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월 12일 브리핑에서 26년도 예과 1학년 수업규모가 1만명이 아니라, 6천명이라서 예과 교육에 어려움이 없고, 본과 3~4학년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지역의료원이나 지역 2차 병원에서 분담하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의료원, 지역2차병원 역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지역의료,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의대생들이 3차 의료기관 외에 1, 2차 의료기관에서 실습 경험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국립대병원, 사립의대부속병원 등 교육병원이나 수련병원에서 감당하지 못해 등떠밀리듯 지역의료원, 지역2차 병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분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과 준비도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일본 등에서는 의대나 수련 병원의 교육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의대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아예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의 질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대규모 증원시 교육병원들이 정상적인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정부가 인정한 꼴입니다. 

의대생의 휴학 등이 없었다 해도 2~3배로 과도하게 증원된 대학들에서는 제대로 교육할 여건이 안 됩니다. 결국 윤석열 표 의대증원은 교육 여건이나 교육의 질을 완전히 도외시한 폭압적 정책이었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그걸 땜질하느라 바빴을 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대 및 수련병원에서 제대로 가르칠 여건이 준비되었느냐?'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무시한 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추종종던 것입니다. 

교육부는 잘못된 의대증원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 의학교육현장을 파국으로 내몰았음에 대해 진정 사과를 해야 합니다. 대학생의 유급 및 제적은 대학의 학칙에 따라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개별 대학 학사운영에 대한 겁박과 지나친 간섭은 사태 악화를 초래할 뿐입니다.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편법적인 편입학으로 그 자리를 모두 채울 것이라고 협박하는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은 의학 교육 뿐 아니라 이공계 교육까지 파괴하려는 것입니까? 작년부터 이어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강압적인 행정 지도들은 20세기 군부독재시대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교육부는 무리한 강요와 압박을 통한 대학 학사운영 간섭을 즉시 중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들에 힘쓰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잘못 채워진 단추를 그냥 놓아둔 채 미봉책만 나열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합리적, 비민주적 정책을 추종했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솔직하게 오류를 인정하고, 근본적 수습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대로 의학교육의 파행이 지속된다면 미래 의료는 암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의료계, 정치계, 정부 모두 합심해 시급하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