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윤 대통령이 탄핵되며 정치권은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오는 6월 3일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 대통령이 선출될 예정임에 따라, 의료기기 업계도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과제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영민 회장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을 소개했다. 협회는 특히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과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적 정책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먼저 의정갈등의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기 산업계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일부 기업의 경우 거래지연이나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 부담이 빠르게 가중되고 있고 폐업에 이른 업체들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공급과 유통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차원의 자금 운용자금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회복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도도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각국 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 여건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은 인허가 비용, 인증 준비, 전시회 참가 등 초기 진입 부담이 커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인허가 지원, 전시회 참가, 현지 임상시험, 바이오 연계 등 수출 전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더 많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과 깊이를 넓혀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영민 회장이 올해 협회가 수행할 3가지 과제도 소개됐다.
김 회장은 먼저 치료제도 상환금액 가격 현실화와 환율조정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동안 치료재료 상환액은 ‘원가’ 중심으로만 평가돼 왔다. 제품 특성과 사용 규모, 환자 수요 등을 반영한 가치 중심 기준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최근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현실적인 가격 조정을 위한 환율조정 기준 개정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하노이에서 제3회 케이메드 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이며 남아공 케이프타운, 중국 상하이 등의 해외 전시회에서도 한국관 운영을 확대하는 등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실제로 지난 해 케이메드 엑스포를 통해 한국-베트남 정부간 보건의료협력 네트워킹이 이뤄졌다고 소개하며 이를 계기로 국내기업이 보다 쉽게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전시회를 통한 기업 수출 지원과 함께 시스템, 정책, 인프라 수준에서의 연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미국의 관세 강화, 각국의 인증 제도 변화 등 국제 규제 환경에 대응해 현지 임상과 인허가 획득 비용 지원 등 다각도의 수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투명화, 대금 결제 기한 명시, 의료기기 표준 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을 법제화하기 위한 대응을 본격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도 협회는 의료기기 영업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며 오는 15일부터는 한 쪽 영업자의 신규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할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해 제도 연속성을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다.
의료기기산업은 장기적인 투자와도 밀접한 산업인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의료기기 산업은 영향을 더욱 크게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신제품 개발부터 시장 진입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고 그 과정에서 수가 및 급여기준, 규제개선 등과 같은 요소들은 기업의 사업 계획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김 회장은 덧붙였다.
이에 김 회장은 “각 후보 캠프에 의료기기 산업의 핵심 전략, 정책과 과제를 전달할 계획”이라면서 “정책 제안서 초안은 마련된 상태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반영해 보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