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지역의료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현안에 대해 질타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첫 감사대상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으로, 이 날 오전 열린 1차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국감의 서두에서는 지역의료 격차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전라남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타 지역 유출률이 타 지역 대비 2.5배다. 의료취약계층 비율도 타지역 대비 2%가 높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2030년에나 가능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2027년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원이나 교육, 병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와 함께 로드맵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응급의료 인력난 문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응급실뺑뺑이 사태에 대해 지적하며, 특히 인력난을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김윤 의원은 상급병원 응급실 사용자의 58.2%는 정작 경증이거나 비응급이었다고 지적하며 왜곡된 현실에 대해 강조했다.

또 장 의원은 “환자들이 진료비를 평균 116만원정도를 더 부담하면서도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다. 상종 응급실 중증 응급환자 비율도 2023년 10.7%에서 2025년 상반기 24.7%로 급증했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및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을 검토해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역의료 기반 붕괴 우려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비수도권 소아청소년과 부분을 방치하면 지역, 필수의료의 한 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농촌의료 사각지대는 더 심각하다. 작년 신규 공보의는 전년 대비 36% 급감했고,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의정갈등 전보다 10배나 늘었다. 지난 해 기준 보건지소 5곳 중 1곳은 공보의가 없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공공의대 문제를 언급하며 “공약의 내용을 정확히 직시하고 꼬리와 머리가 뒤바뀌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며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우선 활용한다면 의대정원 가등과 직결되지 않는다. 남원은 이미 부지 55%를 매입하는 등 많은 준비가 돼있다”고 밝히며 속도감 있고 책임감 있는 이행을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세부기획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신속하게 확정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료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기능,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와 이에 따른 수요를 어떻게 추계할지 분석 중”이라며 “국방부와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의료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역∙필수∙공공의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진료권 기반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먼저 “중증응급환자를 살리려면 300병상 이상 규모의 중증환자를 볼 수 있는 큰 종합병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이 정도 규모의 병원이 운영되려면 시군구 단위가 아닌 중진료권 단위로 의료 수요∙공급을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시군구 단위로 분류하고 있는데,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6곳이나 되고,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취약지로 지정된 곳도 있다.

김윤 의원은 “현재 기준으로는 출생아 300명 미만의 지역에서는 분만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갖추기 어렵고 분만의 질도 보장하기 어렵다. 이런 병원에는 산모들도 가지 않으려고 한다”며 “지정단위를 중진료권으로 바꾸면 가장 분만건수가 적은 지역도 500건 가까운 분만건수가 발생해 안정적으로 분만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병상 수급계획을 세울 때 병원의 규모와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병상 수만을 기준으로 분류했다”면서 “취약지 대부분은 기존 공공병원, 적십자병원의 규모를 300병상급 이상으로 확충하면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