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 난임시술 건강보험 진료 현황

(단위: 건, 명, 백만원)

연도	시술건수	시술인원(부부)	총진료비	보험자부담	본인부담
2017.10~	32,059	25,477	50,784	35,417	15,367
2018	135,726	66,253	228,412	158,315	70,096
2019	146,847	67,394	256,678	175,217	81,461
2020	166,644	70,603	309,688	208,658	101,030
2021	189,054	78,576	361,012	243,796	117,216
~2022.6.	100,798	52,470	182,954	125,656	57,298
계	771,128	360,773	1,389,528	947,059	442,468

* 건강보험 F021(난임) 청구명세서 중 시술기간 내 진료개시일자 포함 건으로 산출

** 시술시작일 기준으로 시술이 두 해에 걸쳐있을 경우 전년도에 포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표2] 난임부부(난임진단자) 추이

(단위: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6
계	220,900	238,851	236,096	240,207	263,045	162,989
남 성	68,316	82,483	83,238	84,123	93,991	53,023
여 성	152,584	156,368	152,858	156,084	169,054	109,96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N46(남성불임), N97(여성불임)으로 주상병, 제1부상병 진단을 받은 대상자)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표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난임시술 임신성공율

(단위: 건, %)
구 분		2020	2021
시술건수	체외수정	70,651	84,004
	인공수정	19,509	19,866
임신건수	체외수정	23,665	27,564
	인공수정	3,635	3,751
임신성공률	체외수정	33.5	32.8
	인공수정	18.6	18.9
* 연도별 지원기준이 상이함으로 단순 비교 불가 * (자료) 시술건수 및 임신 건수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표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따른 출산 현황

(단위: 건, 명)
구 분		2020			2021
임신건수		계	체외수정	인공수정	계	체외수정	인공수정
		27,300	23,665	3,635	31,315	27,564	3,751
출산건수		계	체외수정	인공수정	계	체외수정	인공수정
		14,842	12,255	2,587	17,872	15,270	2,602
	단태아	12,042	9,869	2,173	14,612	12,426	2,186
	쌍태아	2,722	2,332	390	3,173	2,771	402
	삼태아	78	54	24	87	73	14
출생아수		계	체외수정	인공수정	계	체외수정	인공수정
		17,720	14,695	3,025	21,219	18,187	3,032
* (자료) 지자체 조사 * 임신건수는 시술확인서상 임신낭 확인된 일자 기준이므로, 출산건수(출산시점)과 단순 비교불가

[참고] 난임 및 보조생식술 지원 관련

- (보편적 지원) 건강보험 적용(’17.10월)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인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보충적 지원) 건강보험 적용에도 불구, 추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일부 중산층의 본인부담 비용을 보충적으로 지원, ’22년부터 지방이양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상관없이 지원

(2022년 기준)

구 분			횟수	본인부담률		구 분			횟수	지원액(상한)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건강 보험 적용	체외 수정	신선배아	9회	30%	5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 수정	신선배아	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					동결배아	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보편적 지원						보충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