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오늘)부터 의사가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별첨,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안 전문)

먼저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한 내용을 보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