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역 선정 공고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   호

2017년도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 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분만취약지 해소

3. 신규 사업 수행 지역

○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 2개 시‧군

- 기 선정지역(외래·순회)의 분만산부인과 전환, 기존 (1형)의 (2형) 전환 신청도 가능

* ’17 최종예산 조정시 공모내용 변경 예정

4. 지원 자격

○ ’17년 분만취약지* 중 기 선정 지역**을 제외한 17개 시(市)ㆍ군(郡)

* 분만취약지 : 60분내 분만의료이용율이 30% 미만이고, 60분 내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접근 불가능한 가임여성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

** 기 선정 지역 제외 : 인천(옹진군), 강원(양구군, 인제군), 충북(보은군), 전북(진안군), 전남(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경북(의성군, 영양군, 봉화군), 경남(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시도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신청 가능 기관(17)
강원(4)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충남(1)	청양군
전북(2)	무주군, 장수군
전남(2)	장흥군, 신안군
경북(5)	영천시,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울릉군
경남(3)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 각 시‧도는 해당 시‧군 내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의료원 중 1개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 지역거점공공병원, 병원급 이상 우선 선정, 분만산부인과 지원기관 우선 선정

5. 지원내용

○ (분만 산부인과) 시설ㆍ장비비 개소당 10억원 이내(국비50%, 지방비 50%), 운영비 2.5억원(6개월분) (국비50%, 지방비 50%)(1형)

* 해당지역 분만건수 300건 이상의 경우 (1형), 300건 미만의 경우 (2형) 신청 원칙

* 운영비는 분만산부인과 운영 유형(1형/2형)에 따라 각각 2.5억원, 2.25억원 지원

(2차년도 이후 운영비 차별화)

(1형) 산부인과전문의 2명과 간호사 8명(간호조무사 1명 포함) : 운영비 5억

(2형) 산부인과전문의 2명과 간호사 6명(간호조무사 1명 포함) : 운영비 4.5억

6. 선정방법

○「분만의료취약지 지원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 서류심사, 현지평가(필요 시)를 거쳐 최종 선정

7. 사업계획서 제출 방법

○ 제출기한

- 2016년 12월 7일(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 방법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ㆍ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1형)과 (2형) 구분 신청

○ 제출 서류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 계획서 10부*, 사업계획서 CD 2장

* 사업계획서는 붙임의「2017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의 양식(p76, p93)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제출처 : (04564)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한미연

※ 문의 : 보건복지부 홍순식 사무관(044-202-2535), 김은경 주무관(044-202-2536), 국립중앙의료원 한미연 연구원(02-2276-2169)

[붙임] 2017년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 1부.

붙임 2		분만취약지 현황 및 기준

[분만취약지 현황]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인천(1)	옹진군*		전북(3)	진안군*			청송군
강원(6)	평창군			무주군			영양군*
	정선군			장수군			영덕군
	철원군		전남(6)	장흥군			봉화군*
	화천군			함평군*			울릉군
	양구군*			신안군		경남(7)	의령군
	인제군*			보성군*			창녕군
충북(2)	보은군*			완도군*			남해군
	괴산군*			진도군*			하동군*
충남(1)	청양군		경북(8)	영천시			함양군*
				군위군			합천군*
				의성군*			산청군*

* 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旣 지원 지역(외래, 순회진료 지원)

<분만취약지 기준>

○ (기준①) 60분내 분만의료이용율 30% 미만

- 60분내 이동가능한 의료기관을 이용한 분만건수*/관내 총 분만의료이용건수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분만의료이용기관과 거주지역간의 이동시간을 도출하고, 60분 이하인 분만건수를 산출

○ (기준②) 60분 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 30%이상

- 60분내 분만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가임여성인구수*/관내 총 가임여성인구수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60분내 분만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 불가능한 지역을 도출하고,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가임인구수를 산출

○ (기준①)과 (기준②)를 동시에 충족하는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하며, 총 34개 지역임

붙임 3		연도별·요양기관종별 분만을 받는 기관 수 추이

종 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07년 대비
상급종합	43	43	44	44	44	43	43	42	42	△1
종합병원	133	125	112	108	100	97	91	90	85	△48
병원	123	127	123	124	135	140	145	147	141	18
의원	710	640	564	518	484	445	409	376	334	△376
조산원	17	18	16	14	13	13	17	20	18	1
보건기관	1	1	1	0	1	1	1	0	0	△1
총계	1,027	954	860	808	777	739	706	675	620	△407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15년 통계),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현황

붙임 4		분만취약지 지원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운영개소	3개소	7개소	11개소	25개소	31개소	35개소
시도별 지원현황(9개 시․도, 35개 의료기관 지원)
인천(1)					옹진군백령병원(외래)
강원(6)		삼척의료원(분만) 영월의료원(외래)		양구성심병원(외래) 횡성삼성병원(외래)	인제고려병원(외래)	한마음산부인과의원(분만)
충북(4)	영동병원(분만)			보은군손산부인과(외래) 단양군(순회)		괴산성모병원(외래)
충남(1)					건양대부여병원(외래)
전북(2)				진안군의료원(외래)	고창종합병원(분만)
전남(8)	강진의료원(분만)		고흥종합병원(분만)	영광종합병원(분만) 완도대성병원(외래) 진도한국병원(외래)	보성아산병원(외래)	해남종합병원(분만) 함평성심병원(외래)
경북(6)	예천권병원(분만)	울진군의료원(분만)	영주기독병원(분만)	영남제일병원(외래) 봉화군, 영양군(순회)
경남(6)		합천병원(외래)	밀양제일병원(분만) 거창적십자병원(분만)	함양군·산청군(순회)	하동여성 산부인과(외래)
제주(1)				서귀포의료원(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