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입대 인원 647명, 누적 2941명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이하 대공협)는 지난 5월 29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에서 25년 4월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가 647명(의정갈등 이후 누적 2941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입영자 647명 중 25년 4월 현역 입대인원은 589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입대인원(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은 58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3월의 412명에 비해서 57% 증가해 군입대 가속화가 뚜렷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올 5월 대공협이 공식적으로 발간한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에 따라, 2025년 한 해 동안 5700명 정도의 인원이 입대할 것이라고 예측이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10일 군복무 단축을 위한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와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건복지부가 군복무 단축을 시작하고자 하는 2029년이면 이미 ‘외양간에는 한 마리의 소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또 이성환 회장은 당장 지금 입영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법안 상정과 국방부의 적극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성환 회장은 또한, 보건복지부가 매번 군의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처우 개선’이 어렵다고 답할 것이라면, 대공협이 군의관에 대한 현황 조사를 비롯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어젠다 전반을 모두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이성환 회장은 “낡은 제도를 손보지 않은 탓에 의사는 자신의 특기를 바탕으로 군복무를 하지 못하고, 국가는 공중보건의사와 단기군의관이라는 좋은 시스템을 잃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공공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수급 및 효율화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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