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신분박탈법 두고 대공협 “절대다수 공보의 열정 꺾는 자충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법안소위 앞둬
“과도한 직업의 자유 제한, 법익의 균형성·과잉금지 원칙 위배”

2021-05-25 0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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