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경상환자 치료기간 8주, 명확한 근거 없다…개정안 철회 마땅”

김영수 보험이사, 정책토론회에서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 문제점 지적
자보 경상환자의 ‘충분한 치료기간 보장’과 ‘근거 없는 치료 8주 제한 철회’ 주장

2025-09-10 13: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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