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조기복귀를 위해 지역연계료 수가를 개발한다.

초고령화 선험국인 일본의 지역연계 서비스 벤치마킹을 통해 수가를 개편, 적절한 퇴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장성강화정책지원단 요양병원수가개선팀은 최근 요양병원 수가개편 및 지역연계 수가개발을 위해 일본 출장을 다녀왔다.

개선팀은 일본의 노인의료서비스 개선방향 및 지역연계 서비스 실시현황 등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요양병원 중장기 수가개편과 지역사회연계 수가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개선팀은 출장보고서를 통해 “인구·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병상수급 운영 및 조기퇴원과 조기 지역복귀를 위한 의료-복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 주도적 급성기-회복기-만성기-지역사회복귀에 이르는 연속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 의료비의 효율적 사용 및 환자의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조기퇴원 및 지역복귀 시 수가보상, 중증환자비율에 따른 가산, 지역연계 지원시 수가 보상 등이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조기복귀를 위한 환자분류정비, 입원료체감제 및 지역연계료 신설 등 수가개편을 통해 적절한 퇴원 유도가 필요하다”며 “지역연계료 수가 신설 시 일본의 제도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개선팀이 제안한 지역연계료는 환자지원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설치하고 입원시 ①사회경제적 선별조사 ②팀회의 및 심층평가 실시 ③퇴원지원계획서작성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선도 사업포함) 연계 등을 골자로 한다.

일본의 경우 수가 차등화로 조기퇴원을 유도하고 입원 시부터 조기 지역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선팀은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개선팀은 의료-복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 및 지원 마련,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퇴원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방문진료 및 간호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개선팀은 “일본의 사례를 고려해 노인 인구 질병구조에 따른 미래 의료 수요의 변화를 예측하고,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이르는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수가를 마련할 것”이라며 “한국의 커뮤니티케어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 퇴원환자에게 의료와 복지를 아우르는 환자중심 통합적 지역사회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가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