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시도자 등의 심리부검 지원 등의 사업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설립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00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및 이사회의 업무 내용 등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0. 4. ～ 11.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심리부검 업무 등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기 및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재단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4.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등과 관련한 주요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

6.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중앙자살예방센터 또는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단은 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자살예방센터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자살시도자등에게 그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락처ㆍ주소 및 해당 센터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등) ① ------------------------------------------------------------------------------------------------------------------------------------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심리부검 업무 등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기 및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재단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4.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등과 관련한 주요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 6.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자살예방센터 또는 지방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① ------------------ 시ㆍ도지사 -------------------------------------------------------------- 자살예방센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 공고해야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 공고해야 ----.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 략)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자살시도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관한 사무	② 재단은 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③ 자살예방센터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3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