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신규 달빛어린이병원 참여가능 모델(지정 우선순위 순)

□ 당직 운영

- 1개 병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

- 운영 및 예산관리는 지역의사회 또는 지자체에서 담당하여 주관

□ 연합 운영

-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당번제로 야간‧휴일 소아진료

- 야간진료관리료는 운영하는 요일에 해당 병원에만 적용

□ 일반 운영(기존 모델)

- 단일 병의원에서 주7일 야간휴일 소아진료 운영

- 응급의료기관은 병원 내에 별도 야간휴일 소아과외래진료실 운영

* 응급실 내원 환자가 아니므로 응급의료관리료는 청구불가

□ 일부요일 운영

- 단일 병원이 주7일 운영이 어려울 시, 일부요일만 운영

- 평일에 한정 시 주3일 이상, 휴일 포함 시 최소 주2일 이상

- 야간진료관리료는 운영하는 요일에만 적용

참고2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현황

시도	병원명	주소	진료시간		특이사항
			평일	토·일요일
부산	부산성모병원	부산 남구 용호로 232	8.5-24시	9-22시	취소
	온종합병원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	9-24시	9-24시
	일신기독병원	부산 동구 정공단로 27	9-24시	9-22시
	정관우리아동병원	부산 기장군 정관중앙로 56	9-23시	9-18시
인천	한림병원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	9-24시	9-22시	취소
대구	시지열린병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88	9-23시	(토) 9-23 (일) 9-21	취소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대구 남구 월배로 468	9-23시	9-21시
경기	성세병원	경기 평택시 조개터로 42번길 61	8-24시	(토) 8-24 (일) 9-24
	강남병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5	9-24시	9-24시
충남	유니연합의원	충남 서산시 동문동 294-1	9-23시	9-18시	취소
전북	다솔아동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250	8-23시	9-18시
경북	김천제일병원	경북 김천시 신음1길 12	9-24시	9-24시
	포항여성아이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우창로 70	9-23시	9-18시	취소
경남	김해중앙병원	경남 김해시 분성로 94-8	9-24시	9-24시
	웅상중앙병원	경남 양산시 서창로 59	9-24시	9-24시
제주	연동365의원	제주시 연동 1373	9-23시	9-24시

참고3		추가 일문일답

①달빛어린이병원 진료의사의 전문과목 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는?

☞ 소아진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하는 것인 가장 적합함

☞ 그러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으로 충분한 확대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차선책으로 소아진료가 가능한 의사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의료법 상 소아진료는 의사면허소지자라면 모두 가능함

☞ 이용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소아진료 가능 의사의 기준을 사전의향조사 및 추가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

②공급자 측에서 우려하는 달빛어린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은?

☞ 환자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직운영‧연합운영 등의 모델을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형태를 우선하여 지정할 계획임

③주간에도 방문할 수 있는 환자가 야간에 방문하게 되어 소아진료의 야간쏠림 현상이 초래될 수 있는데, 대책은?

☞ 소아진료 야간쏠림 현상은 소아진료기관 대부분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임

☞ 반면 현행 추진하는 달빛어린병원 확대는 전국 100-120개소, 즉 전체 소아진료기관의 극히 일부만을 지정하기 때문에 보편적 야간솔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함

☞ 또한 달빛어린이병원을 일정간격(인구30~50만)을 두고 지정하기 때문에, 이용자 측면에서 주간대비 접근성이 낮으며 ‘17년부터 야간에는 일부 본인부담금(2,500~3,000원)이 추가로 발생함

④문을 연 소아진료기관이 많은 시간대(평일18-20시, 토요일 오전)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추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책은?

☞ ‘15년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경우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9.5%에 불과한 반면,

☞ 90.5%는 야간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3천원 이하의 본인부담은 감수할 수 있다고 응답함

☞ 달빛어린병원 지정으로 야간휴일에도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어, 환자 수가 의미있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음

⑤정액지원이 아닌 수가적용지원 시, 달빛어린이병원 입장에서 야간에 방문환자가 매우 적으면 운영이 어려울 수 있는데, 대책은?

☞ ‘15년 달빛어린이병원 실적을 보면, 연간 야간진료관리료 적용시간대에 방문환자수는 1개소 당 4.4만명이었으며, 이 경우 개소 당 연간 약4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은 개소 당 연간 평균 1.8억 지원해왔음)

☞ 또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이 충분한 환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을 두고 지정, 119구급상황실에서 달빛어린병원 안내,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임

⑥당직운영 형태로 지정시, 의료인이 타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가?

☞ 촉탁의 제도를 통해 의료인의 타의료기관 진료가 허용되고 있음

☞ 다만 공중보건의사를 당직의사로 할 경우에는, 배치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가능하고, 지침 상 규정된 업무활동장려금 명목으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음

⑦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환자수가 적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어려운데, 대책은?

☞ 응급실 과밀화 정도가 낮아 응급실 방문으로 인한 대기시간이 비교적 짧은 지역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 지역 및 의료기관의 의지가 있어 지정을 원할 경우, 운영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을 예산 책정과 함께 검토하고 있음

⑧특정단체가 소속회원 등에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반대 또는 사업운영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은?

☞ 특정 사업자단체가 참여병의원의 의료진 채용 방해, 항의전화, 소속 단체 강제탈퇴, 신원공개, 직종관련 보수교육 제한 등의 행위를 할 시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으며,

☞ 관련사례가 있을 경우 복지부 또는 시도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