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

2016. 9. 6.

목  차

Ⅰ. 개요	1

Ⅱ. 추진 배경 : C형간염 집단감염 발생	1

Ⅲ. 문제점 및 대응 전략	3

Ⅳ. 추진 과제	6

1. C형간염 조기발견 및 치료 지원시스템 구축	6

2. 감염 확산 차단 시스템 구축	10

3. 의료기관 감염관리 능력 제고	14

Ⅰ		개요 : 국내 C형간염 현황

□ 국내 C형간염 현황

○ (환자 수) 국내 약 30만명으로 추정되며, 연령이 높을수록*, 도시보다 읍면 지역에서 환자수가 많음 (건강보험통계, 2005-2012)

* 4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85% 이상 (10대 이하는 1% 수준)

○ (감염경로) 주로 오염된 주사기 사용에 의해 감염되며, 수혈, 산모-태아 감염, 오염된 기구를 사용한 문신·피어싱 등으로도 가능

* 항체양성률 : 주사약물남용자 48∼79%, 혈액투석환자 6∼15%

○ (치료) 예방백신은 없으나, 조기 치료 시 신약으로 약 90%이상 완치 가능

* 환자 30만명 중 4.5∼7만명이 치료 중이며, 미치료 환자 중 약 2∼7만명이 간경변 또는 간암으로 진행 우려 존재

⇒ 조기 진단·치료가 중요

Ⅱ		추진 배경 : 의료기관의 C형간염 집단감염 발생

□ ‘15년말~’16년초, 의료기관의 C형간염 집단발생 이슈화 및 대응

○ 서울 다나의원(’15.11월), 원주 현대정형외과(’15.11월), 제천 양의원(’16.1월)에 대한 1회용주사기 재사용 신고에 따라, 역학조사* 진행

* (다나의원) 2,266명 중 75% 검사 완료, C형간염 항체 양성자 100명 확인

* (한양정형) 15,430명 중 56% 검사 완료, C형간염 항체 양성자 435명 확인

* (제천 양의원) 3,996명 검사, 혈액매개감염병 유행 없음으로 판단, 검사 종결

- (서울 다나의원)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진행 중

* 총 28건 신청, 15건 합의 완료, 13건 진행 중

- (원주 한양정형외과) 자가혈시술(PRP) 중 C형간염 환자혈액의 국소마취제 오염이 원인, 치료비 지원 관련 재정당국과 협의 중*

* 해당 의원 원장의 자살로 직접 배상 곤란

○ (대응)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신고 및 현지조사 등 종합 관리방안 발표(‘16.2.12)

※ 주요 내용

① (법률적 규제 강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등 의료법 개정(’16.5월)

② (신고체계 구축)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2.18∼),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마련하여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

③ (기타) 의료인 보수교육 강화 및 의료인 스스로의 자율시정 분위기 조성 추진(3월∼), 의료기기 유통정보 구축(중장기) 및 R&D 지원(6월∼) 추진

□ 신고센터 설치(‘16.2.18~) 및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주사기 재사용 등 의심기관 발굴

○ 신고센터 설치 후 1차 신고분(‘16.2.18~4.15) 및 빅데이터 추출 62건에 대해 26건의 행정처분* 및 2건(JS의원, 순창 OO) 역학조사 의뢰

* 처분완료 17건 (미처분 2건, 진행 중 7건) :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9건(주사기 2건), 기타 8건(소독 불량,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사용, 폐기물 보관 불량 등)

※ 역학조사 사례 ① : 서울 JS의원(구 현대의원) (’16.2.19 신고접수)

o 신고 내용 및 공단 빅데이터 분석 결과 C형간염 유행 의심

- 신고인이 C형간염 확진자였으며, 해당 의원에서 ’12.4∼5월, 줄기세포 관련 주사를 9회 투여한 이력 등 구체성과 개연성이 높음

- C형간염 환자 경유 기관 중 상위 1% 이내 해당 등

o 현장조사(‘16.2.25∼2.29) 시 C형간염 전파 의심행위 및 도덕성 의심 사례 발견

- 생리식염수 용기에서 주사기로 식염수를 소량씩 뽑아서 혼합 주사액 조제

- PRP 시술을 신경차단술로 허위 요양급여 청구, ‘11년 이후 개설자 5번 교체

o 역학조사 (’16.3.23 사전조사 착수, ’16.8.25 역학조사 착수)

- 사전조사 결과, 내원자의 항체양성률은 ’12년 17.7%, ’13년 13.2%로 분석(국내 평균 C형간염 항체양성률 0.6%의 20배 이상 수준)

※ 역학조사 사례② : 충주 건국대병원의 자발적 C형간염 유행의심 보고 (‘16.8.12)

o ‘16.7∼8월간 인공신장실 이용 환자 3명에서 C형간염이 발견되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고 역학조사를 의뢰함 (조사진행 중 ‘16.8.12∼)

o 표본감시기관으로서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역학조사로 문제점 검증을 받으려 한 사례로 환자의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례와는 다름

○ ‘16.4.16 이후 36건의 신고접수분에 대한 현장조사 진행 중 (‘16.8.31~)

- 현장조사에 역학조사관 및 보건소를 동행시켜 검체확보 및 신속한 역학조사 추진 중

Ⅲ		문제점 및 대응 전략

1. 주요 문제점

□ 환자 조기 발굴·치료의 어려움 (신속한 감염원 제거 곤란)

○ (질병특성, 낮은 인지도) C형간염은 급성기에 70%는 무증상*으로 조기인지가 어렵고, 질병에 대한 낮은 인지**로 조기치료도 곤란

* 감염자의 50% 이상은 간경변 등 만성화 이후 인지

** C형간염 항체보유자의 C형간염 인지율은 35%로 B형간염(74%)의 절반 수준이며 일반 국민의 C형간염 인지율은 10% 수준(국립암센터 조사, ’09)

○ (표본감시체계의 한계) C형간염은 표본감시 대상이며 참여기관의 낮은 신고 참여율* 등으로 발생규모나 추이파악에 한계

* ’15년 2분기 미신고기관(80/167개) 조사결과 : 76%(61개)가 환자 없음, 16%(13개)가 인지부족이었음

○ (수동적 역학조사) 현재 역학조사는 ①표본감시기관의 조사 요청, ②의심기관 신고접수에 따른 직권조사 등에 따르나,

- 표본감시기관은 일부 기관일뿐만(186개 병원) 아니라, 역학조사는 해당 기관이 자발적으로 요청해야만 가능하므로 한계*

* 서울 다나의원, 원주 한양정형외과 등은 표본감시기관이 아니었으며, 역학조사 결과가 해당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청 기피

- 신고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는 조사인력의 여력 문제로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기관에만 실시*

* 신고센터 설치 후 1차 신고분 및 빅데이터 추출 62건 중 2건만 역학조사 의뢰 (행정처분은 26건 의뢰)

⇒ 역학조사는 환자 발굴뿐만 아니라, 감염경로 확인에 따른 배상 책임 소재 입증에도 중요함

○ (치료비 부담) 치료약제가 고비용*이며, 불법의료행위에 의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추진도 부담

* 치료제에 급여적용으로 본인 부담이 하보니정 4,600만원 → 750만원, 소발디정 3,800만원 → 648만원으로 경감되었으나, 여전히 부담이 작지 않으며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

□ 감염 확산 차단의 어려움 (주사기 재사용 등 단속 문제)

○ (감염행위 확인 곤란)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시술 후 폐기하면 재사용 확인이 곤란하며, 1차 담당인 보건소의 단속 능력 한계*

* 전국 보건소의 ’12∼’15년간 주사기 재사용 적발 건수는 2건에 불과하였으나, 신고센터 설립 등 국가차원의 단속조치가 시행된 ‘16년에는 5월까지 12건임

○ (의심단계 조치수단 미약) 감염 의심단계에서는 법적 근거 불명확으로 병원명 공개나 업무정지 등이 곤란하여 확산차단 한계

○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부족) 주사기 재사용 및 주사액 혼합사용등은 경제적 유인 이상으로* 일부 의료인의 C형간염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그릇된 관행에 문제

* 일회용 주사기는 용량별로 개당 45∼200원에 불과함

○ (의원급 감염관리 취약) 감염관리실 설치, 의료기관 인증 등*은 병원급 이상이 대상으로, 의원급은 제도적 감염관리 미비

* 150병상 이상의 병원급이 대상이며, 인증,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 환자안전 및 의료 질 관리를 위한 제도의 밖에 존재

2. 대응 전략

	주 요 목 표
□ (감염원 적극관리) 감염환자 ‘조기 발견·치료’ 지원시스템 구축 □ (감염 확산차단)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전파 행위 단속 강화 □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제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의 의지 및 역량을 제고하며 의료질 향상 도모

< 주요 문제점 및 대응전략 >

목표	현행 문제점	대응 방안	효과
□ 감염원 적극 관리	낮은 인지도	▪국민건강검진에 포함 ▪C형간염 홍보강화	질환 조기발견, 의심기관 신고 활성화 등
	표본감시의 한계	▪지정감염병을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개정	질환 조기발견
	수동적 역학조사	▪역학조사 인력 확충 ▪역학조사 대상 확대	환자 발굴 확대, 민사소송 도움
	치료비 부담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중재제도 등 절차 지원	조기 치료로 감염원 감소
□ 감염 확산 차단	원인행위 확인곤란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 시스템 도입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단속 용이
	의심단계 조치수단 미약	▪의심단계에서 업무정지, 공개조치 근거법 마련	조기에 피해확산 억제
	문신, 피어싱 등의 감염위험	▪문신, 피어싱 등 의료기관외 감염행위 관리	감염확산 방지
	처벌의 실효성 부족	▪의료법령 등 보완	위법행위 억제
□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제고	의료기관의 자발적 감염관리 의지 필요	▪의료인의 자체적 감염관리 개선 추진 ▪보수교육 강화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질 향상
	감염관리에 대한 낮은 인식
	의원급 감염관리 역량 미약	▪의원급에 컨설팅 지원

Ⅳ		추진 과제

1		C형간염 조기발견 및 치료 지원시스템 구축

가. C형간염 전수감시 전환

□ C형간염을 지정감염병(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전환

	기 존	개 선
법적 지위	o 지정감염병 : 일부 의료기관에만 신고의무가 부과될 수준의 감염병	o 3군 감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모든 의료기관에서 신고의무 부과
신고 의무	o C형간염은 186개 표본감시기관(병원급 이상)에서만 신고 의무	o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 인지 시 신고 의무
역학 조사	o 해당 의료기관이 신청할 경우	o 환자 인지 신고한 경우, 모두

○ ｢감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 금년 정기국회 내 제출, 즉시 개정 추진

나. 역학조사 범위확대 및 적극적 운영 추진

□ 역학조사 대상 범위 확대

○ 향후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 전환에 따라 전수 역학조사 실시

- 역학조사 확대를 대비하여 C형간염 역학조사서 등을 포함한 ‘2016년 C형간염 관리지침’ 개발 중 (9월 완료 예정)

○ 신고 및 빅데이터 추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 강화

- (필요성) 역학조사관 부족으로 현장조사 이후에 역학조사 여부를 결정하여 현장의 검체확보 등에 한계

- (개선) 현장조사 단계부터 역학조사관을 참가시켜 역학조사 여부 조기 판단 및 대상 확대 : 신고센터 2차 신고분부터 실시(‘16.8.31~)

□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신속한 역학조사 진행

○ (필요성) 의료기관에 개인별 검사결과(C형간염 검사 결과)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 받기까지 2개월 이상 소요

* 현대의원의 경우 내원 환자의 C형간염 검사 이력 및 결과 확인에 2-4개월 소요되는 등 역학조사 신속성 저해 요인 발생

○ (개선) C형간염의 3군감염병 지정 시까지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회신을 위해 의료계 협조 요청 및 지침 강화* 추진

* (예) 역학조사 목적으로 환자의 C형간염 검사 결과 등을 요청 시 해당 의료기관은 3일 이내 결과 회신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C형간염 현황 및 高유병지역 선정, 위험요인 추정을 위한 선제적 실태조사 추진

○ (필요성) 신고환자의 개별사례* 및 高유병 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C형간염 체계적 접근 필요

* 증상발현시기, 추정 위험요인 및 노출기간, 가족 및 동거인 등 기초조사 및 확진환자 의료기관 이용력, 감염경로, 유전자형 등 심층 조사 필요

ㅇ (개선) 민간 사업단을 구성하고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C형간염 현황 및 高유병지역 선정, 위험요인 추정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17년 상반기 착수 예정)

*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의 타당성 평가, 조사방법 최적화 추진

다. 역학조사 역량 획기적 강화

□ 역학조사관 인력 확보

○ (필요성) 전수감시 체계전환, 신고기관 역학조사 강화 등 역학조사 대상 확대에 따른 역학조사관 인력 충원 필요

- (현황) ‘16년 전국에 70명의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배치 중

* 중앙 35명(배치 완료), 시도 35명(배치 중) : 조사관 1명당 약 72만명 담당

<해외 사례>

∙(미국, 조사관 1명당 약 13만명 담당) 매년 80여명의 역학조사관을 배출, 현재 3,600명의 수료자 중 2,400∼2,700명이 전국에서 활동 중으로 추계

∙(프랑스, 1명당 약 14만명 담당) 중앙은 질병관리연구소의 감염병관리국 70명, 지역역학관리팀에 130명, 지방은 지방보건청(26개) 공중보건실에 10여명 활동 중

○ (개선) 우선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즉시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시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 추진

* 역학조사관(2명) 및 민간 전문가(1∼2명)로 역학조사팀 구성

⇒ (예) 역학조사관 30명 추가 충원시 1명당 약 50만명 담당

□ 역학조사관의 역량 강화(quality) 및 근무여건 개선

○ ‘16년부터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 중이고, 신규 역학조사관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하여 전문성 및 보수여건 개선

- 신규 채용 후 2년간 지속교육을 제공하고, 중앙과 시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현장 역학조사 참여기회 확대* 및 업무량 분산 추진

* 주요 역학조사 사례 발생시 해당 지역외 타지역 조사관도 참여

<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장단점 >

	전문임기제	일반공무원
장점	․높은 급여 (연 8,500만원 이상 가능, 가급의 경우 상한 없음) ․1개 부서 지속근무로 특정 업무 전문성 함양 가능	․정년 보장 ․단기 휴직 가능 ․다양한 부서 근무 가능 ․상위 직급으로 승진 가능 ․다양한 국외 연수 또는 파견 기회 부여
단점	․정년 보장 제약 ․단기 휴직 제한 ․다양한 업무 경험 제한 ․상위 직급으로 승진 제한	․낮은 급여 ․순환 보직으로 인한 업무 전문성 제한

라.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 추진

□ 의료 관련 감염으로 인해 C형간염이 집단 발생하고, C형간염 검사 도입 요구 증가

○ 국가건강검진내 C형간염 검사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중 (‘16.8 ～’17.7월)

※ 조속한 도입 검토를 위해 ‘17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 조기 완료 예정

○ 실태조사에서 선정된 高유병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 시범실시 (‘17년 상반기)

□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 시행 추진

※ 국가건강검진의원회 심의 절차 필요

마. 치료비 지원 방안 검토

□ 2단계에 걸쳐 C형간염 치료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 확대하여 치료비 부담 경감 추진 : 국내간염환자 99%*에 경구용 약제 보험 적용

* 유전자형 6형(C형 간염 환자의 1%)의 경우 현재 허가받은 경구용 약제도 없음

○ (1차, ‘16.5) 신규 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하보니정(non-1b형) 4,600만원→ 900만원, 소발디정(2형) 3,800만원→680만원으로 본인 부담 경감

○ (2차, ‘16.8) 하보니정(기존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1b형), 소발디정(3,4형) 급여 확대 및 추가 약가 인하로 본인부담 경감(하보니정 900→750만원, 소발디정 680→650만원)

□ 불법 의료행위에 의한 C형간염 집단발생 환자의 경우,

○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규명 후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거쳐 지급받지 못한 배상금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이용토록 안내

* 의료중재원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후 의료기관 대상 구상

바. C형간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C형간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일반국민) 민관 합동 C형 간염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정보 제공**

* 예) 대한간학회 간의 날(10.20), 세계간염연맹 세계 간염의 날(7.28), 미국 간염 검사의 날(5.19) 등

** 질병관리본부, 관련 학회 및 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 건강 자가점검표, 간염 관련 정보 등 포스터, 리플렛 등 매체 제작 및 배포

○ (고위험군) 고위험군 환자가 주로 방문하는 소화기내과, 감염내과, 투석실 등에 C형간염 예방 포스터와 교육 리플릿 등 배포

2		감염 확산 차단 시스템 구축

가.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필요성)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시술 후 폐기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재사용 확인이 곤란

○ (개선) 의료기기 유통‧사용량 확인 및 관리를 통해 ‘구입량-사용량’ 비교가 가능*해져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 여부 확인 가능

* 심평원의 사용·청구정보(진료·보험정보 등)를 의료기기 유통정보와 연계하여 의료기기 유통‧사용량 확인 및 관리

⇒ 의료기기 유통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 추진 (9월 입법추진, 식약처)

나.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등 지속적 단속

□ 당분 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역학조사관 참여)를 통해 행정처분 및 역학조사 지속 추진

○ (현황) 상반기 신고분(2.18~4.15) 등 62건을 조사하여 행정처분 요청 26건 및 역학조사 2건 추진

< 의심기관 및 조사·처분 현황 >

1차 신고분 (2.18∼4.15)			추가 신고 (4.16∼)
신고접수 등	조사	행정처분 요청
62건	62건	26건* (역학조사 2건 진행)	36건 (8.27 현재)

* 완료 17건(주사기 재사용은 2건), 미처분 2건, 진행 중 7건 : 적발 위반행위는 주사기 재사용(2건)뿐만 아니라 주사기외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9건), 의료용품·의약품 보관 및 소독불량, 부당청구 등 다양

○ (개선) 신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빅데이터 분석 및 현장조사에 역학조사관 참여에 따라 적발 및 역학조사 의뢰 증가 예상

- 당분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이후 전수감시 시스템 도입 등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로 변환 검토

□ 내시경 소독 불량에 따른 감염 방지

○ (필요성) 의원급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불량에 따른 감염 우려

* ‘15년 건보공단 정기점검 중 현지 확인조사 결과 암검진기관 1,910개소 중 207개소 소독 미흡 – 계도조치 완료

○ (개선)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내시경 소독료 수가를 신설하여 인센티브 제공**

* 검진기관의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지침’ 준수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기 점검(2년주기) 및 검진기관 평가(3년주기) 후 미흡기관 계도 및 교육 수행

**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건강보험 수가 신설(’16.11월 건정심 상정 예정)

- 세척‧소독료 원가 분석 완료, 상대가치점수 시뮬레이션 중

다. 처벌의 실효성 강화

□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 강화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 발생 시 면허취소하도록 의료법 개정 완료(‘16.5.29)

- 그 외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시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안*｣ 재입법 추진(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9월 발의)

*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중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우 면허자격 정지 가능 등

○ 기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 상향조정(1개월→최대 1년)을 위한 처분규칙(시행규칙) 개정 추진(9월 입법예고 예정)

*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진료목적외 마약 투약, 대리수술 등

< 의료법 개정 내역 (‘16.5.29) >

	기존	개정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의무	-	신설
의료인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1개월(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재사용 금지의무 위반 시 면허취소(법 제65조) 신설 및 자격정지(법 제66조) 사유로 명시
의료기관	1차 시정명령(법 제63조) 2차 업무정지 15일(법 제64조)	제재 강도에는 변화 없음 * 법 제36조 개설자 준수사항에 ‘일회용 주사용품’ 명시(법 제63조 시정명령의 근거조항)
기타	형사처벌(형법) ‣업무상 과실치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68조)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57조)

라. 감염 의심단계 조치수단 마련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 공개 추진

○ (필요성) 역학조사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사 이전에 감염병 전파에 대한 환자 보호 필요

○ (개선)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금년 정기국회 내 제출)

- 의료법 개정 완료시까지 감염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닌 경우에도 정보공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 금번 감염병예방법 개정 후 하위법령 개정 시 함께 추진

※ 감염병예방법 관련 규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마. 문신, 피어싱 등 의료기관 외 감염행위 관리강화

□ 이·미용업소 영업자의 위생교육(문신시술 등 금지) 강화

○ (필요성) 오염된 기구를 사용한 문신, 피어싱 등은 C형간염 감염의 의심 경로이나 의료기관 밖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져 단속 필요

○ (개선) 위생업소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에 문신시술 등의 감염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철저히 교육 (‘17년 상반기)

- 이·미용사회 등 관련 협회에 위생관리의무 규정 준수 협조 요청(‘16.8.23)

* C형 감염환자발생과 관련, 전국 시도 및 대한미용사회 등 협회에 위생관리의무 준수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

- 전국 지자체를 통해 관할 이·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함 (‘16년 하반기)

※ 미용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기준

1. 점빼기·귓불뚫기·쌍거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미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4.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 감염관리 능력 제고

가. 의료인의 자체적인 감염관리 개선 추진

□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의 자체적인 감염관리 개선 추진 (‘16.9.7)

* 「국민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C형간염 등 감염병 예방 조치 계획(안)」

- ①「의원 내 감염관리 안내」지침서 제작·배포 및 회원 교육 강화, ②불법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감염사례 신고 접수 및 조치, ③의심기관 역학조사에 참여, ④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회-정부 공조 추진 등

○ (필요성) 주사기 재사용 등 불법행위는 안일한 관행에 따른 것이며 단속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료인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 필요

○ (개선) 기존 자체 교육․홍보 중심활동에서 의료인단체 중앙회를 통한 자체적인 관리 강화 및 역학조사 참여 등 정부와 적극적 정책 공조로 활동의 강화 및 실효성 제고 추진

□ 의료인의 자율규제 활성화

○ 의료인 중앙회 산하 윤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높여 진료행위 적정성에 대한 심의 기능 강화(‘16.4월)

* 외부전문가 1인 포함 위원회 재구성

-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윤리위가 면허정지 기간까지 양정하여 심의 후 복지부에 처분 요구

○ 윤리위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9월 시행령 입법예고), 및 현행법상 가능한 윤리위 자율심의기능 활성화 유도

* 외부전문가 참여, 전문학회별 자문단 구성, 조사요청 권한 부여 등

나. 의료인 보수교육 등 교육강화

□ 의료인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예방·홍보 및 진료지침 개발·보급

○ 보수교육 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사례를 필수 이수토록 하고, 보수교육 출결관리 강화

- 의료인은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매3년마다 면허신고시 이수 여부 표기해야함 (미이수시 반려, ’12.4월)

*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정지 가능(’16.8월까지 의료인 213명 행정처분 실시)

- 보수교육시 의료윤리 교과목을 2시간 이상 필수이수 하도록 의무화 추진(’16.9월 의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관련내용 포함된 보수교육지침은 의료인 단체에 旣배포(’15.12월)

○ 의료인 스스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의료기관 내 홍보포스터 부착 등 계도 및 홍보

- (의사협회) C형간염 예방 및 진료지침, 의료기구 및 물품 사용 시 감염 예방, 내시경 소독 관련 지침 등을 개발·홍보(8월)

□ 면허신고제 개선 등 면허관리 강화방안 마련

○ 면허신고시(매3년),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 질환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 지역상황을 잘 아는 의료단체의 자율적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9월 중 의협과 공동발표)

* 의협과 추진방안 협의 진행 중(’16.4월∼현재)

다. 의원급 감염관리 역량 제고

□ 의료인단체의 자율점검 시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감염관리 역량 제고

○ (기존) 병원급 이상에만 인증제도, 감염관리실 설치,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이 적용되었으며, 관리 필요성이 큰 의원급은 배제

○ (개선) 의료인단체에서 의원급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컨설팅과 연계*하여 C형 간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관리 능력 제고

* 질병관리본부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등의 활용 등 고려

- 중장기적으로 의원급에 감염을 포함한 환자안전 분야 인증제도 도입 검토 (의료질 및 환자안전 향상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