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율 여전히 1% 미만

5년간 참여한 장애인·주치의 수 증가했으나 전체 장애인구 대비 저조
서미화 의원, “오히려 실효성 더 낮아, 제도 전반 개선해야”

2025-09-19 17: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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