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지출이 10년후 인구고령화 등으로 현재보다 2배인 120조원을 넘고, 2030년에는 3백조~4백조원에 육박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재정 지출비중도 2015년에는 10%를 넘고 2030년에는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는 24일 공개한 ‘복지재정지출 여건변화와 전망’ 보고서에서 “국민의 평균수명 및 노년부양비 증가와 함께 소득분배가 악화되면서 복재재정 지출이 GDP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국민의 평균수명, 부양비율을 토대로 우리나라 복지재정 지출이 2005년 49조6천억원에서 2010년 84조~86조원, 2015년 1백22조~1백27조원, 2020년 1백81조~2백조원으로 확대되고 2030년에는 3백39조~4백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복지재정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6.1%에서 2010년 8.86~9.06%, 2015년 10.18~10.64%, 2020년 11.96~13.21%, 2030년 16.96~20.0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재정 지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민연금, 의료보험 급여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과 함께 세금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