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의사 수 확보 쇼’…졸속 결정”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가 의료농단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은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정갈등 및 의료현장 혼란의 책임은 전 정부에 있다”며 “의료농단 사태를 일으킨 정책 결정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추진 정책은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사 1만5000명 부족’이라는 수요 추계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래 수요 추계가 인구 고령화, 의료 이용 패턴 변화, 의료 기술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 산술적 합산으로 과장된 수치가 산출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결국 2000명이라는 대대적 증원 규모는 ‘근거 있는 수요 예측’이 아닌, 단지 수치를 맞추기 위한 ‘주먹구구식 계산’에 기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정부가 증원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의료계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도 내놨다. 대학별 정원 배정 위원회 구성에서도 교육 여건과 교수진의 실질 경험과 역량을 반영하지 않은 위원을 배정했고, 실제 현장 점검과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전 정부의 근거 없는 대대적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었다”며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의사 부족→ 증원’이라는 정책 흐름이 사실상 근거 없는 ‘의사 수 확보 쇼’에 불과했음을 재확인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조정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라, 교육, 실습, 지역 의료, 의료 질, 국민 건강권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인 정책인데도, 이 같은 중대한 정책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졸속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이 발표된 이후,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의정갈등과 의료 현장의 대혼란을 경험했다”며 “단순히 ‘증원이 필요했다’는 명분만으로 밀어붙인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담보로 한 도박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왜곡된 수요 추계를 반복하며 혼란을 야기한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포함한 당시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관계 당국에 △과학적 수요·공급 예측에 기반한 의대 정원 조정 △지역·필수의료 강화 우선 △교육 여건 중심의 정원 배정 △의료인력 배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의료정책 설계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책임자 처벌 등 다섯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때 의료계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앞으로도 책임 있는 의료정책 구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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