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부당행위 적발 현황>(2017~2022.7)

연도	조사기관	적발기관	적발률
’22.07.	689	657	95.4
2021	1,006	927	92.1
2020	895	799	89.3
2019	854	784	91.8
2018	838	742	88.5
2017	895	731	81.7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부당행위 적발 유형별 현황>(2017~2022.7)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 (금액)	수가 가감산 위반		허위청구		산정기준위반		자격기준위반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2.07.	30,075	532	24,461	316	2,615	135	1,392	17	294	18	1,313
2021	46,076	810	37,908	453	4,112	195	1,974	29	301	48	1,782
2020	23,258	684	18,255	459	2,991	211	1,777	20	120	43	115
2019	21,235	659	16,957	423	3,173	245	883	24	102	72	120
2018	15,037	568	10,891	397	2,167	285	1,558	24	127	54	294
2017	14,942	535	10,961	363	2,744	253	828	37	307	45	102

*기타: 급여항목 비급여처리, 단순착오 등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액 상위 10개 기관의 총 청구액 대비 부당청구액 현황>(2017~2022.7)

(단위: 원, %)

연도	총 청구금액	부당적발금액
2022.7	42,134,162,470	6,612,213,730
2021	9,714,042,890	2,294,401,430
2020	38,272,175,520	4,416,901,030
2019	20,287,534,360	3,510,068,780
2018	24,893,470,370	3,485,597,450
2017	34,791,054,830	3,008,564,11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부당적발 기관 행정처분 통보 현황>(2017~2022.7)

(단위 : 건, 개소)

구 분	계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
’22.07.	449	3	436	10	0
2021	660	10	640	10	0
2020	540	16	517	6	1
2019	558	21	530	3	4
2018	527	20	498	1	8
2017	467	17	444	0	6
총계	3201	87	3065	30	19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부당적발 기관 수사의뢰(고발) 현황>(2017~2022.7)

(단위: 건, %)

구분	계	진행*	불기소	벌금형	징역형	반려(각하)
’22.07.	40	39	0	0	0	1
2021	63	55	4	2	2	0
2020	49	31	8	3	5	2
2019	76	27	20	19	8	2
2018	54	2	21	7	24	0
2017	66	1	18	23	24	0
총계	348	155	71	54	63	5

* (’17년 진행 1건) 재판중, (’18년 진행 2건) 재판중 1건, 검찰수사중 1건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