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의 학술대회 업무방해에 대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입장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회원들의 학술대회를 2016.10.9.로 정하고 2016.7.27. 제8차 학술위원회 회의에서 강의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하였다. 회원들에게 최상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강의와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강사 및 좌장을 개별 선정하여 당사자의 수락을 받아 본 회의 학술대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대내외적으로 확정, 발표하였고 인쇄까지 들어간 후 회원들로부터 학술대회의 등록신청을 받고 있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은 본회가 학술대회 프로그램과 강사를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회원들로부터 학술대회 등록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에서 2016.9.7. 본 회의 학술대회에서 강의를 하기로 한 좌장 7명과 강사 19명을 포함한 교수들에게 학회 이사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의취소를 종용 하였고, 그 결과 이사장의 압력에 의해 좌장 7명, 강사 19명 중 대다수가 학술대회의 강의를 취소하여 본 회의 학술대회가 파행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였다. (이미 보내졌다는 학회의 협조공문은 강사 대부분의 강의 취소 사태가 벌어지고 난 후인 2016.9.9 작성 본회에 보내졌음을 밝히는 바이다.)

이는 이사장의 어떤 합리화 주장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학술대회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심각하게 업무방해한 행위로, 가르치는 교수 신분으로서 회원들이 공부하는 순수 학술대회를 월권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삼아 타 단체의 학술대회를 파행으로 이르게 한, 최근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업무방해 행위이다.

이런 현행 실정법에도 저촉될 수 있는 배이사장의 시대착오적 ‘갑질’ 행위에 대해 업무 방해에 따른 엄정한 강력 대응 및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 내부 회원들의 목소리도 높다는 상황을 인지해야 할 것이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회원들의 뜻을 수렴하여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명칭문제나 양분된 단체의 통합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본회의 순수 학술대회를 방해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배덕수이사장의 시대착오적인 비민주적 강압 행위는 인격권, 학문의 자유, 계약의 자유, 자기 결정권의 자유가 보장된 교수들과 본회 회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매우 비도덕적이고 비민주적인 강요행위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기 이름을 결정하는 인격권, 학문의 자유, 자기결정의 자유, 행동의 자유, 계약의 자유가 있는 기본권을 가진 존재이며, 현재는 자기의 행동을 타인에 의해 명령받고 억압받고 강압되는 비민주화 시대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배덕수이사장의 시대착오적인 비민주적 강압 행위는 교수들과 본회 회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매우 비도덕적이고 비민주적인 위법성을 띤 강요행위이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명칭문제나 양분된 단체의 통합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본회의 순수 학술대회를 방해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별개 단체이며 하부단체나 종속단체가 아니다. 우리 의사회에서 활동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나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활동하는 전문의나 그 권리와 신분의 차이, 기본 능력의 차이 또한 없다.

현재 우리 의사회의 회원들은 홈페이지, SNS 등으로 매일 약 1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실시간 소통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그 소리를 모아 정부와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회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는 학회의 일방통행과 의견수렴 부재의 장벽에 부딪혀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각 단체의 이름은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 회원들의 선택권과 고유 권한이지 외부에서 강압적으로 개입, 종용하여 타 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할 문제가 아니며, 이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관에 각 개별 과의 단체 이름에 ‘의사회’도 공식허용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다른 과에서도 ‘개원의협의회’가 아닌 ‘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단체 21개중 16개 전문과에서 ‘의사회’ 명칭 사용 중)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타 단체 내부의 문제에 대하여 조언의 단계를 넘어 명령을 하겠다는 자세라면 이 또한 시대착오적인 비민주적 발상일 뿐이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도 현재 학회의 교수보다 훨씬 선배의 원로도 있고, 고문도 있고, 교수 출신 개원의도 많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구 산의회는 위법적 회장선출로 이충훈 회장선출 무효판결이 있었고, 이충훈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명령까지 현재 발효 중이어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무를 하는 집행부가 부재한 상황이다.

반면 회원 2720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회원 1448명의 직선제 투표참여로 회원들의 손으로 회장 선출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회원들의 뜻을 수렴하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구 산의회의 집행부 부재 상태와 동일한 취급을 하며, 통합을 빌미로 구 산의회 이충훈회장 아래 부회장으로 들어가라는 회원들을 무시하는 제안까지 서슴지 않았던 배덕수이사장의 왜곡된 시각은 매우 편향되었고 공정하지 못한 월권행사이며 회원권익을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행위이다.

이번 산모초음파 급여화문제도 대한민국 분만의 90%를 담당하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이 학회가 일방적으로 학문적 기준에도 잘 맞지 않고, 진료현장 현실에도 맞지 않는 회원들과 산모들이 모두 반대하는 졸속 급여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상급병실 급여화, 포괄수가제 확대, 요양병원 1등급문제, 각종 부당한 급여 기준, 초음파 급여화 개선 등의 회원들 민생 문제가 산적한 지금 학회는 현장에서 힘들게 진료하는 우리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 본회 회원들에게 보내진 배덕수이사장 명의의 메일을 보며 당혹감과 안타까움과 함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학회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 회원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수렴하려고 노력하였는가?

혹 일부 교수의 생각이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의 전체 의견으로 간주되고 있지는 않았었는가?

학회는 회원들의 대표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회원들 목소리를 수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회원들의 유일한 대표여야 한다는 학회 이사장을 선출하는데 민주적 선출절차나 일반 회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절차가 있는가?

만의 하나 이렇게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학회라면, 학회가 회원들의 대표성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강요하며, 나서서 타 단체의 명칭문제, 내부문제까지 개입하는 월권에 회원들은 매우 당혹스러우며, 나아가 학술대회행사까지 이사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실정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방해하며 파행에 이르게 한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은 학회의 시대착오적 행위에 대해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학회의 민주화와 배덕수이사장의 이번 사건에 대한 결자해지의 행동을 정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 9. 20.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