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인 면허 과도한 징벌적 규제 전면 재검토하라”

의협·16개 시도의사회,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 시도 강력 규탄
헌법상 평등원칙 침해, 형평성 반하는 과잉규제 “절대 통과 불가”

2021-02-19 2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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