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2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유방암 여성 환자 30만 시대, 재발 관리의 현황과 과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방암은 대표적인 여성 암종으로 정책적 관심 속에서 조기 진단율과 생존율이 꾸준히 향상되어 왔지만, 조기 유방암 재발의 치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회와 환자단체, 정부, 의료계,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조기 유방암 환자의 치료 현실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미화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조기 유방암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환자가 치료 이후 재발을 경험하고 있다”며, “재발 관리 공백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현행 유방촬영술은 주로 서서 검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자 등 장애여성의 경우 검사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며, “재발 위험 관리전략 마련,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개선, 장애여성의 검진 보장 등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현재 교수(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는 “재발을 경험한 환자의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가장 크기에 재발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지현 교수(분당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조기 유방암은 재발 시 전이 단계로 진행될 경우 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라며 “CDK4/6 억제제는 이러한 재발 고위험군 환자에서 재발률과 사망률을 모두 낮추는 효과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성배 교수(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가 좌장을 맡고 ▲박인혜 교수(고대구로병원 종양내과) ▲최승란 대표(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김민정 사무관(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애란 부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박인혜 교수는 “효과를 입증한 약제는 비급여이기에 환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처방해야 하는 의료진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란 대표는 “가정과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 환자들의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치료제가 존재함에도 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급여 장벽에 막혀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민정 사무관과 곽애란 약제기준부장은 “정부는 환자 보장성 강화를 핵심 가치로 두고 임상적 유용성뿐 아니라 타당성, 대체 가능성, 사회적 요구도, 비용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급여 신청된 조기 유방암 치료제의 치료 접근성과 재정 지속가능성 간 균형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