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의료·돌봄 통합모델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합돌봄지원센터 개소 등 지역의사회와 지자체, 보건복지부가 상호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이상운)는 1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의사회,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이 시범사업의 초기에 ‘효율적인 노인 의료-돌봄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인사말을 통해 김종구 위원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초기에 효율적인 모델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의사회 및 지자체 등 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발제한 박소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팀장은 “현재 돌봄은 서비스별 분절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 분절 형태에서 벗어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간 협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통합방문의료센터 등 개설 방안이 도
아직 시범사업 시작 단계이지만, 건강보험 지불제도에서 현재 ‘행위별 수가제’의 대안인 ‘가치기반 의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회 신현영, 조명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제4차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가치기반 의료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7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서비스당 일정 가격을 매겨 보상하는 방식이다. 각 의료서비스에 책정된 가격에 따라 과소진료 또는 과잉진료로 과목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정부가 의료서비스 단가(수가)를 낮추면 의료공급자는 의료서비스의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익 총액을 보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가치기반 의료’다.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는 “현재 의료가 행위기반 의료라면, 가치기반 의료는 결과 중심 의료로서 환자의 결과를 갖고 지불 보상을 하는 것이며 환자중심의료라고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현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가치기반 의료는 여러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환자의 건강지표가 좋아질수록 재정적으로 공동의 인센티브를 갖는 점에서, 여러 보건의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 이상운)는 지난 14일 이촌동회관에서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된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실장과 임선미 연구원이 위원으로 참석해 ‘초고령사회 대비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주시 등 우수 의료돌봄 사례를 소개하고, 해외 의료돌봄 사례 및 국내 사례를 서로 비교분석하여 각 나라별로 문제점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나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준비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각 지역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해당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3월 21일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제 방문진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의협이 일차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담은 법안 발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의협 새 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전했다. 의협 커뮤니티케어특위는 모든 회원들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통합돌봄사업에서 의료가 큰 축을 담당하며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권 특위 위원의 ‘전주시의사회 만성질환노인예방관리 및 방문진료사업’ 브리핑을 통해 시사점을 알아보고 향후방안을 모색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동네의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산 확보를 통해 통합돌봄지원센터를 구성해, 참여 의료기관에 각종 인력(사회복지사 연계 등) 및 행정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커뮤니티케어에 일차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과 의사-환자간 라포 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
“의료가 큰 축 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주도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커뮤니티케어 추진 현황과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이 보고됐으며, 우봉식 공동부위원장의 ‘커뮤니티케어 현황 및 추진전략’과 이상권(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센터장) 위원의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의협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만큼, 모든 회원들을 위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하고, 향후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의료가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오동호 간사는 “일차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담은 법안 발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돌봄과 함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국회에 발의된 장기요양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8월 초고령화 시대 효과적 돌봄 대책 마련을 위해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3일 개최된 1차 회의에는 커뮤니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의 급증과 돌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종구 전북의사회 회장과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부회장이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장현재 대한개원협의회 부회장이 공동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현재 복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의료영역으로 더욱 확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만족도 높은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의료 중심의 관계망 정립을 위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과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는 여러 직역 간 경쟁 및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외과계, 내과계), 의협 대의원회운영위원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 명단을 확정해 8월 중순까지 최종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필수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요양병원 체계를 연계와 지속이 가능한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돌봄에 치우친 구조에서 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특화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16일 개최한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지속가능한 환자중심 노인의료요양 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들이 공유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홍수 교수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따라 4개군으로 나누고 그에 맞는 노인의료요양 공급체계를 개편해 연속성 있고 분화된 기능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그 4개군은 ▲고의료-저요양 필요군 ▲고의료-고요양 필요군 ▲저의료-고요양 필요군 ▲저의료-저요양 필요군이다. 또 김 교수는 각 4개군에 맞게 ▲고의료-저요양 필요군은 (가칭)복귀형 요양병원 ▲고의료-고요양 필요군은 의료요양 통합기관 ▲저의료-고요양 필요군은 요양시설 ▲저의료-저요양 필요군은 커뮤니티케어를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복귀형 요양병원’은 기존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한 형태로, 만성기 의료 욕구가 높은 대상자에게 3개월에서 6개월간 전문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전문기관이다. 김홍수 교수는 “기존의 서비스 공급
한국형 정신건강 영역의 커뮤니티 케어 모델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정신과의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정신건강 영역의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인 손지훈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 정신질환자의 인권, 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으나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인권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정신질환 관련 커뮤니티 케어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커뮤니티 케어 관련 문헌 조사, 모범적 국내외 사례 조사, 영역별 전문가 및 소비자 대상 질적 인터뷰,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들을 제시했다. 현장 의견 조사 결과, 정신건강 영역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 등을 포함한 만성질환 등의 커뮤니티 케어 체계와는 별도의 체계가 필요하고, 기존의 정신건강 복지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역정신건강서비스의 질적․양적 부족의 보강을 위해서는
서울대병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제2회 커뮤니티케어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다. 포럼은 2개의 주제 발표와 패널토의로 구성됐다. 주제 발표는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의료 커뮤니티케어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통합돌봄기반조성 조귀래 부장) ▲커뮤니티케어의 방향성 제안 및 보건의료-복지 통합 커뮤니티케어 모형 제안(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패널토의에서는 서울대병원 홍윤철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이 좌장을 맡아, 앞선 주제 발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지속가능한 협력적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지난 2월 제1회 커뮤니티케어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유튜브 생중계(채널명: SNUH공공보건의료진흥원)로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가 끝난 후에도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가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와 함께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지역사회중심의 생애말기 돌봄’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내가 친숙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 특히 가정에서 임종을 맞기 위해 필요한 변화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 센터장의 개회사와 신현영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의 축사를 시작으로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세션1(주제발표)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올바른 방향(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호스피스 제도의 현황과 정책 방향: 제1기 호스피스 종합계획을 중심으로(최진영 중앙호스피스센터 부센터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세션2(토론)에서는 ▲고령사회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애말기 돌봄을 원하고 있을까(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왕진 가방으로 만난 가정에서의 임종(추혜인 살림의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의료기관에서의 가정간호(조영이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 회장) ▲공공협력형 방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