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신체가능저하군에 속하는 환자의 수와 진료비가 급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가 3년 새 35% 급증해, 전체 환자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를 입원 대상자로 한다.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등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해 선별한다.

신체기능저하군 속하는 환자 중에서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 · 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도 이어진다. 2016년 장기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어르신 184,549명이 2조 5,656억 4,430만 원의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환자 수와 진료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수는 2014년 43,439명에서 2016년 58,505명으로 34.6% 증가했고,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진료비는 2,087억 7,274만 원에서 3,490억 8,538만 원으로 67.2% 증가했다. 최근 3년 동안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진료비는 8,241억 1,63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는 실제 환자 수는 2014년 33,491명에서 2016년 45,463명으로 증가했으며, 의료급여 환자 수는 9,948명에서 13,042명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4년 1,542억 928만 원에서 2,589억 8,690만 원으로 증가했고, 의료급여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545억 6,799만 원에서 900억 9,848만 원으로 증가했다.

전국 1,467개 요양병원의 7개 분류군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진료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비율이 90%가 넘는 요양병원은 14개소로 나타났으며, 그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 치료한 요양병원도 5개소(서울 1곳, 부산 3곳, 경북 1곳)로 나타났다.

2016년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진료 인원은 551,822명이고, 진료비는 5조 4,277억 9,091만 원이 발생했다. 그중 신체저하기능군으로 판정받은 환자 59,966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비는 3,490억 853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요양병원 환자 중 신체저하군에 속하는 환자 수 기준으로 10.9%를 차지하고, 진료비 기준으로 6.4%에 해당한다. 

신체기능저하군 전국 평균 환자 비율(10.6%)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15.2%), 인천(13.8%), 전남(13.4%), 서울(12.4%), 경남(12.3%), 광주(12.2%), 경기(12.2%), 대전(11.1%) 순이다. 신체기능저하군 전국 평균 진료비 비율(6.4%)은 강원(10.3%), 전남(8.0%), 인천(7.5%), 경남(7.8%), 대전(7.7%), 광주(7.3%), 경기(7.3%), 서울(6.6%) 순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요양병원과 돌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요양원의 역할을 시급히 정립하여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