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대선주요후보 보건의료정책분약 공약을 비교·발표했다.

각 후보별 보건·의료 부문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박근혜 후보의 경우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점진적 확대(보장률 목표 80%) ▲낙후 지역 국공립의료시설 확충 ▲분만 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 지원 ▲응급의료 확충 및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 ▲공공의료인력 부족 해소 위한 낙후지역과 대도시간 순환근무제 등 대안제시 ▲암, 심·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단계적 보장성 강화 등을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연간 환자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선택진료비, 상급병원비, MRI·초음파 등 건강보험 전면적용(보장률 목표 90%)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면제 및 보조 ▲현대화된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전국민 건강 100세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병원의 기준병실 4인실로 전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약중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 대부분을 실현 가능성이 낮게 평가했는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면제 및 보조 ▲현대화된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을 제외하고는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에 대한 후보별 입장도 밝혔다. 박근혜 후보는 ‘무상의료는 국민 세금으로 공짜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인 반면, 문재인 후보는 ‘국민 모두가 질병치료 걱정과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아야’한다며 찬성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령대선공약평가단(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과 교수, 윤희숙 KDI 연구위원,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우진 연대 보건대 교수)이 분석한 보건복지 부문 공약도 밝혔는데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은 높으나 참신성과 혁신성 미흡, 발표된 6개 공약 중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없고 대부분 단계적 실시’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실현가능성이 미흡하고, 도덕적 헤이도 우려된다. 발표된 7개 공약 중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5개’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