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K-Health) 개요

개요

□ 개도국의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시스템 지원, 인재 양성, 산업 육성, 건강 증진 등 제도적, 인프라적 지원을 종합하여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제공

○ 양자, 다자채널을 통한 협력 이외에 실질적인 사업을 통해 국제협력 강화 및 보건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할 보건의료협력 분야 유일 사업

사업 세부내용

□ (대상) WHO 집행이사국 선정 및 한-아세안 보건의료대화채널 신설 (’20.8월) 계기로 아세안 국가 대상 사업 개시

○ 한-아세안 보건분야 고위급회의(SOMHD, ’21.10월),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AHMM, ’22.5월) 등 보건의료 대화채널을 통해 협력 사업 운영 및 향후 협력 방향 논의

□ (분야) 현재 보편적건강보장(UHC) 및 보건안보 분야에서 4개 사업 추진 중이며, K-Health 국제협력협의체*를 통해 세부 전략사업 수행 중(표 참고)

* (정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수행기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간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K-Health 국제협력기획단 기관별 세부사업>

분야	수행 기관	세부 사업명
U H C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아세안 맞춤형 UHC 국제연수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재정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보건 안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감염병 대응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지원
	질병관리청	-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기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한-아세안 국제협력체계 구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K-Health 사무국 운영

붙임2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현황

□ 캄보디아 ODA 현황(`21 ~ ‘23)

○ 5개 사업, 114억원 지원(아시아 2위)

(단위 : 억 원)

국가	총예산	총기간	사업명	’21년 예산	’22년 예산	’23년 (정부안)
캄보 디아	128.6	’11-’21	서부지역 통합모자보건 증진사업	34.8	-
	101.5	’21-’25	서북부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비감염성질환(NCDs)관리강화사업	20.9	25	20
	30	’21-’27	국립의과대학 운영관리 컨설팅사업	-	-	-
	86	’23-’26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의료급여심사원 기능 강화사업(신규)	-	-	8
	25	’23-’25	서북부 국경지역 감염병 및 코로나19대응 역량강화사업(신규)	-	-	5
합계	371.1			55.7	25	33

□ 추진 사업 목록

① 캄보디아 서부지역 통합모자보건 증진사업

- (사업기간) ‘11-’21

- (예산) 총예산 12,860백만원

- (주요내용) 통합 모자보건증진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서부지역 여성 및 아동의 건강한 삶 보장

② 캄보디아 서북부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주요 만성질환 관리 강화사업

- (사업기간) ‘21-’25

- (예산) 총예산 10,150백만원(’23년: 2,000백만원)

- (주요내용) 캄보디아 지역 보건 시스템 강화를 통한 필수 서비스 보장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국가 보편적 건강 보장 달성에 기여

③ 캄보디아 국립의과대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사업

- (사업기간) ‘21-’26

- (예산) 총예산 3,000백만원(‘23년: 0백만원)

- (주요내용) 캄보디아 국립의과대학(UHS; University of Health Science) 병원 운영 컨설팅을 통한 안정적 개원 준비 및 운영

④ 캄보디아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의료급여심사원 기능 강화사업(신규)

- (사업기간) ‘23-’26

- (예산) 총예산 8,600백만원(‘23년: 800백만원)

- (주요내용) 캄보디아 의료급여심사원 기능 강화를 통한 전국민 건강보험체계 기반 마련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

⑤ 캄보디아 서북부 국경지역 감염병 및 코로나19 대응 강화사업(신규)

- (사업기간) ‘23-’25

- (예산) 총예산 2,500백만원(’23년: 500백만원)

- (주요내용) 캄보디아 서북부 국경 지역 감염병 감시․진단 및 치료 역량강화를 통한 정부 감염병 정책 이행 지원

붙임3		캄보디아 의료급여심사원 기능 강화사업 개요

・(규모 및 시기) 800백만원(‘23년) / 총 예산 8,600백만원 (‘23년 ∼ ’25년)

・(사업지역) 프놈펜

・(정책연계) 신남방, 디지털ODA, 연계협업(국제기구, 심평원(HIRA))

・(주요내용) 의료급여심사원 건축 및 시스템 구축, 의료급여 심사 및 평가 기능 강화, 정보 관리 및 운영 역량 강화 등

□ 추진 배경

○ 캄보디아 정부는 건강보험체계 기반 마련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의료급여 심사원 역할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원 요청

* 월드뱅크, 독일개발은행, 코이카 등 주요기관은 건강형평성 기금(HEF : Health Equity Fund) 마련하여 전 국민 건강보험체계 등 지원 중

□ 주요 내용

○ 건강형평성 기금 지급 관련 객관성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심사원 기능 강화

- 의료급여심사원 객관성 강화를 위한 독립 건물 건축

- 의료급여심사원 전자정보 관리체계 구축 (심평원 기술 전수)

- 의료급여심사원 정보 처리 역량 강화 교육

□ 기대 효과

○ 캄보디아 전국민 건강보험 기반 마련 및 건강형평성 향상에 기여 및 한국의 우수한 건강보험 심사평가 시스템 및 기술 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