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개편 주요내용

□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 (의료질평가지원금)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대해 5개 영역별 세부지표에 따라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외래환자당, 입원1일당 산정하는 수가

ㅇ 15.9월 도입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의 평가를 보다 강화, 개선하고 이에 따른 지급 규모도 확대하여 의료기관별 질 향상 노력을 유도

-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기여도,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분야 등 5개 분야 59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하고 등급 부여

- 등급에 따라 외래 환자당 50원~5,300원, 입원환자당 70원~15,800원 산정

□ 전문병원(병원급) 의료질지원금 확대

※ (전문병원)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칭 (의료법 제3조의 5)

- 2기 111개소(‘15~’17) 전문병원 지정․운영 중(1기는 99개소, ‘11~’14)

- 전체 병원중 선택진료 기관 12.5% < 병원급 전문병원 51.6%

ㅇ 선택진료 실시 병원급 전문병원(50개) 대상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체계와의 형평성, 전문병원 지정분야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입원, 외래(신설) 의료질지원금 적용

ㅇ (수가) 입원일당(6,510원), 외래일당(1,990원, 안과·이비인후과)

* 총내원일수 대비 외래비중(‘15) : 평균 69.5%, 안과․이비인후과 95.3%

□ 병원급 입원료 간호등급제 가산 강화

※ (간호등급제) 입원 진료의 질 제고 위해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병원의 입원료 가·감산

ㅇ (내용) 입원환자 안전 및 간호 질 제고되도록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현행 15~68%에서 20~70%로 강화

* 병동 간호사를 확충하여 기본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 시 현행은 1일 입원료 29,890원→34,380원으로 인상 vs 개선 후는 30,190원→36,230원으로 인상

참고2		선택진료비 따른 환자부담 경감 사례

(사례1) 복막의 악성 신생물로 인한 장폐색으로 수술을 받은 A씨는 14일간 입원하며 총 774만원 진료비 중 138만원을 본인이 부담하였다. (급여항목 본인부담 40만원(중증환자로 5%본인부담), 선택진료비 98만원)

⇨ 금년 9월 선택진료비가 개편됨에 따라 A씨는 97만원 감소(70%감소)한 4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 A씨를 진료·수술한 의사가 일반의사가 됨에 따라, 선택진료비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98만원 감소)

- 대신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인상에 따라 급여 본인부담은 1만원 증가한다.

(사례2)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후궁절제술을 받고 16일간 입원한 환자 B씨는 총 368만원의 진료비 중 137.5만원을 본인이 부담하였다. (급여항목 본인부담 65만원(20%본인부담), 선택진료비 72.5만원 등)

⇨ 금년 9월 선택진료비가 개편됨에 따라 B씨는 72.1만원 감소(52%감소)한 65.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 B씨를 진료·수술한 의사가 일반의사가 됨에 따라, 선택진료비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72.5만원 감소)

- B씨가 입원한 병원의 입원료가 일부 인상되어 16일간 입원료 총 비용이 18,000원가량 증가했지만, 이 중 3,700원(2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