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30일 마무리됐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종합국감은 4차질의까지 이어지며 23시 33분이 돼서야 종료됐을 만큼 다양한 현안들이 지적됐다.

이번 종합국감의 첫 순서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공공병원 중 보라매병원과 건보공단일산병원의 장점을 결합한 지자체 소유 및 공단 위탁형태에 주목하고 있다”며 “전례 드문 새 공공병원 모델로 부산침례병원이 그 첫 사례가 된다면,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강력한 거점 공공병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소아 만성 장부전과 단장증후군 문제에 대해 짚었다. 해당 질환은 장을 통한 영양흡수가 불가능해 정맥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TPN이 필수다.

서 의원은 “만성장부전은 상병코드조차 없어, 환자마다 서로 다르고 유사하지 않은 코드로 진단∙처방을 받고 있다. 때문에 의료 돌봄∙복지 지원 기준 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장애인 인정 시 TPN이 필수인 경우 장애인증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실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에게는 “호남권 감염 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해, 내년 예산 중 장비비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임 청장은 “2027년에 병원을 운영하려면, 차폐벽, CT, MRI 장비 등의 필수 장비들을 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공감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1년간 약침술 처방기준을 초과한 청구 건수가 6만건 이상인데 자생한방병원의 청구가 21%였다. 하지만 삭감 조정 건수의 경우 자생은 2%, 이 외에는 62%로 조성됐다. 첩약 역시 전체 청구건수 중 자생한방병원이 6분의 1이었고, 청구는 6배가 넘었다. 그러나 조정률은 1%밖에 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조정비율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기준 자체를 진작에 조정했어야 했다”면서 “제도 마련 등 모든 것을 포함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의혹과 진상 파악을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성남의료원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509병상으로 개원해 현재 299병상만 운영하고 있다. 그마저도 주요 진료과목 전문의를 충족하지 못해 200병상 이상이 방치됐고, 작년 평균 병상 가동률은 109개에 불과했다”며 “전국 지방의료원 중 유일하게 의료정보 시스템 유지에 매년 20억원이라는 거금을 지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손실보상 이외에도 시설장비 지원사업, 인력지원사업, 필수의료 강화사업 등을 하며 올해만 2000억원의 국고가 투입됐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지방의료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검체검사와 관련해 여전히 위탁기관이 수탁기관과 개별 계약을 하고 있다. 영업전쟁, 입찰담합, 불법리베이트 등이 일어나고 있어서, 빨리 고시를 개정해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진료, 처방은 진료지원 범위가 아니라며 의사 고유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를 향해 직역간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도 업무범위 명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다.

이개호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은 의무대기병상을 준비해야 하지만, 병원 측 입장에서는 수익성과 관련해 큰 부담을 갖고 있다. 이를 보전해주거나 혹은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정책수가 적용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무약촌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전국 3306곳 읍면동 중 15%는 약국이 없고,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약 9000개 중 안전상비약으로 지정, 판매되는 약은 11개뿐이었다.  

한 의원은 안전상비약 판매와 관련해 “법령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된 것은 해제해야 한다. 제일 필요한 농어촌에는 있을 수가 없다. 또 법령에 안전상비약을 위한 위원회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온라인 여행사의 의료관광상품 불법 판매 문제를 꼬집었다. 의료법 27조 4항은 보험회사, 상호회사, 설계사, 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여행자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을 팔 수밖에 없는 이상한 구조로, 법이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 자격을 가진 여행사가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등록을 병행하는 예외적 허용 또는 조건부 등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CRE 감염증 발생이 10년 전 수준으로 회기했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의 성과가 단기간에 무력화된 현상”이라며 항진균제와 항바이러스가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을 지니고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국민생명과 직결된 만큼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복지부가 지방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국가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중 인력지원 예산은 122억원에서 162억원으로 증가했으나 경영혁신 운영비는 621억원 그대로이고, 시설장비 확충도 1408억원에서 1418억원으로 약간 늘었을 뿐”이라며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윤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작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사립대병원 대비 진료비가 싸다. 병원당 115억원, 비급여까지 포함하면 180억원이 적다. 이 돈을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의 인센티브 등으로 국립대병원에 돌려준다면 국립대병원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관세협상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은 무관세, 그 외에는 최혜국대우를 받게 됐다”며 “무역협상 관련 후속조치나 바이오, 의학에 관련된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