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산업 분야별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음

[1]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선도 제품 확대

	【 주요 과제 】
◈ 신약개발과 세계 시장 개척을 통한 제약산업 선진화 ◈ 첨단․고부가가치 기기 개발 등 의료기기 산업 고도화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K-뷰티 세계화

□ 첨단․차세대 의약품 R&D, 약가․세제 지원 등 혁신을 우대하는 전략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신약 개발 및 수출을 지원함

ㅇ 대학․병원 등의 기초연구성과 제약기업 이전․상용화 지원(’18년), 글로벌 항체신약 개발(’17년) 및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질환)에 대한 국가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18년, 국가전략프로젝트),

ㅇ 백신 국산화를 위한 공공․첨단 백신 개발을 확대하고(’16년 95억원 → ’17년(안) 116억원) 질병관리본부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함(’17-’21)

ㅇ 신약에 대한 국내 수행 임상3상 세액공제, 신약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중소 10%, 중견 8%, 대기업 7%) 등 세제 지원 확대함

□ 의료기기 분야는 틈새시장 개척 및 국내 사용기반 확대․현지화 전략으로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함

ㅇ 영상진단기기․생체계측기기 등 주요 분야별로 특화 기업을 지정하고 기술개발에서 제품개선․임상시험까지 연계하여 지원(’18년)

*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안」(‘16.7월 복지위 계류 중)

ㅇ 의료로봇 등 IT·BT 융복합 의료기기 실용화를 위한 중개연구(’16. 6개 → ’17. 10개) 및 임상시험 지원 확대* 등 유망기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

* 국내․외 허가 획득을 위한 임상시험 소요 비용 지원 강화(’16. 65억원 → ’17. 72억원)

ㅇ 의료기기 국내사용 기반을 확대하고 유통 선진화를 위해 성능 비교검증 지원 및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17) 도입 등이 추진됨

□ 화장품 산업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제고 및 뷰티산업과 연계하여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도록 함

ㅇ 항노화, 감성화장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 신설(’17, 예비타당성조사),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확대(’15. 14개 → ’17. 19개 도시), 화장품 원료전문 우수기업 지정(’17), 화장품 포장공간 비율 개선(현행 10～25% → 개선 35%, ’16.9월) 등을 추진함

ㅇ 한류– 뷰티–의료 연계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K-뷰티 문화체험관 확대** 등 현지 체험․홍보를 강화함

* 여행사․외국인환자 유치업체와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을 매칭하여 드라마 체험장, 미용․성형, 뷰티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 (’17년)

** (’15년) 동남아․미국 → (’17년) 중동․남미/온라인 → (’19년) 유럽․아프리카

[2] 정밀․재생의료 등 첨단의료 전략적 투자 강화

	【 주요 과제 】
◈ 국민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정밀의료 기반 구축 ◈ 손상된 인체 기능을 복원하는 첨단 재생의료 산업 활성화 ◈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ICT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정밀의료 자원 수집․연계, 정밀의료 기반 진단․치료법 개발 등
선진국 수준의 차세대 개인맞춤의료 기반을 구축함

ㅇ 10만명에 대한 유전체 정보 등 코호트 구축, 정밀의료 자원을 기관 간 연계․교류할 수 있는 정밀의료 플랫폼 개발 및 3대 진행성암(폐암, 위암, 대장암) 환자 유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암 진단‧치료법 개발을 추진함(‘17～’21년)

□ 재생의료는 세포치료제 등 첨단 기법이 환자 진료에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치료제 개발․실용화에 중점을 둠

ㅇ「첨단재생의료법」을 제정하여 환자 치료에 필요한 시술을 검증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병원 내 신속 적용제도” 등을 도입하고,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복지위 김승희의원 발의(’16.6월)

ㅇ 첨단재생의료 산업협의체와 해외 재생의료 네트워크 기관(미국 등 4개 기관) 간 MOU를 체결하여 국제 교류․공동연구 추진 등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함(‘17년)

□ ICT 기반 보건의료서비스는 예방적 건강관리 및 진료정보 교류 등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ㅇ 만성질환 관리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확대하고, 원격의료를 활용한 해외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함(’16.下)

* 페루(원격 산전관리), 필리핀(보건소연계협진), 중국(당뇨관리), 몽골(취약지 의료상담)

ㅇ 또한,  ICT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증․고난이도질환*의 핵심적 치료 후 인근 병․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협진모델 마련(’17년)하고,

* 암, 심장-뇌질환, 산모·신생아, 장기이식, 희귀난치성 질환 등

ㅇ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질병 재발률 분석, 약물반응 예측 등에 분석․활용 지원 (’17년 시범사업→’18년 본사업)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개․활용 강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 첨단의료 활성화로 새로운 치료제․치료법 개발을 촉진하여 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ICT 기반 의료서비스가 다양하게 건강관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3] 우수한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의료한류 확산

	【 주요 과제 】
◈ 세계 의료시장 진출 확대로 인류 보건 증진에 기여 ◈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금융․세제지원 및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한국의료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 하고 국가 간 협력(G2G) 등 진출 채널을 다양화함

ㅇ 의료 해외진출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성평가 및 금융․세제 컨설팅 실시, 진출 의료기관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17년) 및 의료진 면허 인정 및 취업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추진

* 12개국(중동, 중국, 미국, 우즈벡, 이집트 등) 현지 면허 등 정보조사 실시(8월)

ㅇ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진출전략 수립 및 종교․문화․민족 등이 유사한 인근 국가는 공동 진출을 추진하여 효과 극대화(’16.下)

* 예 : 8천만인구 이란 및 카스피해․중앙아시아 국가

□ 외국인환자에 특화된 서비스 인프라 확충, 관광과 연계한 유치채널 다변화,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함

ㅇ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강화,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연장(’17.3월 →’17.12월), MICE*․관광자원과 연계한 유치 프로그램 개발 확대(’16.下)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Exhibition)

ㅇ 중증질환 치료 사례 중심 홍보 강화, Medical Korea Hospital Fair (’16.10월) 개최를 활용하여 G2G, G2B, B2B 협력 확대

□ 이를 통해 ‘20년까지 연간 75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숙박․관광․쇼핑 등 연관 산업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

[4] 보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주요 과제 】
◈ 병원의 임상능력을 활용한 산․학․연․병 협력체계 강화 ◈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건산업 창업 활성화

□ 보건의료 R&D 성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병원 중심의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메디클러스터 조성 및 국가 응용연구개발 인프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ㅇ 연구중심병원의 기능을 의료수요 발굴, 중개․임상 연구 수행 및 연구결과의 사업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확대

* 병원과 투자자․기업 연계, 의료질평가지원금 연구개발 가중치 확대 추진(’17년)

ㅇ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에 보건의료 창업기업 입주 및 창업보육 지원, 연구 협력(KIST) 등을 지원하여 병원–기업–연구소가 결합된 한국형 메디클러스터 모델로 발전(’17)

ㅇ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가동(’18), 임상시험 신약생산센터(CMO) 서비스 확대(’18) 등 경쟁력 강화 및 종합계획 수립(‘16.12월)

□ 바이오헬스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혁신적인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ㅇ 지식재산․제품화 컨설팅, 기술평가, 기술거래 등 전주기 지원하는 (가칭)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코어센터 설치(’17년), MD-PhD 기술협력 지원 등 의료인 창업 활성화(’17) 추진

ㅇ 기술거래 활성화 및 벤처기업 출구전략 다양화를 위하여
H+ TLO(보건의료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대폭 확대*함(‘16. 53개 → ’20. 100개)

[5]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정비

	【 주요 과제 】
◈ 보건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

□ 보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융합 신산업으로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제도 정비 및 민관협력을 강화함

ㅇ 보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보완* 및 의료기기․화장품․정밀의료 관련 법적 근거 마련하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보건의료기술 및 산업 진흥법」으로 개편(‘17)

ㅇ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 협의체를 강화하여 상시적으로 제도 개선․규제 건의, 신산업 아젠다 발굴 등 소통을 강화함

□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은 보건산업 현장의 요구(needs)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립(‘16. 2월～)

* 위원장(복지부차관), 관계부처․의료계․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 등 23명으로 구성

- 민·관협의체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TF에서 시안을 마련하고 민관협의체 논의와 정책토론회(6.3), 부처 협의(7.8~) 등을 거침

* (TF 분과) ①총괄반, ②제약반, ③화장품반, ④의료기기반, ⑤정밀의료반, ⑥재생의료반, ⑦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반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의료기기부터 첨단 의료까지 전체 보건 산업을 망라하는 계획을 통해 분야간 시너지를 내고 창조적인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ㅇ “보건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참고 1		분야별 전망

분 야	성과지표	2015	2018	2020
총괄	①건강수명	73세	-	76세(’25년)
	②수출액(제품)	9조원	16조원	20.4조원
	③일자리 수 *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76만명	87만명	94만명
제약산업	④글로벌 신약	2개	12개	17개
	⑤바이오시밀러	5개	8개	10개
의료기기	⑥연간 수출액 1억달러 이상 제품수	7개	10개	12개
	⑦생산액 1천억원 이상 기업수	3개	5개	7개
화 장 품	⑧글로벌 기업 육성	20위권 2개	10위권 1개	10위권 2개
	⑨화장품 생산액	11조원	18조원	23조원
정밀의료	⑩기술기반 마련	기관별 정밀의료 자원 보유	정밀의료 데이터표준화	정밀의료 코호트 구축 (10만명, ‘21년)
재생의료	⑪ 줄기세포치료제 허가 품목수	4건 (’14)	5건	7건
국제의료	⑫외국인환자 유치 인원(명)	30만	55만	75만
	⑬해외진출 의료기관(누적)	141개	174개	200개
산업생태계	⑭글로벌 임상시험 점유율	7위 (’14년)	6위	5위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참고 2		세부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부

과 제 및 담 당 부 서		담 당 과 장 (팀장)	담 당 자
총괄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염민섭(044-202-2901)	백영하 사무관(044-202-2905) 심은혜 서기관(044-202-2903)
제약	약가 개선 보험약제과	고형우(044-202-2750)	박지혜 사무관(044-202-2753)
	제약 산업 보건산업진흥과	김주영(044-202-2960)	박성민 사무관(044-202-2970)
	해외 진출 해외의료사업과	최경일(044-202-2890)	양승호 사무관(044-202-2891)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의료자원정책과	이스란(044-202-2450)	이나영 사무관(044-202-2451)
	의료기기 육성 보건산업진흥과	김주영(044-202-2960)	조성원 사무관(044-202-2965)
화장품	보건산업진흥과	김주영(044-202-2960)	조성원 사무관(044-202-2965)
정밀의료	정밀의료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영기(044-202-2920)	김윤아 연구관(044-202-2923)
	빅데이터 생명윤리정책과	황의수(044-202-2940)	김정숙 사무관(044-202-2944)
재생의료	생명윤리정책과	황의수(044-202-2940)	조하진 사무관(044-202-2945)
ICT 융합 보건의료서비스	원격의료 보건의료정책과	김건훈(044-202-2422)	안진영 사무관(044-202-2425)
	진료정보 교류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044-202-2420)	홍화영 사무관(044-202-2428)
의료 해외진출 외국인환자유치	해외의료총괄과	손일룡(044-202-2980)	김정연 사무관(044-202-2981)
보건산업 융합플랫폼	연구중심병원 보건산업정책과	염민섭(044-202-2901)	백영하 사무관(044-202-2905
	첨복단지 보건산업진흥과	김주영(044-202-2960)	최종천 사무관(044-202-2968)
	기술창업지원 보건산업진흥과	김주영(044-202-2960)	홍명진 사무관(044-202-2961)

2.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식약처, 문체부, 중기청

관련 과제	부처 및 담당부서		담 당 자
예산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	주휘택 사무관(044-215-7531)
조세		조세정책과	안경민 사무관(044-215-4113)
R&D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기술과	최진혁 사무관(02-2110-2393)
산업화, 통상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박은표 사무관(044-203-4392)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담당관	임형호 사무관(043-719-1406)
문화, 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	윤혜민 사무관(044-203-2883)
창업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이순석 서기관(042-481-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