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치료보호(감호) 종료 시 사후관리체계 마련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

2024-09-27 05: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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