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에 반발하여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 사태가 벌어진 지 2달이 되어간다. 4.10 총선 등 정치적 이벤트와 맞물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이번 사태를 다루는 일부 언론들의 행태가 지나친 속보와 보다 자극적인, 흥미 위주의 보도 위주로 흐르고 있어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보도 기사의 생명인 팩트 체크 이전에 조변석개하는 단발성 기사들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모 무속인과 개인 의사에 대한 기사와 같이 공신력을 갖춘 공적인 단체가 아닌 개인이나 일부 유튜버 등의 발언을 의료계의 의견처럼 보도해,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거나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분열상을 과장하여 보도함으로써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의사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의·정갈등을 다루는 언론의 실태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의·정 갈등 등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 사태를 언론이 보다 진지하게 바라봐 줄 것을 촉구한다. 속보와 흥미 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20일 의대별 정원 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밀어붙이고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정원을 배치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얄팍한 속셈임을 지적하며, 비현실적인 정책을 밀어붙여 발생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최악의 상황은 정부의 책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정부가 근거로 밝힌 논문의 저자들도 부인하는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 의사들을 악마화시키고, 범죄자로 만들고, 그러다 불리해지니 앞에서는 대화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식으로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의료계의 미래인 젊은 의료인들을 전부 다 병원 밖으로 내쫓고 있다”며 의사회원과 의대생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마녀사냥식 개혁은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개혁의 방법은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하며, 또한 윤리적이어야 한다. 집을 짓는
“정부의 과도한 압박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에 이어 사무처 직원에게까지 참고인 조사를 실시 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8일 박치서 사무처장과 이길원 부장이 지난 3월 1일 있었던 서울시의사회관 압수수색에 이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히며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박치서 사무처장과 이길원 부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박명하 등의 업무방해(대한의사협회) 등 사건과 관련해 귀하를 상대로 이 사건에 대한 경위 및 사실관계 등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지정된 일시에 출석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명시된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았다. 이후 지정된 날짜인 3월 8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정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했으다. 이번 출석과 관련해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대표변호사와 이재진 변호사가 동석하여 본회 사무처 직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데 도움을 제공했다. 박명하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 고발과 관련된 문제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고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투쟁의 선봉에서 백척간두에 선 의료계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정부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발표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의대정원 확대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를 비롯해 ▲사회적 비용 증가 ▲이공계 인재 유출로 인한 교육질서가 붕괴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상을 시도했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혼합진료금지 ▲의료사고처리법에서 사망사고와 미용·성형의 특례 제외 ▲개원 면허·면허 갱신제 등 의사 면허 전반을 통제하는 규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꼬집으며, “규제일변도의 의료악법에 의사들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분노했다. 무엇보다 “5000여명에 달하는 의대 정원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서 과연 어느 누가 막무가내식 의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에서 준비 중인 의대 정원 증원과 지난 2월 1일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 정책과 관련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살리기는커녕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방안이 발표된 것을 규탄했다. 이어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비대위 체재를 통하여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5일 선언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비상대책위원회는 박명하 회장,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과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이 공동부위원장, 이재만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아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해 강력한 저지 투쟁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햐 오는 2월 7일 19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의대정원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관련 긴급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구·특별분회 및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자들이 모여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16개 시·도의사회의 동시다발적인 집회 개최의 일환으로 2월 15일 19시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사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의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명하)는 1월 21일(일)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여 영락보린원(원장·김병삼)을 방문해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사랑의 쌀 및 기부금을 전달할 때 박명하 회장의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지원 약속에 따라 영락보린원을 방문한 지 채 한 달을 넘기기도 전에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날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는 박명하 회장을 비롯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위해 최상철 섭외이사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에 손용규 정보통신이사가 방문하여 총 31명의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진료 봉사활동에 참여한 손용규 이사는 “뜻깊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었고, 대체로 아이들의 건강관리가 잘 되어있다.”라고 전하며 영락보린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케어가 잘 되었다고 전하였다. 또한 최상철 이사는 “부모님의 양육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 것 자체로 기쁘고 고마운 일이었다. 아이들이 부디 계속 잘 자라주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라고 소회를 전하였다. 의료봉사활동을 마친 후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지난 4년 9개월간의 전문가평가단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사가 동료의사에 대한 품위손상 및 의료윤리 위배 등 행위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하게 함으로써, 의료인단체의 자율규제 기능 확보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9년 5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출범해 총 72건 민원을 처리했다. 주요 민원으로는 ▲불법 의료광고 ▲의료인 폭언·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동료 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류 및 다이어트약 처방 등이었으며, 처리결과는 행정처분 의뢰 11건, 고발 1건, 주의 35건, 혐의없음 17건, 조사 중단 1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박명하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백서를 발간하는 등 의료계 자율규제 기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1년 3월까지 전문가평가단장을 맡았던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2019년부터 본인부담금의 면제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을 ‘준사무장병원’이라고 명명하고 지속적으로 당국에 시정을 요구해, 강북구 부설 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정관 삭제(‘무료경로의
“보험 재정을 퍼붓는 엉터리 첩약 급여화 사업을 할 바에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들어가는 재정을 시급히 확충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길”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내년 시행을 검토 중인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과 관련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들어가는 재정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의사들도 첩약 급여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 시범사업에 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가는 것을 비판하며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 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020년 11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작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 내역 공개, 조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가 진행한 첩약 급여화에 대한 투표 결과에서 절반에 가까운 한의사들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며 “한의계 내부에서는 그동안 비급여였던 첩약이 급여화 되는 것에 대한 반감과 함께, 첩약 급여화에 따른 규격화 및 처방 내역 공개에 대해 한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보
보건복지부가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정부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만을 허용해 왔다면 앞으로는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을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로, 총 98개 시·군·구가 해당하는데, 이는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를 차지한다. 또한, 휴일이나 야간 오후 6시 이후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그동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처방이 아닌 상담에 한해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왔다면, 이제는 모든 환자에게 상담은 물론 ‘처방’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본회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방침에 대해, 대면진료의 대원칙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환자를 초진부터 비대면으로 치료한다는 발상은 의사에게 불충분한
서울시의사회가 의대 정원 문제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의정협의체에서 원점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최근 정부·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뜻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의대 정원 확대 설문조사는 서울시의사회 전회원을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 실시했으며, 7972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회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계의 최대 현안인 것을 증명하듯 일주일 남짓한 짧은 조사 기간에도 8000명 가까운 회원이 참여했고, 인턴·레지던트·봉직의·개원의·교수 등 모든 직역 의사 회원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설문조사와 관련해 의료계와 합의 된 필수 의료 대책 등이 선결 된 이후의 의대 정원 확대라는 조건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참여한 회원의 77%는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역별로 살펴본 찬성·반대 설문 결과는 인턴·레지던트와 같이 젊은 의사 회원일수록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를 조건부로 찬성할 경우 얼마나 증원을 해야하는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