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가 수술 난이도 고려해 저평가 되어 있는 신장이식 수가를 개선한다.정부는 5월 31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일환으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보상 강화에 이어 신장이식 분야의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신장이식수술 수가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단일수가 체계로 되어있으며, 고난도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수술 난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업무량 차이를 반영해 ▲뇌사자 적출술 ▲생체 적출술 ▲이식된 신적출술 ▲뇌사자 이식술 ▲생체 이식술 ▲재이식술로 수술을 세분화하고, 난이도 및 해외 장기이식 수가체계를 고려해 신장이식 수가를 최대 186% 인상한다.
이와 같은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안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의결됐으며,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연간 13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될 예정이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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