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시행된다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선지급 신청 모집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피해신고 지원 강화

필수의료체계 지속 유지 위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이 추진된다.

정부는 5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계획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되며,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재한외국인이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129)로 전화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한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담방법을 안내해 같은 방법으로 언어적 문제 없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센터 간 업무협조를 지속 강화하는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피해사례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