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사건의 경우처럼 응급의료제공자가 소송 당하면 국가가 보호해야

국민의 재판청구권 제한 어려워…결국 경과실 중과실 다투게 돼

2019-02-25 05:50:00
스팸방지
0 / 300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