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달빛어린이병원 신규공모 및 지정 개요

○ (목적) 야간 및 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 진료를 제공으로써 경증 소아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해소

○ (지정기준) 해당 시․군․구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의료기관 중, 시․도에서 선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기관을 지정

- 소아환자 진료역량,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의료진 확보, 운영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

○ (지정절차) 시‧도에서 의료기관 공모 후, 시‧도별 심사를 거쳐 지정

→ (신청) 의료기관이 해당 시‧군‧구에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10.17~11.4)

→ (추천) 시․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적합성을 확인 후 해당 시‧도로 추천(11.7~11)

→ (심사) 시‧도에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 선정심사 후 선정(11.14~18)

→ (지정) 시‧도에서는 선정결과를 보건복지부로 보고 후 준비기간을 통해 준비여부 확인 후 지정(‘17.1.1)

* 시도별 세부일정은 일부 변경가능

○ (지정주기) 향후 상시 신청접수, 시도별 필요에 따라 심사 및 지정

- 기 지정된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지정유지

* 의료기관 폐업, 개설자 변경, 의료진 미확보, 부정운영적발 등

○ (지정간격) 시․군․구별 1개소(또는 그룹) 지정

- 단, 인구 30만명 이상 시․군․구는 2개소까지 지정 가능

○ (운영점검) 시‧도에서 연2회(상‧하반기) 운영시간, 적정의료진 등에 대한 실태점검과 실적조사를 실시, 결과를 복지부로 제출

- 복지부는 부적절 운영기관에 대한 지정취소를 시‧도로 요청할 수 있음

참고2		신규 달빛어린이병원 참여가능 모델

□ 당직 운영

- 1개 병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

- 운영 및 예산관리는 지역의사회 또는 지자체에서 담당하여 주관

□ 연합 운영

-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당번제로 야간‧휴일 소아진료

- 야간진료관리료는 운영하는 요일에 해당 병원에만 적용

□ 일반 운영(기존 모델)

- 단일 병의원에서 주7일 야간휴일 소아진료 운영

- 응급의료기관은 병원 내에 별도 야간휴일 소아과외래진료실 운영

* 응급실 내원 환자가 아니므로 응급의료관리료는 청구불가

□ 일부요일 운영

- 단일 병원이 주7일 운영이 어려울 시, 일부요일만 운영

- 평일에 한정 시 주3일 이상, 휴일 포함 시 최소 주2일 이상

- 야간진료관리료는 운영하는 요일에만 적용

참고3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현황

시도	병원명	주소	진료시간		특이사항
			평일	토·일요일
부산	부산성모병원	부산 남구 용호로 232	8.5-24시	9-22시	취소
	온종합병원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	9-24시	9-24시
	일신기독병원	부산 동구 정공단로 27	9-24시	9-22시
	정관우리아동병원	부산 기장군 정관중앙로 56	9-23시	9-18시
인천	한림병원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	9-24시	9-22시	취소
대구	시지열린병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88	9-23시	(토) 9-23 (일) 9-21	취소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대구 남구 월배로 468	9-23시	9-21시
경기	성세병원	경기 평택시 조개터로 42번길 61	8-24시	(토) 8-24 (일) 9-24
	강남병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5	9-24시	9-24시
충남	유니연합의원	충남 서산시 동문동 294-1	9-23시	9-18시	취소
전북	다솔아동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250	8-23시	9-18시
경북	김천제일병원	경북 김천시 신음1길 12	9-24시	9-24시
	포항여성아이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우창로 70	9-23시	9-18시	취소
경남	김해중앙병원	경남 김해시 분성로 94-8	9-24시	9-24시
	웅상중앙병원	경남 양산시 서창로 59	9-24시	9-24시
제주	연동365의원	제주시 연동 1373	9-23시	9-24시

참고4		추가 일문일답

①달빛어린이병원 진료의사의 전문과목 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는?

☞ 소아진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하는 것인 가장 적합함

☞ 그러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으로 충분한 확대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차선책으로 소아진료가 가능한 의사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의료법 상 소아진료는 의사면허소지자라면 모두 가능함

☞ 다만 이용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아진료에 대한 기존실적을 필수요건으로 마련하였음

②공급자 측에서 우려하는 달빛어린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은?

☞ 환자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직운영‧연합운영 등의 모델을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형태를 우선하여 지정할 계획임

③주간에도 방문할 수 있는 환자가 야간에 방문하게 되어 소아진료의 야간쏠림 현상이 초래될 수 있는데, 대책은?

☞ 소아진료 야간쏠림 현상은 소아진료기관 대부분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임

☞ 반면 현행 추진하는 달빛어린병원 확대는 전체 소아진료기관의 극히 일부만을 지정하기 때문에 보편적 야간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함

④문을 연 소아진료기관이 많은 시간대(평일18-20시, 토요일 오전)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추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책은?

☞ ‘15년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경우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9.5%에 불과한 반면,

☞ 90.5%는 야간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3천원 이하의 본인부담은 감수할 수 있다고 응답함

☞ 달빛어린병원 지정으로 야간휴일에도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어, 환자 수가 의미있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음

⑤정액지원이 아닌 수가적용지원 시, 달빛어린이병원 입장에서 야간에 방문환자가 매우 적으면 운영이 어려울 수 있는데, 대책은?

☞ ‘15년 달빛어린이병원 실적을 보면, 연간 야간진료관리료 적용시간대에 방문환자수는 1개소 당 4.4만명이었으며, 이 경우 개소 당 연간 약4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은 개소 당 연간 평균 1.8억 지원해왔음)

☞ 또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이 충분한 환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을 두고 지정, 119구급상황실에서 달빛어린병원 안내,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임

⑥당직운영 형태로 지정 시, 의료인이 타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가?

☞ 의료법 33조1항3호를 적용,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음

☞ 다만 공중보건의사를 당직의사로 할 경우에는, 배치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가능하고, 지침 상 규정된 업무활동장려금 명목으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음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환자수가 적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어려운데, 대책은?

☞ 응급실 과밀화 정도가 낮아 응급실 방문으로 인한 대기시간이 비교적 짧은 지역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 지역 및 의료기관의 의지가 있어 지정을 원할 경우, 운영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을 예산 책정과 함께 검토하고 있음

⑧특정단체가 소속회원 등에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반대 또는 사업운영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은?

☞ 특정 사업자단체가 참여병의원의 의료진 채용 방해, 항의전화, 소속 단체 강제탈퇴, 신원공개, 직종관련 보수교육 제한 등의 행위를 할 시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 관련사례가 있을 경우 복지부 또는 시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