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자 앞 모욕·CCTV 감시·사적 심부름 등인권침해 급증
서미화 의원 “인력 부족·과중한 업무가 근본 원인…제도적 개선 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최근 5년간 6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간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은 총 601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개인상담은 3616건, 집단상담은 2306건, 법률·노무 전문가 자문은 97건이었다.
연도별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79건에서 ▲2022년 711건, ▲2023년 1800건, ▲2024년에는 220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224건에 달해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담 사유별로는 ▲직장내괴롭힘·갑질이 13.4%(808건)로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 2.3%(138건), ▲따돌림 1.4%(87건), ▲성관련 0.8%(50건) 등이다. 실제로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을 듣거나, CCTV로 직원 근태를 감시하는 사례, 사적인 심부름 강요 등 의료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직종별로는 간호사가 57.9%(348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행정직, 환경미화직 등 병원 종사자) 20.2%(1213건), ▲간호조무사 5.8%(352건), ▲물리치료사 3.4%(207건), ▲치과위생사 3%(180건), ▲임상병리사 2.4%(145건), ▲방사선사 1.5%(93건), ▲의사 1.4%(87건) 순이었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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