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개선 토론회 성료

‘출원 일체 원칙’ 적용으로 인한 권리자 부담 지적… 실효성 보완 필요성 제기
재심사·보정 기회부터 분리출원까지… 특허권 연장 제도 개선 방안 논의

2025-05-15 1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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