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CODIT, 대표 정지은)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9일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정책: 예방 효과 중심 국가예방접종사업(NIP) 개편 방안’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슈페이퍼는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층 인플루엔자에 따른 중증·입원·사망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행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이 여전히 65세 이상 고령층을 단일 집단으로 전제하고, 표준 용량 백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정책 구조가 고령층 내 위험도 차이와 면역 특성의 이질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고령층 인플루엔자 예방 효과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광저우에서 개최된 APEC Health Working Group 발표에 따르면, 표준 용량 백신 중심으로 고령층 예방효과가 13.5% 수준에 그치는 한국과 달리,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는 면역 기능이 저하된 고령층을 대상으로 고용량 및 면역증강 인플루엔자 백신을 우선 권고하고 이를 공공 예방접종 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약 40~50% 수준의 예방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러한 예방 효과 격차와 관련해, 고용량 백신의 임상적·실증적 근거가 충분히 축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접종률 확대 중심의 현행 예방접종 정책으로 인해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만과 일본이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단계적 고용량 백신을 도입하고, 공적 재정과 연계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비교 사례로 제시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대한감염학회 등 학계와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고령층에 대한 고용량 백신의 임상적 필요성이 권고돼 왔으며, 인천시의회 등 지방의회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고용량 백신을 포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권고와 현장의 문제의식이 실제 제도에 반영되지 못해 접종 접근성과 예방 효과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원은 ▲접종률 중심에서 예방 효과 중심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고령층 백신 유형의 제도적 다양화 ▲고위험 고령층 중심의 단계적 적용 ▲재정·행정 및 의료현장 수용성 확보 ▲중장기 감염병 예방체계와의 연계 등 국가예방접종사업(NIP) 개편을 위한 5대 정책 권고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정책은 더 이상 접종률 관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고령층의 중증·입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예방 효과 중심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의 전환 논의를 정부와 국회가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은 선택적 고급재가 아니라, 초고령사회에서 반복되는 보건·재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딧은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법·규제·정책 모니터링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을 통해 ESG, AI, 헬스케어·제약, 순환경제 등 주요 산업의 입법·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국회와 정부, 국책연구기관 등의 고위 정책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며, 기업이 변화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