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의사회, 7일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 개최
의료공급체계 개선 및 통합톨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가운데, 공적전자처방 전송시스템 도입에 대해 또다른 형태의 대체조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등장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지난 7일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차의료∙의료공급체계 개선 △커뮤니티케어(통합돌봄) 체계 구축 △내시경위원회→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 추진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반대 의지를 전했다.
먼저 일차의료와 의료공급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개원의가 주치의로서 충분히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특히 의사회는 이미 많은 환자들이 자신이 꾸준히 다니는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처럼 인식하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이 없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치의제 도입과 ‘광역 진료권 회복’을 함께 추진해야 비로소 지역완결적 의료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문배 총무이사는 “주치의제는 가정의학과에 집중된 개념이 아닌 1차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이다. 환자가 한 주치의에게 예속되는 방향이 아닌, 보다 융통성 있고 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관점들이 정책에서 잘 녹여졌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개원가의 참여를 유도할만한 요인이 없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가령 방문진료 1시간을 한다고 했을 때, 같은 기간 동안 외래진료를 보는 것 대비 행정적 번거로움이 더해지고, 수가적 측면도 아쉬운 상황이다보니 적극적인 참여가 힘들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유승호 공보이사는 “통합돌봄체계에 참여하려면 개원가에서는 인력구조나 진료시간, 기존 시스템 등을 바꿔야 한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상회할만한 요인이 있어야 그나마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시범사업 당시에도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은 거의 없고, 알아서 하라는 식인 경우가 많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일본에서는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양새다.
일본은 지방정부에 어느정도 수가 체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령 예방적 의료통합돌봄을 제공할 경우 어르신∙거동불편자의 입원율이나 중환자실 비율, 응급실 이용률을 줄어들게 해 전체 의료비의 감소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에 유 공보이사는 “지자체의 의료수가 부여가 불가능하더라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통합돌봄체계가 잘 어우러져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화두에 오른 내용은 공적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치명적인 보안 리스크 △전국에서 동시 접속해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행정부담과 진료차질 △진료권 및 처방권 훼손 △이미 충분히 작동하는 민간시스템 존재 등의 이유로 공적전자처방 전송시스템에 반대를 하고 있다.
특히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현재 이미 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 공적성이 많이 담보돼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오남용되는 의약품은 필터링되고 있다”면서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은 전자처방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고 언제나 케어받을 수 있게 하려는 정책과는 반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적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은 반드시 ‘성분명처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A 병원에서 처방했는데,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멀리서 다른 약사가 조제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대체조제를 하게 된다. 환자와 의사의 라포로 형성된 처방이라는 결과물을 전자처방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호도하는 내용”이라고 질타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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