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궐기대회 개최…“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철회하라”
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입법 반대 투쟁의 선봉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6일 오전 7시30분 서울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법안 반대를 위해 의료계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은 서울시의사회가 처음이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의사회 집행부 상임이사들과 감사단, 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각 구의사회 회장과 임원진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게다가 개정안에는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궐기대회는 황규석 회장의 대회사로 시작해 한미애 대의원회 의장과 임현선 부회장의 격려사, 채설아 부회장과 정승욱 대의원회 부의장의 구호 제창, 박종환 각 구의사회장협의회 회장과 조용진 강서구의사회 회장의 연대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금천구 의사회장의 구호 제창과 격려사가 이어졌다.
황규석 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의사가 직접 진단하고 책임지는 환자의 치료마저 제약받는 비참한 상황에서 정부는 성분명 처방 강행으로 진료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이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이자,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약품 부족은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실패의 결과임에도 그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강행한다면 서울시의사회 4만 회원과 전국 14만 의사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국민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의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온 의사들의 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 수호”라며 “우리는 마지막 책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가 사망한 상태에서 이제는 처방 시스템마져 사망 위기에 처해 있다. 성분명 처방의 강행은 의약분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환자의 편의와 건보재정의 절감을 위해 원내 조제 또는 선택 분업을 제안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애 대의원회 의장도 격려사에서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단순히 법안 하나를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성분명 처방 강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며, 의료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 부족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지, 의료 현장의 잘못이 아닌데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현장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는 더 이상 희생만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4만 회원과 전국 14만 의사와 함께 국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성분명 처방 강제를 저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의료 본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무분별한 성분명 처방으로 국민 건강 무너진다 △의약분업 훼손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늘어나는 재정적자 의약분업 재고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SNS 챌린지’ 등 대국민 홍보도 진행하기로 했다. SNS 챌린지는 황규석 회장이 먼저 시작하며, 다음 대상자로 한미애 대의원회 의장과 박종환 각 구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을 지목했다.
황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SNS 챌린지를 시작해 작은 한 걸음이 이어져 5000만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날까지 확산시키겠다. 서울시의사회가 그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궐기대회를 계기로 의료계의 결연한 의지를 사회 각계에 알리고,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하 황규석 회장 연설문 전문.
오늘 저는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4만의사회원들을 대표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접 진찰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의사들은 지난 30년 동안 심평 의학에 길들여지는 것도 모자라 처방권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대체 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불안정한 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핑계를 대고는 있지만, 약이라고 다 같은 약이 아니기에 처방권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고 절대 타협이나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근본적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의 원인은 정부 정책과 제도의 잘못이며, 정부가 이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입니다.또한 성분명 처방의 강행은 의약분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우리 서울시 의사회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건보재정의 절감을 위해 의약분업 폐지 및 원내 조제 또는 국민 선택 분업을 제안하며, 국민의 뜻을 물어 최종 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권리 없는 책임은 노예의 삶입니다. 우리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잿빛 새벽이 터 오르는 아침까지 환자의 곁을 밤새 지키는 것을 숙명처럼 알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생명 탄생 순간에는 기쁨으로 아기와 산모 옆에 서 있었고 생을 마감하시는 순간에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환자분의 손을 잡아 드려왔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인간 생명의 탄생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환자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존귀함을 평생의 업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생명의 존귀함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내세우는 경제 논리와 헛된 주장으로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사망중에 있습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가 사망했고 이제는 처방시스템 사망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대한민국 사회는 우리 의사들에게 의사로서의 수많은 책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의사들은 그 책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서울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그 어떠한 경제적 가치로 따질수 없이 소중하고 존귀한 인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면허 등 모든것을 걸고 성분명 처방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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