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료인의 역할이 배제됐다는 아쉬움이 터져나왔다.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24일 이화여대에서 개최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조건’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서 “장기요양보험제에 의료인의 역할이 없다”며 “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배제된 채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 판정은 의사가 해야 된다. 단골의사 주치의가 누구보다 환자의 상태를 잘 알 수 있고 통원치료를 할 것인지 장기요양이 필요한지 판별할 수 있다. 단골의사의 역할 비중을 키워 그 사람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요양보험제는 대상자에 초점을 맞춰 시행될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대상자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좌이사는 아울러 이 제도가 저부담·저급여로 시작된 점을 들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며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덕진 한국보건의료복지복합체협회장(희연의료재단 이사장)은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으로 필요한 병상수를 2012년 2만1000병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2008년 현재 요양병원의 병상수는 7만개”라며 요양병원이 요양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상임이사는 “15일부터 장기요양보험 접수를 받고 있다. 매일 3500명~4000명씩 접수를 하고 있다. 안정적인 출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희주 청와대 국장은 요양시설과 병원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말미에 “의료계의 환경이 많이 다르게 변할 것이다. 제약조건 등 규제가 완화 될 것”이라며 의료계에 대한 새정부의 생각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