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공보의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효과 분석 보고서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연구책임자: 이성환 前 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근무 현황 및 배치 기준, 군 복무기간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됐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의료 취약지 해소와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도입 및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인력 감소, 업무 과중, 배치 기준 부재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신규 공중보건의사 지원 감소 경향은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 현역 군 복무 선호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는 과중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인력 활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량적, 정성적 연구 방법을 활용했다.
정량적 방법으로 전국 공중보건의사 320명과 의과대학생 246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정성적 방법으로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중앙운영이사회 소속 궁중보건의사 5인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중보건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6%가 공중보건의사 증원이 업무 부담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했으며, 급여 및 수당 인상(98.4%), 복무 기간 단축(97.2%), 법적 책임 완화(95.6%) 등이 주요 개선방안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67.2%가 12~18개월로 단축을 희망했다.
공중보건의사 인력 배치 방안에 대해서는 57.8%가 배치 타당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의료 도구·장비의 불충분성, 인력의 부적정성, 주변 민간 의료기관과의 관계 부족 등이 주요 이유로 확인됐다.
공중보건의사 역할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89.1%가 동의했고, 이 중 89.7%가 1차 진료만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78.1%는 보건사업만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69.4%가 진료와 보건사업의 분리를 희망했다. 배치에 대해서는 ‘의료 취약지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는 69.4%였고, 배치 타당성이 높을수록 업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필수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서 이송 중심 의료전달체계 확립, 민간 의료기관 확충, 공공의료 지원 강화, 은퇴 의사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이 제시됐다.
공중보건의사 심층면접 결과 근무지별 의료 환경 차이가 업무 적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할 재정립을 위해 보건사업 전담 공중보건의사 도입, 원격 진료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복무 환경 전반에 대한 처우 개선,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복무기간 단축(24~26개월)은 가장 효과적인 지원율 제고 방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 복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복무 희망 역종은 군의관‧공보의가 29.5%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와 같이 장기간 군복무기간 유지 시 이들 중 83.4%가 현역병으로 지원하겠다고 응답했다.
군의관‧공보의 기피 이유로는 긴 복무기간(97.9%)이 가장 높았고,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였을 때 공중보건의사 희망률이 8.1%에서 94.7%로 현저히 증가해 복무 기간 단축이 지원율을 높이는 핵심 요인임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인 활용과 제도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36개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조정해, 의무사관후보생의 지원률을 제고하고 안력 확보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 개선 및 법적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급여 및 수당의 현실화, 법적 책임 부담 완화, 근무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직무 만족도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배치기준 개편 및 중앙관리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 조정을 통해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네 번째로는 지역의료 연계 프로그램 강화를 언급했다. 복무 중 지역 공공의료기관과의 협업 기회를 학대하고, 전역 이후 지역 내 의료기관 취업 연계를 위한 경력 인정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직무 다양화 및 전문화 지원을 요구했다.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진료에 국한하지 않고,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공공보건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고 밝혔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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