주년 시 1회 제공
기증자 앨범(액자)제작	- 기증자 가족 요청 시 기증자 앨범(액자) 제공
전문기관 동행 서비스	- 사망 후 사망신고 및 금융정보 조회 등 행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기증자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동행서비스 제공
유가족 대상 설문 시행	-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더 나은 유가족 예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 하고자 설문 시행

○ 기증자 예우□추모

사업 내용	세부내용
기증자 유가족 모임	- 뇌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과 이식 수혜자의 만남을 통해 기증결심, 이식받은 계기 등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 진행
기증자 유가족 소모임	기증자 유가족들 간 경험 공유 및 사례나눔을 원할 시 상시(수시) 시행하여, 가족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 및 대화의 장 마련
기증자 추모행사	지역별 기증자 추모행사를 통해 기증자를 추모하고, 기증자 가족들 간 정서적 교류 및 심리적 안정,지지 제공
기증감사패 증정	보건복지부 장관명의 감사패 증정(질병관리본부)
온라인 추모관 운영	-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 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 등

○ 기증자 이송지원

- 뇌사 장기기증 한 기증자 유가족이 타 장례식장을 원하는 경우,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계약한 이송 업체를 통해 기증자 이송

< 현행 기증자 이송지원 사업 흐름도 >

유가족						장기조직기증원							이송업체												장례식장
외부 장례식장 이용 결정						이송업체 이송요청 및 기증자 예우						→	병원 출동				기증자 이송					장례식장 도착 유가족 연락		→	기증자 인수
					→										→					→

[현장사진]

참고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 제출해야 ----.
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16세 미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조(뇌사추정자의 신고) ① (생 략)	제11조(뇌사추정자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구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뇌사추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 주민등록번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장기구득기관의 업무)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장기구득기관의 업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뇌사추정자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여부 확인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제25조의2(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요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하려면 요구 목적, 요구 범위 및 제출ㆍ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① -----------------------------------------------------------.
1. 뇌사자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	1. ----------------------------------------------------------
가. 장기등의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	가. -------------------------------------------------------------------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신청에 따라 사회단체 등에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4호에 따른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 ------------------------------------------------------------------------------------------------------------ 제출해야 ----. -------------------------------------------------------------------------------------------.
1. 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및 진료비 계산서 사본	1. ---------------------------------------------------- 지급신청서, 신청인이 뇌사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기부신청서(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