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부처 296개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2월18일 개통된다.

보건복지부(임채민 장관)는 16개 부처 296개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해 개인별·가구별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중복·부적정 수급 방지, 중앙부처 복지사업 정보 제공, 복지사업 업무처리지원 등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2월18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사업 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해 정확한 복지대상자 선정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지난 해 8월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1단계 시스템을 개통한 이후 이번에 전 부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완전 개통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복지서비스가 누락이나 중복 없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사업 대상자별 수급이력과 복지사업 정보를 활용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상담하고 제공‧안내할 수 있게 되며,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각 부처가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공적자료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신청이 편리해지고 각 사업의 대상자 선정이 더 빠르고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중복수급 여부, 사망 등 정보가 각 부처에 주기적으로 제공되어 복지재정 지출의 적정성이 제고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16개 부처 296개 사업의 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하는 ‘자격·수급이력 통합 DB’를 구축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되는데 지자체와 각 부처의 복지업무 담당자는 민원인의 복지서비스 수급이력과 전 부처의 복지사업정보를 활용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신청방법·장소 등을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8월 1단계로 개통된 198개 복지사업 통합 DB를 통해 상담·사례관리가 활성화(사례관리 활성화 : 48천건에서 12년 12월 85천건)되는 성과가 나타났는데 금번에 98개 사업이 추가 연계됨으로써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동사무소에 민원인 방문 시에 민원인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고 또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전 부처 복지서비스 중에서 누락된 서비스를 발굴해 자세한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등을 상담·안내할 수 있게 된다.

‘복지지킴이’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중복사업 수급, 수급자격 변동 등 정보(’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인적·전출입·보장중지 등 8만건 제공)를 각 부처에 주기적으로 알려 복지재원의 누수 차단에 나설 계획으로 ‘가사간병방문도우미(보건복지부)-취약농어가인력지원(농림수산식품부)’, ‘고교학비지원(교육과학기술부)-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지원(국가보훈처)’ 등 126개 중복점검 대상유형에 대해 중복수급이 사전‧사후적으로 방지된다.

이와 함께 사망, 주민등록말소, 기초수급자격 중지 등의 정보가 각 부처에 제공되어 각 사업 담당자가 수급자격 변동여부를 확인해 복지대상자를 정확히 관리하게 된다.

중앙부처 296개 복지사업과 지자체 5400개 자체 복지사업 정보를 ‘복지알림이’를 통해 제공해 일반국민과 일선 업무 담당자들이 복지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는데 복지포탈 ‘복지로’(www.bokjiro.go.rk)에서 조회(복지사업 정보 월평균 조회 건수 : 16만건)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www.wish.go.kr) 등 업무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자신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복지로’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가능 한 전 부처 서비스를 검색하고 자세한 신청방법·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각 부처 복지사업의 신청-조사-결정-급여 등 복지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처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신청은 보다 편리하게, 대상자 선정은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했다.

지난 해 8월 1단계 개통 시 임대주택사업(국토해양부),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 27개 사업의 업무처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편의성을 크게 제고했는데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신청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3~5종→1종) 조사기간을 크게 단축했으며(1~2주→3일),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존에 신청인이 건강보험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방문해야 했던 것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2단계 개통을 통해 2월4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교육과학기술부), 2월18일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 3월4일 장애인보조기구 중복방지 통합 DB 등 14개 사업의 업무처리지원시스템이 추가 구축된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대상자 선정방식을 기존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에서 행복e음 공적자료를 활용한 소득·재산조사로 변경해 대상자 선정이 보다 정확해지며, 기존에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정형편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신청으로 노출을 최소화했다.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은 2월18일부터 3월8일까지이며,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est.go.kr)에서 신청한다.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는 기존의 서류확인이나 방문·면담에 의한 생활실태조사에서 행복e음 공적자료를 활용한 소득‧재산조사로 변경해 선정이 보다 정확해지고 일선 공무원의 행정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4개 부처 8개 사업은 기존에 사업별로 관리되어 중복지급의 문제가 있었으나 이제는 대상자의 수급이력이 통합 관리됨으로써 유사·중복 품목의 이중신청이나 이중수혜가 사전·사후적으로 차단된다.

이외에도 문화바우처(문화관광체육부), 전기요금할인(지식경제부) 등 11개 사업도 민원인이 기초수급자, 장애인 증명서 등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조회됨으로써 국민 편의성이 제고된다.

한편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전 부처로 확대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핵심과제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7월 사회복지공무원을 2014년까지 7천명 증원키로 결정했으며, 2012년 5월 사례관리 전담조직인 희망복지지원단을 전국 230개 시·군·구에 설치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과 조직을 확충했다. 이번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확대 개통되어 일선 현장의 복지 인력과 조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됨으로써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 성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재정을 효율화하는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를 구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보훈처), 대학장학금(교과부) 등의 사업이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행정지원시스템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업무처리지원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서비스 의뢰시스템 개발, 상담·사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복지의 든든한 토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